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3일 주 의원이 국민의...
2026-04-03 17:30:25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무소속)가 7일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배석자 없이 회담을 시작했...
2025-05-07 18:28:3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병합) 1심 공판 기일이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로 줄줄이 연기되면서 남은 위증교사 사건 2심 재...
2025-05-07 18:25:58
공직선거 '심판'을 맡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 비호(庇護)를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 ...
2025-05-07 18:19:0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일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수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의결됐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면소 판...
2025-05-07 18:02: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주요 재판들의 기일이 대선 뒤로 밀리면서 이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한 '재판 계속 진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과 ...
2025-05-07 17:57:13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에 밀려 떨어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7일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과 지지자들을 향해 "보수와 국민의힘을 개혁하자"고 말했다. 이날 한 전 대표는 여의도 대선 캠...
2025-05-07 17:56:15
민주, 李 '재판 연기'에 조희대 탄핵안 속도 조절…14일 청문회는 그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민주당의 대응 전략도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당장 추진하지 않고...
2025-05-07 17:54:27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 연기…오락가락 사법부 불신 자초
사법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면서 찝찝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유죄와 무죄, 다시 유죄로 냉온탕을 오간 판결 탓에 가뜩이나 사법부 불...
2025-05-07 17:38:15
파기환송심 선고 대선 이후로…李 사법리스크 부담 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이 사건 변론기일을 대선 이후인 내달 18일로 한 달 이상 연기했다. 파기환송심 선고 시점 역시 이후로 미뤄지며 이 후...
2025-05-07 17:18:20
민주 "상식 맞는 판단" 국힘 "사법부 굴복"…파기환송심 연기 엇갈린 반응
서울고등법원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6·3 대선 이후로 연기하자 정치권은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해...
2025-05-07 17:16:16
국힘, 김문수 반발 속 단일화 당원투표 강행…金 의총 참석도 '불발'
국민의힘이 7일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 단일화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에 나서며 단일화를 두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김문수 후보를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당은 이날 열리는 의원총회에 김 후보 참석을 추...
2025-05-07 17:13:46
나경원·이준석, 이번엔 김문수?…당 주류의 '찍어내기' 논란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두고 내홍을 겪는 가운데 2022년 제20대 대선 이후부터 이어져 온 '찍어내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 공당이 민심 대신 당 ...
2025-05-07 17:11:08
한덕수 "단일화 안 이뤄지면 대선 본후보 등록 안해" [영상]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의 회동을 앞두고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에...
2025-05-07 16:37:21
'기일 변경' 이재명…한동훈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겁박에 굴복, 굴욕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에 대해 "독재국가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고 7일 밝혔다. 한 전 대표는...
2025-05-07 15:48:54
국회, 14일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연다…"대선개입 의혹 규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법사위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 실시 계획서...
2025-05-07 15: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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