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될라…국힘, 원천 차단법 추진
국민의힘이 검사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성격이다.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원장...
2025-11-13 08:50:28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등 보수 집회에서 경찰과 기자 등을 위협한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가 입건됐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마포경찰서는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남성...
2025-02-12 19:12:51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회유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다. 성...
2025-02-12 18:42:53
여야, 대정부질문서 공방…與 "입법폭주 비상계엄 도화선" vs 野 "국힘, 내란공조세력"
12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여야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두고 정면으로 부딪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 폭주가 비상계엄의 도화선이 됐다고 공세를 취한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여...
2025-02-12 18:38:14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지역 간 불균형과 지방 소멸극복을 위해 중앙집권적인 국가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
2025-02-12 18:18:56
임종석, 이재명 저격? "팬덤 정치가 민주주의 적이 됐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쓴 팬덤 정치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팬덤정치는 매우 위험한 민주주의의 적이 됐다"고 밝혔다. 이...
2025-02-12 18:18:14
딥시크 쇼크 여파…與 최은석 국회서 '중국의 약진과 한국의 미래' 포럼
최근 중국이 저가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를 개발하는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두드러진 약진을 보이면서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
2025-02-12 18:13:33
계엄, 국무회의 거쳤나…한총리 "절차 흠결" vs 이상민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12·3 비상계엄이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준수했느냐 여부가 꼽힌다. 이를 두고 국회 측은 국무회의가 사실상 부재했다는 입장이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
2025-02-12 18:05:56
민주노총 '회계공시 거부' 부결…與 우재준 "앞으로도 건강한 노조 활동 계속돼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추진하던 '회계공시 거부 결의 건'이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자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노총 대의원분들의 의사결정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12일 민노총에 따르면 ...
2025-02-12 18:04:40
12·3 비상계엄 당시 군대를 투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도중 직원에 대한 체포·감금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이다. 윤 대통령 측은 11일 진행된 7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 당시 부정...
2025-02-12 18:00:07
헌재 '주 2회씩 변론' 속도전…부실·편향 논란 스스로 키웠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주 2회씩 진행하며 속도전을 벌이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증인 심문의 시간을 제한하거나 하루에 4명에 달하는 증인 심문을 진행하는 등 모습...
2025-02-12 17:49:37
대전 초등생 피살, '아이돌보미' 정신질환은 괜찮나… 여가위 법안 심사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으로 교사들의 정신질환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가정에서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아이돌보미'들의 정신질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은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
2025-02-12 17:25:51
헌재 심리 쟁점 '포고령 1호', 기본권 침해로 가득, 尹 "실행 가능성 없어 놔둔 것"
'포고령 1호'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결과를 가를 수 있는 사안으로 헌법재판소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다. 국회 및 정당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 것을 비롯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구가 가득하...
2025-02-12 17:15:03
이명박 만난 홍준표, 대선 출마 염두에 둔 물밑 행보?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회동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이 전 대통령과 만나 40~50여분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회동은 홍 시장 측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
2025-02-12 17:12:02
앞뒤 뒤바뀐 듯한 헌재 탄핵심판 심리, 졸속 논란에 기름 부어
앞뒤가 뒤바뀐 듯한 헌법재판소의 심리 순서 역시 졸속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절차적 시비를 최소화해야 할 대통령 탄핵심판이 결론이 나기도 전에 얼룩이 지는 형국이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2025-02-12 16:59:16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 진실 공방…헌재 탄핵 심판 쟁점 떠올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체포조 명단에 대한 신뢰성 문제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의원→인원' 용어 변경 문제는 탄핵...
2025-02-12 16:55:11
댓글 많은 뉴스
"항명 검사 파면"…법 바꿔서라도 檢 징계한다는 민주당
한동훈 "조씨(조국), 구질구질 대타 세우고 도망가지 말고 토론 나와라"
노만석 "법무차관이 3가지 선택지 제시…모두 항소포기 내용"
"법무차관이 사실상 항소 포기 요구"…고개 든 정성호 사퇴론
내년 예산안부터 지방 우대…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