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대통령실

• 

  전세대출 상담 유튜버, 알고보니 '무자격자'…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785명 적발

  #경기 고양시의 공인중개사 A씨가 2019∼2020년 중개한 전셋집 17채에서는 2년간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이 35억원에 달할 정도로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소유자가 ...

  2023-08-15 15:15:06

• 

  원희룡 "LH 전관 업체와 용역계약 절차 전면중단" 긴급지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15일 지시했다. 이날 국토부는 페냐 팔라시오스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 중인 원 장관...

  2023-08-15 13:33:33

• 

  윤 대통령 부친 윤기중 연세대 교수 15일 별세…향년 92세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15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대통령실은 이날 윤 교수의 별세를 알리며 "윤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뒤 병원을 찾아 부친의 임종을 지켰다"고 밝혔다. ...

  2023-08-15 13:18:20

• 

  한 총리, 폭염 대비 긴급지시… "야외작업 자제, 필요시 학사일정 조정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폭염 대비를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한 총리는 고령 농업인이 야외 작업 중 목숨을 잃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이장·통장 협조를 통해 무리한 논·밭일 등 야...

  2023-08-15 12:14:13

• 

  농식품부 "농지 원상회복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농지 원상회복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농지법 개정안이 16일 공포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을 적용하는 시점은 '최...

  2023-08-15 12:02:28

• 

  정부, 대구·경북 등 6개 지자체에 특교세 60억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가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를 입은 대구시와 경북도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6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행안부는 시설물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에 소요되는 지자체 재난 수습 비용을 보...

  2023-08-14 19:30:41

• 

  재난 복구시 공유재산 수의계약 쉬워진다…외부 복구업체도 허용

  재난 복구업체가 피해지역 공유지를 임시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데 제한이 없도록 수의계약 문턱이 낮춰진다. 위급한 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을 활용하도록 해 신속한 복구작업을 지원한다는 취지...

  2023-08-14 17:27:02

• 

  국방부 "대구 군 공항 '기부대양여' 이전, 타당성 공식 인정… 남은 절차 신속 추진"

  국방부는 14일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구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등 남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추경호 경제...

  2023-08-14 16:31:34

• 

  추경호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11조5천억원, 역대 최대 규모… 2030년까지 완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총 사업규모가 역대 최대인 11조 5천억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중앙정부·지자체·민간간 긴밀한 협...

  2023-08-14 14:19:24

• 

  한 총리 "정부, 잼버리가 남긴 과제 철저히 분석·성찰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행사가 남겨준 우리들의 과제에 대해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히 분석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약속...

  2023-08-14 13:46:06

• 

  한 총리 "광복절 특사, 경제 활력과 약자 재기 도모에 취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023-08-14 10:35:05

• 

  내년 예산 지출증가율 3%대 그칠듯…국가 보조금 사업 등 지출 구조조정

  역대급 '세수 펑크' 영향으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지출 증가율을 3%대로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확장 재정 정책을 펼쳤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며 올해 예산 증가율 5.1%보다도 대폭 낮춰진...

  2023-08-13 17:39:52

• 

  "물에 떠내려가는 물건 잡지 마세요"…여름철 물놀이 사망 절반은 8월 발생

  최근 5년간 여름철 물놀이 사망 사고 중 절반은 본격적인 휴가 기간인 8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물놀이 안전사고 사망자는 총 136명으로 6월 16명(11.8%), 7월 52...

  2023-08-13 15:44:34

• 

  이상민 행안장관, 태풍 피해 대구 군위군 방문 "피해 주민 지원에 최선 다할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을 방문해 피해 복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피해 현장인 군위군 효령면을 찾은 이 장관은 남...

  2023-08-13 15:09:28

• 

  尹, 원희룡·이한준에게 "LH혁신·건설카르텔 혁파 차질 없이 이행"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과 건설 카르텔 혁파를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에...

  2023-08-11 22:09:46

• 

  LH '철근 누락 아파트 5곳' 알고도 발표서 제외…"임원 전원 사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공 아파트 단지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 시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5곳을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고 자체 판단해 발표에서 제외한 것으로 11일 확인...

  2023-08-11 16:34:51

• 

  "수출·소비심리 회복…경기 둔화 흐름 완화"

  올해 내내 이어진 한국 경제의 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됐다는 정부의 진단이 나왔다. 수출 물량 회복과 경제 심리·고용 개선 등으로 하방 위험이 줄어들면서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인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

  2023-08-11 14:07:22

• 

  9월 1일부터 SRT 타고 포항 간다… 예매 오늘부터 가능

  국토교통부는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이 다음 달 1일부터 수서발 포항 노선을 하루 왕복 2회씩 운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1일 SR에 경전선·전라선·동해선을 운행하는 노선 면허를 발급...

  2023-08-11 13:58:54

• 

  '계약'→'취소'로 불법 집값 띄우기 541건 적발

  국토교통부가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에 나선 결과 위법 의심행위 541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적발 건의 8...

  2023-08-10 15:03:25

• 

  한 총리 "위험지역 주민 반드시 대피… 필요시 강제 조치 발동"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제6호 태풍 '카눈'과 관련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위험지역에서 대피하지 못한 주민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반드시 대피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

  2023-08-10 09:55:32

• 

  정부 "청년 맞춤형 고용정책 추진… 지역 단위 양질 일자리 창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제8차 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 동향과 지역별 빈 일자리 현황,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향후 고용은...

  2023-08-10 09:28:07

• 

  원희룡, LH 조사 대상 누락에 격노 "작업 현황판조차 취합 안 돼…존립근거 있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무량판 아파트 10개 단지를 안전점검 대상에서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작업 현황판조차 취합 안 되는 LH가 이러고도 존립 근거가 있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원 장...

  2023-08-09 18:15:49

• 

  국토부 'TK신공항건설추진단' 구성 난항… 목표 '8월 26일 출범' 가능할까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총괄할 국토교통부의 TK신공항건설추진단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어 목표로 했던 이달 26일 출범이 불투명해졌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조직권을 가진 행정안전부가 추진단 규모와 직...

  2023-08-09 17:05:43

• 

  "한동훈 딸 수사, 檢 송치시 회피신고"…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가이드라인 마련

  수사·감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본인이나 가족의 신고·고소·고발사건을 회피해야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이 지침이 적용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이 추 전 장...

  2023-08-09 15:48:23

• 

  추경호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박차…지원 인프라 강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수출 회복 흐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지역·품목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수출 지원 인프라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

  2023-08-09 11:59:15

• 

  한 총리 "내실 있는 K팝 콘서트 준비…잼버리 주말까지 계속"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큼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폐영일인 11일 열리는 K팝 콘서트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번 대회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

  2023-08-09 11:46:33

• 

  최병욱 세종청사공무원노조연합회 회장 "근로시간면제 제도 시행… 사회적 가치 창출"

  정부세종청사공무원노동조합연합회는 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김문수 위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12월 11일부터 공무원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2023-08-09 10:13:48

• 

  2027년까지 반려동물 시장 규모 15조원으로 확대… 펫푸드·펫헬스케어 등 집중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사료, 미용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해 2027년까지 국내 시장 규모를 15조원으로 작년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펫푸드 수출액은 작년 1억4천900만달러에서 2027년 5억달러로 확대...

  2023-08-09 09:54:40

• 

  10월부터 반려동물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 엑스선 검사 등 포함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의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된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3-08-09 09:47:38

• 

  정부 "한일, 오염수 실무협의서 상당 수준 공감대 형성"

  정부가 8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협력 방안과 관련해 한일 양국 간 상당 수준의 공감대가 조성됐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브리핑에...

  2023-08-08 17: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