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될라…국힘, 원천 차단법 추진
국민의힘이 검사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성격이다.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원장...
2025-11-13 08:50:28
반도체법 처리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여야가 상법 개정안을 두고도 갈등 전선을 구축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상장·비상장 법인 모두에 적용하는...
2025-02-18 17:27:20
국힘 국방위 "김현태 진술로 민주당 회유 드러나"…'신속 수사' 규탄
1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 지휘관들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의힘 국방위 의원들이 "신속히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규탄에 나섰다. ...
2025-02-18 17:24:40
전국 학계‧법조계‧지역 오피니언 리더 100여명은 오는 25일 탄핵 기각과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희망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이들의 입장문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
2025-02-18 17:20:32
계속되는 헌법재판관 공정성 논란…尹측 "정계선 공정성 의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지만 중차대한 결정을 내릴 헌법재판관들의 중립성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2025-02-18 17:03:22
업계 '주 52시간 예외' 간절하지만…여야는 네 탓 공방만
여야가 18일 전날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 등 반도체 업계의 절실한 요청을 묵살했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반면 ...
2025-02-18 16:48:46
'사교육 카르텔'에 가담한 교사 249명…학원에 문제 팔고 213억 챙겼다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현직 교사가 최소 2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약 6년간 문항거래를 통해 213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
2025-02-18 16:34:41
헌재 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변경 '불허'…20일 심리 강행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10차 변론기일을 변경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같은 날 내란 혐의를 다투는 형사재판이 시작된다는 이유로 지난 14일 요청한 변론기일 ...
2025-02-18 16:30:13
오세훈 "명태균의 터무니없는 허위주장 사실인 양 보도…반드시 대가 치를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해 "사기꾼의 거짓말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
2025-02-18 15:44:16
장애인 출신으로 현장 활동과 주민 소통에 강하다고 평가받는 박선하 경북도의원의 의정활동이 눈길을 끈다. 박 의원은 최근 경북도의회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포함한...
2025-02-18 14:59:52
올 가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북도의회가 행사 성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구 민원을 가장 ...
2025-02-18 14:59:33
농업직 공무원 출신인 김종식 성주군의원(국민의힘, 61, 용암·수륜·대가)은 농업과 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성주군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전국 최대 참외 생산지인 성주군에서 농업 정책은...
2025-02-18 14:59:02
이상휘 "반려견 동물 등록, DNA 정보로 가능 입법 추진"
반려견 동물 등록을 위해 기존에 사용되던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가 아닌 DNA 정보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해지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구울릉)은 혈액이나 타액을 이용한 DNA 검사 방식...
2025-02-18 14:24:20
최은석 국힘 의원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우체국에서도 은행 업무"
앞으로 우체국 등 비은행 기관에서도 은행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18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은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은행대리...
2025-02-18 14:02:19
신지호 "한동훈, 달걀 세례 받더라도 당원과 진솔한 회한 나눌 것"
친한(친한동훈)계인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18일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해 "달걀 세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한 대표가 느꼈던 회한들을 진솔하게 당원들과 나누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2025-02-18 13:38:12
한국환경정책협의회가 종이빨대 사용이 친환경적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관련법 시행령 규정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8일 "'종이 빨대 = 친환경'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제하의 논평을 ...
2025-02-18 13: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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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부터 지방 우대…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