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정성호 "李대통령 공소취소와 1도 관련 없다"

"공소취소 문제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고 다시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사의 표명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일각의 관측을 부인했다.

정 장관은 26일 오후 4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관련 부담이 사퇴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질문에 "1도 관련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장관이 공소취소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적법하지 않은 불법 수사에 의해 기소됐다고 하는 것은 검찰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나"면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에서 과거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니 그 이후에 잘 논의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래위의 조사 대상이 범여권 인사들에게 편중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장관이라 객관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언급 안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무리한 수사가 드러나 그것을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위해 미래위가 구성돼 조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로 돌아간 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당 지도부 등 협의해 구체적인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 시정하는 것보다, 문제가 예상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현실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수사 과정을 면밀히 살펴 선제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이임식을 열고 약 1년 1개월간의 법무부 장관 임기를 마쳤다. 오는 10월 2일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행 전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임식에서 정 장관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 과정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억울한 이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시행 전 예상되는 문제는 미리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행 후 드러나는 문제는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여러분의 헌신에도 법무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현실을 마주하며 참으로 안타까웠다"면서 "국민의 신뢰 없인 국가가 존립할 수 없고,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법과 정의도 온전히 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각자의 자리에서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역할에 충실한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길이며, 그 신뢰 위에 정의도 비로소 바로 설 수 있다"면서 "저도 국회로 돌아가 제 역할을 다하며 전심전력으로 법무부를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장관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지난해 7월 21일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정 장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