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절제·불균형·비숙의의 1년…위기의 민주당 낳았나

국회 다수당 무기로 입법 드라이브 잇따라 '무절제'
호남권 800조 투자 속 TK는 '패싱' 불균형'
공론화 없는 보완수사권 폐지 등 '비숙의'
대통령 지지율 30%대 추락…냉정한 성적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27일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2026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국정 지지율이 취임 1년여 만에 30%대로 추락하자 그간 정부·여당이 보여준 무절제, 불균형, 비숙의의 국정 운영이 낳은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다수당을 무기로 야당과의 협의를 무시한 입법 독주, '호남권 800조 투자'로 대표되는 지역 불균형 정책, 공론화 없는 보완수사권 폐지 등이 다수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는 것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지난 1년여 간의 국정 운영은 ▷무절제 ▷불균형 ▷비숙의 등 3개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절제'는 국회 다수당을 무기로 사회 각계 우려, 야당 반대 속에 단독 처리한 다수 입법 사례들을 근거로 도출된다. 이재명 정부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하고,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서는 장면은 일상적인 모습이 됐다.

취임 초기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법 ▷방송 3법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이 야당 필리버스터를 뚫고 잇따라 처리됐다.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내란전담재판부 및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 역시 같은 경로를 밟았다.

최근에도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법(국회법 개정안) 등이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이 같은 입법 속도전은 강성 지지층 호응을 얻었을지 몰라도 다수 국민들로 하여금 '여권이 비민주적으로 국회 운영을 한다'는 반감 역시 키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 불균형 정책'도 정권을 향한 비판 여론을 확산시키는 요소다. '삼전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800조원 투자 결정은 이재명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외면한 채 '특정 지역 몰아주기'를 한다는 지적을 키웠다.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공항이 낙점되면서 대구 등 타 지역 군공항 이전 사업의 지연과 맞물려 '정부가 편향됐다'는 뒷말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똑같은 군공항 이전 사업이지만 광주는 국가가 주도하는 반면 대구는 대구시, 경북도 등 지자체에게 미뤄둔 채 뒷짐만 지고 있어서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역시 정부가 인위적 분산이 아니라 특정 지역 몰아주기를 통해 시너지를 내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 또한 불균형 사례로 추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충분한 숙의 없는 밀어붙이기식 국정 운영 역시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정부가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광속'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주가 급등락을 양산하면서 주식 투자에 나선 수많은 '개미' 국민의 눈물을 자아내고 있다.

'비거주 1주택 과세'를 골자로 한 설익은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내놨다가 국민적 저항에 부닥치자 뒤늦게 이를 대폭 수정하기로 하는 등 '실험적 국정운영'도 반복하고 있다. 각계·각층의 쏟아지는 우려에도 밀어붙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최근 잇따른 경찰의 부실수사 사례와 맞물려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누적돼 최근 발표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은 30%대 후반대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 발생 시기를 분석하면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이 대통령이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전날 이례적으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민심 수습에 나섰다. 청와대는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국민 삶이 개선되고 체감하실 수 있도록 국정운영 전반을 섬세히 살펴 실질적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