"李대통령 죄 없애주기 법안" 반발…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정점식 "여야 협상 무위로"…5일 본회의 거부·6개 안건 무제한 토론 예고
법사위서 국힘 집단 퇴장에도 특검법 통과
野 본회의 전면 보이콧·장외 규탄대회도 검토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며 전면전에 나섰다.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이후 법안 처리가 가능한 만큼,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면 보이콧과 규탄대회 등 대국민 여론전까지 검토하며 대응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된 여야 협상이 무위로 돌아갔다"며 "저희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포함된다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 주장과 같이 6개 안건이 올라간다면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상정을 요구한 6개 안건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비롯해 ▷민주유공자법 ▷도시 재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법 ▷용산공원법 ▷초광역특구법이다. 민주당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결의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 이를 포함하면 모두 7개 안건이라는 게 정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부터 여야 간 충돌은 시작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을 추진하자 의사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이날 "국민에게 뭐라고 설명하든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죄 없애주기 법안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특검법 수사 대상 12개 사건 가운데 8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점을 들어,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기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특검법은 이날 오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입법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민주당은 "공소취소 여부와 관련된 내용은 말끔히 삭제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필리버스터와 별개로 장외투쟁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도 장외투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위헌적 시도를 저지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