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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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대폭 강화된다…122개 법령 일괄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들이 10일 일괄 개정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122개 법령 일괄 개정안을...

  2023-11-10 1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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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내년 성장률 전망 2.3→2.2%…예측보다 더 낮아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낮춰 잡았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전망치보다 소폭 내린 1.4%로 예상했다. KDI는 9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20...

  2023-11-09 17: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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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尹대통령 "약자 피 빠는 불법 사금융 양형기준 상향"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 사금융에 대해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 범죄로 뿌리 뽑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 경험자와 금...

  2023-11-09 16: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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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용기 있는 소방관 가진 나라가 안전한 나라"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제61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용기 있는 소방관을 가진 나라가 안전한 나라이고 소방관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

  2023-11-09 11: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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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말까지 나라살림 70.6조 적자…국가채무 1천99조

  올해 9월 말 기준 나라살림 적자가 70조원을 돌파했다. 1천100조원을 넘어섰던 중앙정부 채무는 약 1천99조원으로 한 달 전보다 줄어들었다. 9일 기획재정부의 '11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누계 총수...

  2023-11-09 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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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역도심융합기술 R&D 연구기관 공모…도심융합특구 사업 연계

  정부가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과 연계해 지역 산업을 육성하는 지역도심융합기술 연구개발(R＆D) 사업 참여 연구기관을 공모한다.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대구·광주...

  2023-11-09 11: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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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차관, '농식품 수급상황' 총괄… 커피·라면 등 28개 물가관리 전담 지정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한훈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을 맡아 '농식품 수급상황실'을 진두지휘하며 빵, 라면 등 28개 주요 농식품 품목의 물가 관리 전담자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2023-11-09 10: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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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신공항, 2026년 상반기까지 행정절차 완료

  정부가 8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관련 모든 행정 절차를 2026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기로 못 박으면서 향후 사업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TK신공항 건설 사업에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

  2023-11-08 19: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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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용 전기요금만 10.6원↑… 가정·업소용 동결

  9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평균 10.6원 인상된다. 주택용과 소상공인·중소기업용 전기요금은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해 동결한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

  2023-11-08 17: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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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희 코레일 사장 "12년째 동결 철도 운임 인상 필요"

  한문희 코레일 사장이 2011년부터 12년째 동결 중인 간선열차 운임을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 사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2023-11-08 16: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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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尹대통령,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을 지명했다. 경북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13기다. 8일 김대기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2023-11-08 14: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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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노란봉투법, 혼란 야기 등 경제에 악영향… 국회 상정 철회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노동조합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

  2023-11-08 09: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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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바르게살기운동 저변 국제적으로 넓히고 부정부패 추방 앞장서 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해 보다 진전된 바르게살기운동의 모습을 바란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난 1989년 설립 이후 국내외의 각종 재해현...

  2023-11-07 17: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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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보] '尹·朴, 손 마주 잡고 활짝 웃었다'…윤석열 대통령 달성 사저 직접 방문, 12일 만 재회

  7일 대구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에 온 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는 대구 달성군 사저도 찾았다. 이는 지난 10월 2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윤석열 대통...

  2023-11-07 17: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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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50만원 상향…시군구 부단체장 4→3급 상향

  내년부터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가 최대 50만원 오르고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이 상향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8일 입법예고한다...

  2023-11-07 17: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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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서 '종이컵 사용' 허용된다…플라스틱 빨대 단속도 유예

  정부가 이달 24일 시행 예정이었던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다. 음식점 등 매장 안에서 쓸 수 없었던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다시 허용하고 플라스틱 빨대나 비닐봉지 사용도 ...

  2023-11-07 16: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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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尹대통령, 칠성시장 첫 방문…상인들과 대화 후 뭉티기로 점심식사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후 대구의 대표 전통시장인 칠성종합시장을 찾아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의 대구 칠성종합시장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시장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시장 점포를 둘러보며 ...

  2023-11-07 13: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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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고위공직자 향해 "국민들과 거침없이 소통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자들에게 국민들과 거침없는 소통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각 부처의 현장 행보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후 "계속해서 장관 등 내각의 고위...

  2023-11-06 1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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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대구서 지방 첫 광역철도 개통…지방광역권 '1시간 생활권' 가시화

  내년 지역에서 처음으로 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되면서 '지방 대도시권 1시간 생활권' 조성이 가시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경기 화성시 동탄역에서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광역교통 추...

  2023-11-06 17: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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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이달 13~27일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단속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소위 '깡'으로 불리는 부정수취·불법환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올해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2023-11-06 16: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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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2019년 독도 헬기 추락사고, 조종사 '비행 착각' 때문"

  4년 전 독도에서 발생한 소방 헬기 추락은 당시 조종사가 강하 중인 헬기가 상승하고 있다고 착각한 데 따른 사고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사무국은 이날 독도 소방 헬...

  2023-11-06 11: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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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럼피스킨병' 경북·제주만 청정…백신 접종률 84.8%

  소 럼피스킨병이 경북·제주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해 국내 확진 사례가 총 78건으로 집계됐다. 당국은 전국 소 사육 농가의 85%가량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등 확산 저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5일 럼피스킨병 ...

  2023-11-05 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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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차등배분 기준 강화…의성 등 경북 7곳 상위 20%

  경북 의성군·청도군 등 22개 지역이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상위 20%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

  2023-11-05 16: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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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숨기고 실업급여 꿀꺽"…19억 부정수급 380명 적발

  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실업을 신고해 실업급여를 수령한 부정수급자 380명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천...

  2023-11-05 16: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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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김장철 배추 등 농산물 1만1천t·천일염 1만t 푼다

  정부가 김장재료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 무 등 농산물 약 1만1천톤(t)과 천일염 1만t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

  2023-11-02 17: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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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천만원 이상 법인차, 내년부터 '연두색 번호판' 부착

  내년 1월부터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가 대상이다. 2일 국토교통부는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

  2023-11-02 16: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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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물가 안정 최우선…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 즉시 가동"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비상경제장...

  2023-11-02 09: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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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멸 위기 대응"…정부, 세제 인센티브·지역인재 양성 등 '4대 특구' 추진

  정부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2023-11-01 17: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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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공항·달빛철도·취수원…5년간 정부-TK 긴밀 협력

  대구경북(TK)신공항과 달빛고속철도 건설, 취수원 다변화 등 지역 숙원 사업이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추진 동력을 얻을지 기대가 모인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2023-11-01 17: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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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우수사례에 대구시의회·대구서구의회 등 선정

  행정안전부는 우수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사례를 찾기 위한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고 1일 밝혔다. 대구시의회와 대구 서구의회는 지역을 발전시킨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2023-11-01 17: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