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日오염수 방류 대국민 담화… "국민 안전 최우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문제 가능성까지 고려해 철저하게 대비하겠다"...
2023-08-24 13:32:48
'2조6천억원 규모' TK신공항 본격 추진…항공수요 1천226만명, 활주로 3.5㎞
대구경북(TK)신공항이 총사업비 2조6천억원을 투입해 활주로 최대 3.5㎞, 여객수요 1천220만여 명 규모로 조성될 전망이다. 2026년 7월 착공, 2030년 12월 완공 목표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023-08-24 11:05:16
"日, 내일 오후 1시에 오염수 방류 개시할 듯"…정부 "방류 이뤄져야 알지만, 철처히 준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르면 24일 오후 1시에 개시하는 방향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교도통신·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2023-08-23 17:55:37
자녀 둘 있어도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소득·자산 기준 완화
올해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
2023-08-23 15:16:45
대구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개설사업, 예타 대상에 선정
대구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개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주요 사업의 타당성재조사 결과와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
2023-08-23 14:37:50
권익위 "난임시술비 지원, 국가 사업으로 전환해야"…정책 제안사항 17건 통보
국민권익위원회가 난임 부부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난임 시술비 지원을 국가 사업으로 전환하고 소득 기준도 폐지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난임과 관련한 정책 제안 사항을 발굴해 보건복지부...
2023-08-23 11:39:44
정부 "농축산 재난피해 지원 확대… '특별위로금' 최대 520만원 지급"
정부가 지난달 큰 호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수준을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20만원의 특별위로금도 지급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
2023-08-23 11:28:53
한 총리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중증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흉악범죄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
2023-08-23 09:30:08
日 원전 오염수 24일 방류 시작…정부 "과학기술적 문제없지만, 찬성은 아냐"
일본 정부가 이르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한다. 총 130만톤(t)이 넘는 오염수가 30여 년 동안 바다로 방출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 방류 계획에 과학·기술적 결함이 없다는 입...
2023-08-22 17:33:01
고령화 속 '1인 가구' 전체 41%… 평균연령 전남 48.0세, 경북 47.5세
도시화와 고령화에 따라 1인가구 수가 갈수록 늘어 1천만 돌파를 눈앞에 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심화 속에 경북 지역의 평균연령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주민등록 인구는 3년 연속 감소했다. 22일 행...
2023-08-22 17:30:0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김형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59)이 22일 임명됐다. 포항 출신의 김 신임 행복청장은 국토교통부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 출신이다. 중앙고와 연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
2023-08-22 16:36:58
정부 "24일 오염수 방류, 계획상 과학기술적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방류 찬성은 아냐"
정부는 2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 시점이 이달 24일로 확정된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
2023-08-22 15:01:41
농식품부 "고양이 AI 추가발생 없어… 방역지역 내 이동제한 해제"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약 3주간 고양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사례가 없었다며 방역지역 내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보고된 고양이 AI 확...
2023-08-22 14:52:04
정부 "日오염수 방출 각료회의 상정, 어제 연락받아… 오후 입장 발표"
정부는 22일 일본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개시 시점을 오는 24일로 확정한 것과 관련해 "각료회의에 해당 안건이 올라갈 계획이라는 연락을 어제(21일) 받았다"고 밝혔다. 국무총...
2023-08-22 13:38:08
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매입시 '위탁관리인' 지정 의무
국내에 거주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이 집을 사려면 반드시 위탁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
2023-08-22 13:21:04
권익위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확인…대검 이첩"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남 전 이사...
2023-08-22 13:05:13
대구 연호동·이천동에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200가구 공급
대구시 수성구 연호동·이천동 일원에 중소기업근로자를 위한 전용주택이 건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을 공모한 결과 대구 수성구 연호동 등 12곳(2천452가구)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2023-08-22 11:29:39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교체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이 신임 장관으로 유력한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신임 산업부 장관 ...
2023-08-21 19:54:23
'명절 농축산물 선물' 20만→30만원 상향…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21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
2023-08-21 17:14:54
한 총리, 호우 대비 긴급지시… "즉각적인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철저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부터 25일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고 60㎜의 매우 강한 비가 예보됨에 따라 "이상징후 발견시 즉각적인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라"고 21일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2023-08-21 16:29:29
정부는 21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 시점과 관련해 "일본 측과 외교적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일본 오...
2023-08-21 16:15:54
원룸 관리비 항목별 금액 표기해야… 월세 꼼수인상 막는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부동산 중개업소가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의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띄워 광고할 때는 전기료,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등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 비...
2023-08-21 15:04:43
건축법 시행령 개정…자동방화셔터 특수 열감지기 설치 등 성능 강화
앞으로 건물에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할 때는 화재를 늦게 감지하는 문제가 드러난 일반 열감지기 대신 소방법령에 따른 특수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건물 방화구획의 벽과 벽 사이 모든 틈새는 내화채움구조로 메...
2023-08-21 13:43:43
윤 대통령 "가짜뉴스 활용한 여론·심리전, 사이버전, 핵 위협 철저 대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늘날의 전쟁은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 테러를 동반한 비정규전,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전, 핵 위협을 병행한 정규전 등 모든 전쟁을 혼합한 양상을 보이고 있...
2023-08-21 10:54:15
윤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의 계기로 우리 국민 위험 줄고 기회 커질 것"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 "우리 국민들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
2023-08-21 10:29:33
[속보] 윤 대통령 “北, 목적 달성 위해 핵사용 불사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은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날부터 나...
2023-08-21 10:20:02
경북 청도·구미 등 전국 21곳 생활인구 확보 '고향올래 사업' 선정
경북 청도·구미 등 지방자치단체 21곳이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올래(GO鄕 ALL來) 사업' 지자체 공모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지방소멸 위기 등...
2023-08-20 18:17:26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경북도시개발공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서 '최우수'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과 경상북도개발공사 등 25개 기관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상위 점수인 '가' 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
2023-08-20 18:02:35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용역 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발표 후 체결된 전관업체와의 용역 계약도 백지화하기로 했다. LH는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
2023-08-20 17:26:04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총 3천508명 인정…대구 90명·경북 53명
올해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후 전국에서 총 3천508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대구에서는 90명, 경북에서는 53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전세사기...
2023-08-20 16: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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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악성채무 탕감이 도덕적 해이? 탕감 기대하고 신불자로 살 사람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