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될라…국힘, 원천 차단법 추진
국민의힘이 검사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성격이다.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원장...
2025-11-13 08:50:28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시킨 관세 전쟁이 세계 무역 시장에 공포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통상 전문가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으로 인한 국가 리더십 공백 우려가 확산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
2025-02-06 20:42:01
이준석 "한동훈, 예전같으면 손자 볼 나이…정치 재개 선언 전 컨셉 잘못 잡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복귀 가능성과 친한동훈계의 '언더73' 모임에 합류할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의원은 6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친한계가 1973년생 이하 그룹, 일명 '언더73'을 조직한 것과 관련...
2025-02-06 20:27:26
이준석, '동덕여대 사태' 토론회 제안…"고민정, 재학생 함께 나오시라"
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동덕여대 재학생들의 폭력적 행위를 비판한 것을 두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동덕여대 재학생들이 이 의원을 비판한 가운데, 이 의원은 고 의원과 재학생 연합을 상대로 공개...
2025-02-06 18:37:14
尹측 헌재서 '적극 대응'으로 여론전…우호적 증언에 기류 변화
윤석열 대통령이 중반전으로 접어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적극적인 변론에 나서면서 재판 분위기에 변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적극적 공방 없이 무기력하게 탄핵 인용 판결을 ...
2025-02-06 18:30:17
野, 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 빼고 우선처리 제안에…'앙꼬 빠진 제안'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적용 예외' 문제는 제외하고 여야가 동의한 부분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여권은 "52시간 예외가 아니면 안 된다"라며 ...
2025-02-06 18:16:14
국회도 걱정하는 헌재…'헌재 역할' 토론회서 문제점 난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수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6일 국회가 관련 토론회를 열고 해법 찾기에 나섰다. 헌재의 문제점을 난타하는 목소리가 학계와...
2025-02-06 18:07:10
김현태 707단장 "내 임무는 국회 봉쇄, 진입 의사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12·3 비상계엄 당시 군 핵심 인사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가를 진실 공방이 ...
2025-02-06 18:04:57
국정 공백 한 달째 미궁…배경·절차·심리 전과정 논란투성이
헌정사 첫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로서 초유의 사태로 지목되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이 소추의 명확성과 의결 절차,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논란을 끊임없이 낳고 있다. 헌법재...
2025-02-06 18:01:43
강선영 "야!" 버럭하자…용혜인, "막말 윤리위 제소할 것"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의원들 간 막말과 고성이 오가며 설전이 벌어졌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임종득·강선영 국민...
2025-02-06 18:01:19
민주, 대구서 전국원외지역위원장 워크숍…조기 대선 준비 시동?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전략 지역인 대구에서 전국 원외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열고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전국정당특위) 활동 보고, 향후 선거운동 방향, 조직 확대 전략 논의 등 사실상 조기 대선 준비에 들어갔...
2025-02-06 17:53:20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2심 오는 3월 11일 재판, 무죄 선고 후 100일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지난해 11월 2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지 100일만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
2025-02-06 17:46:25
'비상계엄' 수사 과정 진술과 달라지는 헌재 앞 증언…尹 심판 헌재 부담 커질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 신문 과정에서 당초 수사 단계에서 알려진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과 다른 증언이 속출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일각에서는 섣부른 공소장에 의존한 심리는 위험...
2025-02-06 17:32:23
추미애 "尹이 '상목아'라고 불렀나" 묻자 발끈한 최상목 대행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상목아'라고 불렀나"라고 질의하자 최 권한대행은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불렀다"며 발끈했다. 6일 최 권...
2025-02-06 17:29:28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은 당시 계엄 선포의 적법성 여부를 따질 상황이 아니었으며 당시 주어진 명령을 따르는 것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6일 이 전 사령관은...
2025-02-06 17:24:03
"헌재, 韓총리 탄핵 심판 조기 결론내야"…'무질서한 심리' 비판 목소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한 것을 둘러싸고 신뢰 손상을 크게 입은 헌법재판소가 이제부터라도 뒤죽박죽 행보를 멈추고 질서 있는 심리를 해야 한다는 요...
2025-02-06 16: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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