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될라…국힘, 원천 차단법 추진
국민의힘이 검사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성격이다.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원장...
2025-11-13 08:50:28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의 헌정유린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다. 변호인단은 ...
2025-01-26 21:18:21
이재명 35% 김문수 15% 홍준표 8% 한동훈 7% 오세훈 6%…민주 VS 국힘 39% 팽팽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가 새롭게 업데이트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5%가 오차범위 밖 독주를 하는 가운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태 덕분에 주가를 높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5%...
2025-01-26 20:52:26
尹 구속기소에 외신들 "형사 기소된 첫 현직 대통령" 긴급 보도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하자 외신들도 빠르게 해당 소식을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홈페이지 톱 뉴스 속보로 '남한의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
2025-01-26 20:43:00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결정을 두고 "내란수괴에 대한 단죄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 기소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2025-01-26 20:08:40
검찰 구속 기소 결정에 국민의힘 '부실 기소' vs 야당 '당연한 결과'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대해 여야가 비난의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검찰을 향해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2025-01-26 20:03:56
안철수 "尹 구속기소 참담…'尹 재판은 치타처럼, 이재명 재판은 나무늘보급' 사법부 행태 규탄"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최근 연일 이어나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견제를 첨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주체인 검찰이 아닌 사법부...
2025-01-26 19:54:13
대통령실 "불법에 편법을 더해 대통령 구속기소, 야속하고 안타깝다"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불법·편법 구속기소라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
2025-01-26 19:33:44
尹 구속기소에 국민의힘 "검찰, 공수처 기소 하청기관 전락"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잘못된 부실 기소"라며 "(검찰이 윤 대통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
2025-01-26 19:21:18
민병덕 "尹, 주 1회 재판" 최강욱 "양승태식 지연 전략 쓰면 이화영식으로 구속" 김용민 "(파면 후)직권남용 추가기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26일 저녁 구속기소를 단행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주 1회 재판을 받는 강행군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
2025-01-26 19:20:22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채로 재판에 넘겼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이 된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 특수본은 2...
2025-01-26 18:58:32
'독수독과'된 공수처 수사? 수사·기소 분리 원칙 무시한 검찰도 무리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가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까지 소환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와 법원의 영장 발부 과정에서 빚어진 적법성 논란이 간단치 않은 가운데 증거능력 상실이...
2025-01-26 17:48:08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수사 및 신병처리 전과정을 둘러싸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심각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구속 연장이 불발된 검찰이 구속기간 만...
2025-01-26 16:54:08
헌재, 마은혁 위헌 심판 우선 처리 논란…9인 체제로 尹탄핵 속도 내나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련한 결정에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은 "마 후보 임명을 강요하는 헌재 결정만이 재촉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라며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관련 심판부...
2025-01-26 16:52:56
새해 들어 남쪽으로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조차 조용했던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25일 해상대지상 전략순항유도무기 시험 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의 첫 무기체계 ...
2025-01-26 16:26:10
트럼프 유화 제스처에도 냉랭한 김정은, 순항미사일로 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에 유화적인 대북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냉랭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선 전후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여러 ...
2025-01-26 16: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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