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될라…국힘, 원천 차단법 추진
국민의힘이 검사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성격이다.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원장...
2025-11-13 08:50:28
윤상현 "'만악(萬惡)' 이재명이 칭송받는 이상한 민주당…민주당 정체성 갈라놔"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지금이라도 지난 대선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성찰을 해야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만악(萬惡) 이재명 대...
2025-02-04 20:11:57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전화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했으며 이를 말뜻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2025-02-04 19:30:51
노현희 "나보고 '극우 친일파? 애국지사 피 물려받은 독립운동가 후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 지지 의사를 밝힌 배우 노현희가 자신을 향해 '극우 친일파'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나는 애국지사의 피를 물려받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고 강조했다. 4일 연...
2025-02-04 18:53:40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尹대통령, 체포 지시한 적 없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국헌문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발...
2025-02-04 18:43:24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선관위 병력 출동은 내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이같이 말...
2025-02-04 18:29:13
헌법재판소가 올해 처리해야 할 탄핵 사건이 줄줄이 쌓여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만 몰두한 채 다른 사건은 후순위로 미뤄두고 있어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2·3 비상계엄 사...
2025-02-04 18:28:52
이재명, 선거법 재판 위헌심판 제청 신청…판결 지연 노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제청하...
2025-02-04 18:22:49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내란선동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가운데 전 목사 교회 소속 특임전도사가 과거 정율성 흉상을 잇달아 훼손해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2025-02-04 18:21:40
"대법관 임명절차 차용해야" 헌법재판소 공정성 제고 방안으로 부상
헌법재판관 편향성 논란 등으로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흔들리는 가운데 재판관 임명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경해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정치권과 관련 전문가들은 헌재가 휩싸...
2025-02-04 18:11:47
친한계로 꼽히는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일단은 탄핵 심판의 결과가 제일 중요하다. 이준석 의원이 본가로 돌아올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최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준석 ...
2025-02-04 18:00:33
'87년 체제' 산물… 헌법재판소 무용론? 대법원이 헌재 역할 하는 나라도…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헌재 무용론'이 분출하고 있다. 헌재의 존폐를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보완책이나 대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
2025-02-04 17:59:12
쌓여가는 헌법재판소 향한 불신…'민주주의의 보루'가 흔들린다
'민주주의의 보루'로 불리는 헌법재판소가 켜켜이 쌓여가는 불신들로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재판관의 편향성 논란에다 선택적 심리를 벌인다는 비판 속에 선고 일정을 번복까지 하는 등 헌재가 비판을 자초하고 ...
2025-02-04 17:54:42
민주노총 '회계공시거부' 추진… 우재준 "조합원 120만명, 10만원 세액공제 놓쳐"
오는 11일 열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제82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회계공시거부 결의'가 통과될 경우 120만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의 조합비 세액공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우재...
2025-02-04 17:52:37
계엄 이후 사퇴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보수·진보 진영 원로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 행보를 재개할 지 주목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지난 달 설 연휴 전후로 김종...
2025-02-04 17:40:59
편향성 논란 중심에 선 헌재…"수술대 올려야 지속 가능한 수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으로 불신을 키우고 있다. 공정한 심판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헌재도 수술대에 올려야 '민주주의 최후 보루'로서의 ...
2025-02-04 17:03:15
댓글 많은 뉴스
"항명 검사 파면"…법 바꿔서라도 檢 징계한다는 민주당
한동훈 "조씨(조국), 구질구질 대타 세우고 도망가지 말고 토론 나와라"
날벼락 맞은 특검…황교안·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 최종 합의..李대통령 직접 발표
노만석 "법무차관이 3가지 선택지 제시…모두 항소포기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