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尹 선고 늦어질수록 기각 가능성↑…만장일치는 안 될 것"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기각 이후 "한 대행 탄핵 심판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옴으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만장일치 가능성이 크...
2025-03-25 09:38:44
정부 "강풍으로 산불 진화 쉽지 않아…15명 인명피해"
정부가 강풍 등 기상 상황으로 인해 산불 진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25일 고기동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 대응 중대...
2025-03-25 08:55:53
1심 '징역형 집유' 받은 이재명…내일 선거법 2심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 여부가 결정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
2025-03-25 08:22:05
"中 간첩설, 김건희 호마의식"…산불 음모론에 대통령실 "강경대응"
전국에 곳곳에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중국 간첩이 불을 질렀다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무속행위와 관계가 있다는 음모론에 대해 대통령실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대통령실...
2025-03-25 06:54:34
김부겸 "한덕수 '섣부른 탄핵' 뼈아파…민주당, 무거운 책임감 느껴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을 기각한 가운데,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 지도부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24일 김 전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덕수...
2025-03-24 22:01:52
韓 대행, "안보 상황 엄중, 철저한 대비태세 유지해달라" NSC 주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탄핵안이 기각된 24일 국가 안보태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 권한대행은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국민의 생...
2025-03-24 21:48:02
"中 서해 구조물도 '셰셰'하면 되나"…국힘, 민주당 입장 표명 촉구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24일 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중국이 ...
2025-03-24 20:53:08
한동훈 "野, 韓 탄핵 사죄해야, 崔 탄핵은 경제사령탑 없애는 짓"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야권의 탄핵 남발에 대해 "사죄 해야한다"고 쓴소리를 남겼다. 한 전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진...
2025-03-24 20:00:34
野, 연금개혁 '세대갈등' 차단…정년 60→65세 논의도 불붙을까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안이 청년세대 부담 전가라는 주장이 잇따르면서 후폭풍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수면 위로 떠오른 연금개혁과 맞물려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논의도 탄력을 받을지 주...
2025-03-24 18:21:5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가운데 야당은 동력을 상실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추진을 놓고 속내가 복잡해졌다. 일단 '줄 탄핵 ...
2025-03-24 18:20:24
韓 총리 탄핵 기각이 尹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으나, 12·3 비상계엄에 대한 유의미한 판단을 내놓지 않으면서 여야 모두 스스로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 총리의 탄핵심...
2025-03-24 18:17:32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판 결정을 내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통상 2~3일 전에는 선고일정을 알려왔다는 점을 고려했을 ...
2025-03-24 18:15:06
윤상현 "민주당, 헌재에 선고 날짜 명령하나…해괴망측"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재판소에 명령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24일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는 헌법재판소에 선고 날짜를 지정해 주고 명령을...
2025-03-24 18:13:59
민주 "헌재가 탄핵남발 아니라고 판시…최상목 탄핵 그대로 추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기각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문을 봤을 때, 최 부총리의 탄핵 사유...
2025-03-24 17:49:49
韓총리 탄핵 '변론 90분→기각' 속전속결 결정…'野 졸속탄핵' 비판 거세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연쇄 탄핵을 일삼은 거야(巨野)의 정략적 의도가 보다 명확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탄핵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 사안...
2025-03-24 17:46:09
헌재, "韓 위헌·위법 파면할 만큼은 아냐…계엄도 미리 알지 못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가 24일 기각 5인, 각하 2인, 인용 1인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덕이다. 헌재는 한 ...
2025-03-24 17:44:00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미...
2025-03-24 17:35:47
'미국통' 韓 대행, 트럼프發 관세 '태풍'부터 막아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지만 그가 짊어져야 할 짐의 무게는 직무 정지되던 지난 연말보다 더욱 무거워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 정상 외교를 복원하고 소통을 강화해 관세 전쟁을 ...
2025-03-24 17:02:22
野, 탄핵 난사에도 9번 연속 기각…부끄러운 탄핵 역사 되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서 무리한 '탄핵 난사'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역대 진보‧보수 정권에서 탄핵 시도 자체가 극소수였던 만큼...
2025-03-24 16:58:57
각하 의견도 2명이나…헌재, 韓 총리 탄핵 기각으로 野 '9대0' 성적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 사건을 기각했다. 전원일치 의견은 아니었으나 각하 입장을 낸 재판관도 2명이나 나왔다.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가 무리했다는 방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거야(巨...
2025-03-24 16:42:41
野 '의원 향한 폭력' 처벌강화법 추진…與 '민주당 특권 의식 드러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측은 '국회의원 특권법'이라며 즉각 비판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4일 "정치인에 ...
2025-03-24 16:40:20
오세훈 "민주당 천막 당사 불법 점유, 관용 없다"…강제 철거 지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 강제 철거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24일 간부회의에서 "공당이 시민 공용 장소에 불법 점유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시민 누구라...
2025-03-24 16:12:55
'국회의원 총사퇴·재선거' 제안한 이언주…與, 릴레이 지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계속해서 지연시킬 경우 국회의원들이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주장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연...
2025-03-24 16:03:18
윤재옥, "韓 탄핵 기각 환영…野, 국정 정상화 협력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기각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윤 의원은 "각하가 아닌 기각 결정이 내려진 점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
2025-03-24 15:44:47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으로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며 국민통합을 위한 여야의 초당적...
2025-03-24 15:27:59
민주당 '의원 폭행 가중처벌법' 논란에…홍준표 "의회폭거 도 넘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도를 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2025-03-24 15:26:11
자유통일당, '헌재, 한덕수 대행 탄핵 기각 판결 환영'
자유통일당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동민 자유통일당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는 탄핵 기각 사유로 '국민의 신...
2025-03-24 15:08:59
우원식, 韓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즉시 임명해라" 압박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심판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에 대한 적법성과 헌법해석 공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우 ...
2025-03-24 14:22:57
대구 달성군의회 국민의힘 의원, 윤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성명 발표
대구 달성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 9명은 2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달성군의원들은 "헌법재판소는 불법 탄핵을 단호히 각하하여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
2025-03-24 14:01:55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헌정사 최초로 자행된 ...
2025-03-24 13: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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