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항공, 이란 전 노선 2027년 3월까지 운항 중단…미 재무부 제재 여파
터키항공이 이란행 전 노선 운항을 내년 3월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가 이란 항공사에 대한 전 세계적 운항 차단을 경고한 데 따른 조치다. 터키항공 대변인은 이란 국제방송(Iran International)에 "이란행 항공편이 최소 2027년 3월까지 전면 중단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전화 통화에서 현재 이란행으로 예약된 항공편이 없으며, 3월 이후에도 운항 재개를 보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가 9월 21일 이란 항공사들이 9월 23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운항 제한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힌 직후 나왔다. 베센트 장관은 CNBC에 출연해 "이란 항공사 전체가 전 세계에서 운항을 멈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중동 매체 미들이스트아이(Middle East Eye)에 "미 재무부의 이란 항공 부문 제재 수위가 너무 높아 터키 항공사들이 운항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산 부품을 포함하는 에어버스 기종도 이란 취항이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터키항공과 AJet은 2027년 3월까지 이란 노선 운항 계획이 없으며, 페가수스항공도 이란행 항공편을 예약 시스템에서 삭제했다. 이란 항공사 마한에어도 터키 당국의 요청에 따라 이스탄불·앙카라 노선을 중단했으며, 마지막 운항은 9월 20일에 이뤄졌다. 이라크도 미 재무부 결정에 따라 이란 항공사의 운항을 화요일 새벽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라크 정부 관리는 AFP에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는 제재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지아도 국제 제재 영향을 받는 이란 항공사의 운항을 제한했다. 이란 항공사들은 9월 20일 조지아 취항을 마지막으로 운항을 멈췄다. 터키는 이란인들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해외 목적지 중 하나로, 비교적 저렴한 항공료와 촘촘한 항공 노선을 바탕으로 관광·가족 방문·비즈니스 수요를 흡수해 왔다. 터키 당국은 이번 주 이란 멜라트은행의 영업 허가를 취소했으며, 미국이 이란 정부에 자금을 이전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부과한 골든글로벌인베스트먼트은행도 당국이 접수했다. 터키항공 운항 일정에 따르면 테헤란 이맘호메이니 국제공항, 이스파한, 마샤드, 시라즈, 타브리즈 등 이란 내 5개 노선은 이르면 2027년 3월 28일부터 운항 재개가 잠정 검토되고 있다. 다만 재개 여부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향방에 달려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
2026-09-22 17:09:25
추석 인천공항 하루 22만8000명…"출발 3시간 전 도착이면 충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추석 연휴(23~27일) 닷새간 인천공항 이용객이 총 114만명, 하루 평균 22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추석 연휴 하루 평균 21만8000명보다 4.8% 늘어난 규모로, 역대 추석 연휴 중 최다 여객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용객이 가장 많은 날은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로 24만7018명이 공항을 찾을 전망이다. 역대 일일 최다인 지난 8월 2일 24만7200명보다 불과 182명 적은 수치다. 출국객은 24일 13만1999명, 도착객은 27일 13만9695명으로 각각 가장 많을 전망이다. 공사는 이번 연휴 혼잡에 대비해 출국장 조기 개장, 스마트 서비스 확대, 현장 혼잡관리, 접근교통 대책, 항공기 운항안전 강화 등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오전 출국 수요가 몰리는 제1여객터미널 2·4번 출국장과 제2여객터미널 2번 출국장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문을 연다. 신규 보안검색요원 25명을 배치하고, 출발 여객이 가장 많은 24일에는 CT X-ray 장비를 최대 45대까지 가동해 보안검색 역량을 높인다. 셀프체크인은 기존보다 4개 늘어난 24개 항공사에서, 셀프백드랍은 3개 늘어난 13개 항공사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공하던 인공지능(AI) 기반 출국 소요시간 안내 서비스도 제2여객터미널로 확대했다. 현장 안내인력도 평소 47명에서 83명으로 늘린다. 제2여객터미널 인근 제2합동청사와 임시주차장을 활용해 주차면 1767면을 추가 확보했고, 제2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과 여객터미널을 잇는 셔틀버스를 늘려 첨두시간대 배차간격을 약 2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공항철도는 26~27일 막차 운행 구간을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서울역까지 연장한다. 면세점과 식음매장 등 96개 매장도 24시간 운영한다. 공사 측은 혼잡을 우려해 지나치게 일찍 공항을 찾는 행동이 오히려 혼잡을 키울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범호 인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추석 연휴 혼잡을 예상해 공항에 너무 일찍 도착할 경우 공항 혼잡이 가중될 수 있어 항공기 출발 3시간 전에만 도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객은 네이버 등 주요 포털과 인천공항 모바일 앱 '인천공항+'에서 출국장별 혼잡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2026-09-22 16:57:07
해외직구 150달러 면세, 같은 날 입항해도 갈림길은 '결제일'
추석 선물용 해외직구 물품은 같은 날 세관에 들어왔더라도 구매일이 다르면 150달러까지 관세와 부가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관세청이 2022년 11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 합산과세 규정을 삭제한 뒤 적용해 온 기준이다. 면세와 과세의 갈림길은 물건이 언제 공항에 닿았는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언제 결제했는지다. 반대로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90달러짜리 두 건을 따로 결제해 나눠 들여오면 총액 180달러로 묶여 전액 과세된다. ◆ 결제일이 다르면 항공기 지연으로 같은 날 들어와도 세금 0원 관세청이 고시 개정 당시 제시한 사례는 이렇다. 12월 6일 중국에서 의류 150달러를, 12월 10일 완구 100달러를 각각 구매했는데 항공편이 밀려 12월 26일 같은 날 입항했다. 개정 전이라면 합산과세 대상이지만, 구매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세금 7만원이 모두 면제됐다. 기준은 결제일이다. 서로 다른 날 100달러와 130달러를 결제한 뒤 물류 지연으로 인천공항에 함께 도착했더라도, 결제일 입증 자료를 내면 면세가 유지된다. ◆ 동일 판매자·같은 날 결제·분할 반입, 세 조건이 겹치면 전액 과세 합산과세는 고시 제68조에 남아 있다. 같은 해외 공급자에게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나눠 들여오면 150달러(미국발 목록통관 200달러)를 넘는 순간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된다. 구매일이 달라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배송대행지에서 운송장 한 건으로 묶여 합배송되면 면세 범위 분할로 보고 합산한다. 인천본부세관은 같은 판매처에서 건강기능식품 200달러어치를 결제한 뒤 배송을 두 건으로 쪼갠 사례를 시스템으로 걸러 전체 과세 처분했다. 과세로 넘어가면 초과분만 계산하지 않는다. 서울본부세관 실무 안내를 보면 한도를 넘긴 물품은 국제운임까지 합친 총액에 세금이 매겨진다. ◆ 영양제는 미국발도 150달러, 6병 넘으면 전량 통관 보류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다. 미국에서 보내도 200달러 특례가 아니라 일반통관 기준인 150달러가 한도다. 자가사용 인정 수량은 1회 통관 시 최대 6병으로 묶여 있다. 6병을 넘기면 초과분만 걸러지는 게 아니라 해당 물품 전체 통관이 보류된다. 의사 소견서 같은 요건 확인 서류가 없으면 초과분 폐기 수수료도 구매자가 낸다. 추석 선물로 영양제를 여러 사람 몫 한꺼번에 주문할 때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이다. ◆ 통관 1억8118만건, 그중 99%가 세금 한 푼 안 낸다 규모는 이미 역대 최대다. 관세청이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해외직구 수입통관은 1억8118만건, 금액은 8조4620억원이었다. 같은 자료에서 관세와 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목록통관 비중은 77.2%, 1억3991만건이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024년 기준 직구 물품 건수의 99%가 소액면세를 받았다고 분석했다. 어디서 오는지도 한쪽으로 쏠려 있다. 2025년 1~8월 목록통관 물품 중 중국발이 77.7%, 9620만건이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들어온 단일 품목은 가전제품 1억608만건, 건강기능식품이 9173만건으로 뒤를 이었다. 개인별로는 상위 1위 이용자가 한 해 6800건을 자가사용 명목으로 면세 통관했다. ◆ 위장 직구 건당 적발액 23억8000만원… 면세 폐지 요구도 면세 통로를 노린 불법도 커졌다. 지난 13일 공개된 관세청 국회 제출 자료를 보면 2025년 자가사용 위장 해외직구 밀수 적발액은 2258억원이었다. 건당 적발액은 2억2000만원에서 23억8000만원으로 10배 늘었다. 자가사용 면세품을 되파는 행위에 대한 신고는 2024년 한 해 716건 접수됐다. 세관에 적발된 불법·위해물품은 연간 43만9000건으로 4년 새 두 배가 됐다. 부작용을 근거로 면세 자체를 없애자는 요구도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조사에서 국내 중소기업 71.7%가 소액물품 면세 폐지에 찬성했다. 관세청 연구자료는 소액면세 악용에 따른 국내 제조업 생산 감소를 연간 6조9600억원으로 추산했다. 반대 논리도 분명하다. 150달러 한도가 10년 넘게 묶여 있어 고환율·물가 상승 국면에서 소비자 부담이 늘었다는 지적이 소비자단체에서 나온다. 제도가 그대로 유지돼도 소비자 몫의 번거로움은 남는다. 세관 전산은 입항일이 같은 물품을 1차로 기계 선별한다. 면세를 인정받으려면 구매자가 카드 승인 내역 등 결제일 자료를 직접 내야 한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 자가사용은 과세해야 되지만 되팔이 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면세 여부 자체가 국민과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히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인천공항과 평택직할세관은 추석 특송물품 급증에 맞춰 특별통관지원반과 밀수 집중 단속을 함께 운영한다.
2026-09-22 11:58:54
배당 1억 세금 1650만원 줄었다…고배당 분리과세 28일이 매수 마감
고배당 상장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면서 배당 1억원을 받는 최고세율 투자자의 세 부담이 약 1천650만원 줄어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개정안 심사 당시 내놓은 검토의견에 담긴 계산이다. 세금은 확실히 깎였지만 건강보험료를 막아 줄 규정은 아직 비어 있다. 3분기 배당을 받으려면 28일까지 주식을 사야 한다. ◆ 2000만원 넘어도 20%, 45% 누진 대신 4단 세율 국회는 지난해 12월 2일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배당 상장기업이 지급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매긴다. 2000만원 이하는 종전 원천징수세율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25%, 50억원 초과는 30%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기존에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붙었다. 같은 배당 1억원이라도 세율 구간이 45%에서 20%로 내려앉는 셈이다. 50억원 초과 구간의 30% 세율은 정부 원안 35%에서 내려온 수치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이 수정으로 세수 감소분이 1천300억원 늘어난다. 특례는 2028년까지 3년만 적용된다. ◆ 배당성향 40%거나, 25%에 배당 10% 증가거나 혜택은 아무 배당에나 붙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은 두 갈래 요건을 뒀다.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40% 이상이면서 현금배당이 줄지 않은 상장사가 첫째다.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현금배당이 전년보다 10% 이상 늘어난 곳이 둘째다. 리츠와 사모펀드, 특수목적회사 같은 투자회사는 빠진다. 코넥스 상장사도 대상이 아니다. 분리과세가 자동으로 붙지도 않는다. 국세청이 지난 3월 발표한 특례 안내를 보면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골라 신청해야 한다. 한 세무 전문가는 요건 충족 종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 접속해 '기업 밸류업 정보' 메뉴 내의 고배당기업 공시내역을 확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종합과세자 33만명 중 10만명은 다른 소득이 1000만원 미만 국세청이 최은석 의원실에 제출한 2023년 귀속 금융소득 신고 현황을 보면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33만3천560명이다. 이 중 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사람은 10만1천236명으로 전체의 30.3%에 달했다. 근로소득이 끊긴 은퇴 계층이 세 명 중 한 명꼴이라는 뜻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4년 10월 펴낸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는 배당을 보유한 종합과세 신고자 가운데 11만2천명이 절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 세금은 깎였는데 건보료 규정은 비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상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뀐다. 합산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도 마찬가지다. 2024년 국정감사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소득 기준 개편 이후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27만3천여명이다.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에 보험료가 매겨진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기준으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실무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전산이 연계되지 않아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는 내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분리과세 배당소득을 제외한다는 명시 규정이 없다. 증권업계와 금융소비자단체는 시행규칙이 정비되기 전까지 부과 위험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안을 검토했다. 세금이 줄어든 자리를 보험료가 메울 수 있다는 얘기다. ◆ ETF로 사면 제외, 3분기 배당 매수는 28일까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공모펀드 등 간접투자기구가 지급하는 분배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개별 상장주식을 직접 들고 있어야 한다. 자산운용업계는 소액 간접투자자가 역차별을 받는다고 반발한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낮은 직접 지분율을 들어 초고액 자산가 감세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거래소가 21일 안내한 3분기 결산 일정을 보면 배당 권리를 잡으려면 28일 시간외 거래 체결까지 주식을 사야 한다. 배당락일은 29일, 배당기준일은 30일이다. 연말 결산 배당의 배당락일은 12월 29일이다. 한 금융세무 전문가는 "배당소득 과세는 기존의 종합과세와 개정된 분리과세 가운데 납세자가 더 유리한 방식을 고를 수 있다"며 "어느 과세 방식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2026-09-22 10:49:11
고속도로 펫 휴게소 20곳… 무릎에 안고 운전하면 범칙금 4만원
"반려동물이 돌발 행동을 할 경우 운전자 스스로의 안전과 반려견의 안전 그리고 다른 운전자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절대 해선 안 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4년 반려동물 동승 운전 실험 결과를 내놓으며 내린 경고다. 반려견을 무릎에 앉힌 채 고속도로를 달리는 운전자는 여전히 적지 않다. 쉴 곳이 없어서가 아니다. 한국도로공사 집계를 보면 반려견 놀이터를 갖춘 고속도로 펫 휴게소는 전국 20곳이다. 문제는 차에서 내린 뒤가 아니라 차 안이다. 달리는 차 안 반려동물 안전을 규율하는 조항은 '안고 운전' 금지 하나뿐이다. ◆ 영남 7곳·충청 6곳… 경부·영동선에 몰려 권역별로는 영남권이 7곳으로 가장 많다. 충청권 6곳, 수도권 5곳, 호남권 2곳이 뒤를 잇는다. 2013년 1곳으로 출발해 10여 년 만에 20곳으로 늘었다. 노선별로는 경부선 천안삼거리·죽암·신탄진휴게소, 영동선 덕평자연휴게소, 중부내륙선 남한강휴게소, 서해안선 행담도·서산휴게소에 놀이터가 들어서 있다. 호남권은 오수·군산휴게소가 운영 중이다. 경부선 죽암휴게소 놀이터는 294㎡ 규모로 천연잔디와 장애물 코스를 갖췄다. 다만 체고 60㎝ 이하만 이용할 수 있다. ◆ 24시간 개방에 수영장까지… 대형화하는 펫파크 영동선 덕평자연휴게소는 기존 '달려라 코코' 부지를 재단장해 약 6600㎡ 규모의 덕평펫파크를 지난 6월 다시 열었다. 천연잔디 운동장과 수영장, 펫카페를 갖춘 국내 휴게소 최대 규모 시설이다. 서울양양선 가평휴게소는 반려견 전용 공원과 카페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연다. 체고 40㎝를 기준으로 소형견과 중대형견 운동장을 나누고, 세족장과 배변 수거함을 함께 뒀다. 식당도 생겼다. 순천완주선 오수휴게소는 2017년 고속도로 최초로 반려견 동반 실내 식당인 '펫팸 레스토랑'을 열었다. 291㎡ 규모로 잔디 놀이터가 붙어 있다. 망향휴게소 부산방향과 남한강휴게소 푸드코트에도 전용 출입문과 칸막이를 갖춘 동반 식사 구역이 따로 있다. 이런 식당은 그동안 규제 특례로 운영돼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개·고양이 출입을 허용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지난 1월 2일 공포해 제도를 법제화했다. 조리장과 분리하는 칸막이, 손 소독 시설, 반려동물 전용 고정장치 설치가 의무 시설 기준으로 새로 들어갔다. ◆ 3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 월 12만1000원 쓴다 수요는 이미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를 보면 양육 가구 비율은 29.2%로 역대 최고였다. 첫 국가승인통계로 집계된 수치다. 양육 가구의 80.5%가 개를 길렀고, 고양이는 14.4%였다.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는 12만1000원, 이 가운데 병원비가 3만7000원이었다. ◆ , 사고 위험 4.7배 차 안 사정은 딴판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전자 669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때 종합 사고 위험도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4.7배 높았다. 기능주차 항목에서 주차 경계선 침범은 평균 0.28회에서 2.8회로 9.7배 늘었다. 복합주행 중 차선 침범도 0.38회에서 2.4회로 6.3배 많아졌다. 동물을 안고 운전대를 잡으면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 위반이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이륜차 3만원이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함께 적용되면 벌점 10점이 붙는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다 적발된 건수는 최근 5년간 4천200건을 넘어 연평균 800건 이상이다. ◆ 조수석·창밖은 단속 밖… 이동장 고정 의무화 논의 규정에는 빈틈이 있다. 현행법은 운전자가 안고 있는 경우만 처벌한다. 동승자가 조수석에서 반려견을 안고 타면 에어백이 터질 때 크게 다칠 위험이 있지만 단속 대상이 아니다.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게 두거나 카시트 없이 뒷좌석에 태우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시설 쪽도 허점이 있다. 맹견 출입 제한과 체고 분리 기준이 휴게소마다 달라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하다. 전담 관리 인력이 없어 물림 사고가 났을 때 분쟁 조정이 어렵고, 배설물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민원도 되풀이된다. 국회에서는 차량 탑승 시 이동장 고정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가을 행락철에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반려견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를 집중 계도·단속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다음 달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자리 잡았는지 지자체와 함께 점검한다. 한 수의학 전문가는 지난 2024년 4월 "강아지를 케이지에 넣지 않거나 고정하지 않은 채 운전하는 행동은 도로교통법 위반이자 불법일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하다"고 밝힌 바 있다.
2026-09-21 18:46:20
트럼프, 유엔총회서 이란 핵 포기 압박…130개국 정상과 연쇄 회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리는 제81차 유엔총회 연설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영국 정상 등과 연쇄 양자 회담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유엔총회 이틀 일정에는 우크라이나·영국 정상,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와의 면담이 포함됐다. 미국의 유엔 대사 마이크 월츠는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오후 뉴욕에 도착해 트럼프 타워에서 '정치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오전 유엔총회에서 직접 연설에 나선다. 월츠 대사는 "대통령이 전 세계 복잡한 문제들을 정면 돌파해온 성과를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츠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 보유해선 안 된다는 중요성을 언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의 평화협정 성과, 가자 20개항 평화안 진전, 서반구 외교 성과도 주요 연설 내용에 포함될 것이라고 월츠 대사는 밝혔다. 이란과의 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걸프협력회의(GCC) 정상 회의에서도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GCC 정상 환영 리셉션에서 미국이 지지하는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와 처음으로 대면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라크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기간 중 알리 팔레흐 알자이디 이라크 총리와도 별도로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총회의 배경에는 6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자리하고 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고 주요 해상 항로를 위협하면서 분쟁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란 정권이 핵무기 추구를 포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이란 당국자 간 직접 회동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란 측 일부 인사는 총회 참석 비자를 발급받은 상태다. 이번 총회에는 약 130개국 정상이 뉴욕에 집결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기구 예산 삭감 등으로 유엔 자체의 위상도 도전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기자들에게 이란 분쟁이 "종결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기를 바란다"며 이란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란 측은 이 발언을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상태다.
2026-09-21 18:17:35
트럼프, ICC 기관 전체 제재 준비…달러 거래 6~7개월 뒤 차단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 기관 전체를 제재 대상으로 올려 달러 거래를 사실상 차단하는 고강도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문건과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ICC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 준비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제재는 6~7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난 뒤 ICC와의 대부분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으며, 이르면 이번 주 유엔총회 기간이나 직후 발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제재가 시행되면 미국인과 미국 기업은 특별 허가 없이 ICC와 금융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달러 결제가 막히면서 미국 금융망을 이용하는 다른 나라 은행들까지 제재 위험을 피하기 위해 ICC와의 거래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ICC의 IT 서비스·보험 구매, 수사관 채용, 미국인 직원 수십 명의 급여 지급 등 일상적 금융 거래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ICC 사무국장과 소장이 경고한 바 있다. 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거래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번 제재안은 기존 조치와 달리 ICC와의 거래 자체를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수위가 높다. 미국이 지금까지 제재한 ICC 관계자는 최소 13명으로, 재판소 현직 판사의 약 절반과 전 수석검사가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ICC가 2024년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미국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영장 철회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에 대한 과거 조사 중단을 ICC 측에 요구하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 7월 ICC를 고립시키는 캠페인을 선언하며 다른 나라들에 ICC 탈퇴를 촉구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ICC가 미국 주권을 위협할 수 없을 때까지 체계적으로 ICC를 해체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 행정명령 14203호에 서명해 미국 국민과 비회원국 군인을 대상으로 한 ICC 수사와 관련된 제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과 CIA 관계자들의 전쟁범죄 혐의를 조사한 ICC 관계자들을 제재했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이를 해제했다. 로마 조약에 따라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ICC는 네타냐후 총리 외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에 대해 각각 전쟁범죄 혐의와 반인도적 범죄인 살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2026-09-21 17:49:37
트럼프, 캠프데이비드 하루 일찍 복귀…후티 사우디 공습에 중동 긴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캠프데이비드 주말 체류 일정을 앞당겨 마치고 19일(현지시간) 백악관으로 복귀했다. 백악관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 일정을 20일로 잡았으나, 마린원이 오후 7시(현지시간)쯤 백악관 인근 엘립스 광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백악관은 일정 변경의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린원에 골프 선수 게리 플레이어, 브라이슨 디셈보를 동승시킨 채 워싱턴DC로 돌아왔다. 일정 변경은 미 국무부와 여러 미국 대사관이 중동 긴장 고조를 이유로 보안 경보를 발령한 직후 이뤄졌다. 국무부는 중동 외 지역에 있는 미국인에게 중동 여행을 "심각하게 재고"하고, 현지 체류자에게는 항공편 결항·영공 폐쇄 등에 대비하라고 촉구했다. 예멘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으며, 국영 에너지 기업 사우디 아람코 시설과 수도 리야드 일대를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리야드 공항 인근에서는 연기와 화염이 목격됐고, 항공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에는 다수의 지연 편이 표시됐다. 후티 군사 대변인 야흐야 사레아는 텔레그램 성명을 통해 "다수의 탄도미사일·순항미사일·드론을 동원한 2차례의 성공적인 군사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중동의 안보 환경이 복잡하며 예기치 못한 확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민간 공항을 포함한 사우디 시설을 공격했다며, 이 충돌이 "급속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환에 앞서, 미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는 19일 오전 7시 50분쯤 메릴랜드주 서먼트 상공에서 소형 민간 항공기가 캠프데이비드 인근 영공을 침범해 F-16 전투기가 긴급 출격했다고 밝혔다. 백악관 측은 주말 대통령 일정은 날씨 등 이유로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캠프데이비드 인근에는 20일 비와 천둥번개가 예보돼 있었다. 이란은 후티를 동원해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한편, 종전을 위한 물밑 협상도 이어가고 있다. 이란의 안보 수장 모흐센 레자이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알자지라 방송 인터뷰에서 중재국 카타르를 통해 미국에 종전 조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을 앞두고 있어, 고조되는 중동 상황이 이번 연설의 핵심 의제가 될지 주목된다.
2026-09-21 16:46:28
단기특약 '자정 효력'에 추석 당일 가입 낭패… 사고 45% 폭증하는 연휴 전날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알린 사례다. 추석 당일 아침 가족과 교대로 운전하려고 모바일로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한 뒤 곧바로 핸들을 잡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특약 효력이 '가입일 24시'부터라는 조항 탓에 이 사고는 무보험 사고로 처리됐다. 배상은 전액 자비로 돌아갔다. 귀성길 교대운전 보험은 어떤 상품에 드느냐가 아니라 효력이 언제 시작되느냐에서 갈린다. 출발 당일 아침에 서두르면 이미 늦는다. ◆ 연휴 전날 대인사고 4842건, 평소보다 45.3% 많아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자동차보험 대인사고를 분석한 결과, 연휴 전날 하루 평균 대인사고는 4천842건이었다. 평상시 3천332건보다 45.3% 많다. 올해 연휴 전날은 23일 수요일이다. 시간대도 쏠린다. 연휴 전날 대인사고 피해자의 20.2%가 오후 4~6시에 나왔고, 오후 2시부터 8시까지로 넓히면 50.8%가 이 여섯 시간에 몰렸다. 퇴근길과 귀성길이 겹치는 구간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분석에서도 연휴 전날 일평균 교통사고는 750건으로 연휴 기간 평균 426건보다 76% 많았다. 연휴 기간 교통사고 100건당 사상자는 165.8명으로, 전체 기간 평균 143.7명보다 15.4% 많았다. ◆ 추석 당일 '본인한정' 차량 사고 비중 34.8% 교대운전 준비가 왜 문제인지는 특약 종류별 사고 통계에 드러난다. 추석 당일 사고를 낸 차량 가운데 운전자를 본인으로 한정한 특약에 든 차량 비중은 34.8%로 평상시 31.7%보다 3.1%포인트 높았다. 같은 날 부부한정은 34.9%, 가족한정은 14.3%였고 부부한정은 평소보다 0.9%포인트 낮았다. 본인한정 차량의 사고 비중만 명절에 오른다는 것은, 보장 범위를 넓히지 않은 차를 가족이 번갈아 몰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피해 규모도 평소와 다르다. 추석 당일 사고 1건당 피해자는 2.3명으로 평상시 1.4명보다 64.3% 많았다. 피해자 가운데 18세 미만 비중은 14.2%로 평상시 6.5%의 2.2배였다. 가족이 함께 타기 때문이다. 정체 구간에서 앞차를 들이받는 추돌사고 비중은 49.1%로 평상시 38.7%보다 10.4%포인트 높았다. ◆ 전날 자정이냐, 결제 즉시냐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은 차주가 자기 보험에 붙이는 특약이다. 금융감독원 안내를 보면 효력은 가입일 24시부터 생긴다. 출발 하루 전에는 신청해야 한다. 대신 기존 계약의 보장 범위와 한도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실제 운전할 사람이 직접 든다. 결제가 끝나면 곧바로 효력이 생겨 출발 당일에도 가입한다. 사고가 나도 차주의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하나손해보험은 자사 원데이 자동차보험 누적 가입자가 지난 7월 6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일부 손해보험사는 두 방식의 중간을 내놨다. 삼성화재는 차량 전후좌우 4면 사진을 올리면 결제 시점부터 효력이 생기는 실시간 임시운전자 특약을 운영한다. ◆ 즉시 보장의 대가, 단독사고 수리비 0원 원데이 보험의 약점은 자기차량손해다. 손해보험협회 상품공시를 보면 타인차량 수리비용 담보는 차대차 접촉으로 한정되는 상품이 대다수다.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단독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빠진다. 협회에는 이런 사고로 수리비를 전액 자부담한 사례가 접수돼 있다. 한도도 낮다. 대물 보장은 통상 1억원 안팎, 타인차량 복구비용은 3천만~5천만원 수준이어서 고가 차량과 사고가 나면 차액을 물어야 한다. 기존 특약이 무한·다액 보장을 받는 것과 다른 지점이다. 사진 등록형 즉시 특약도 만능은 아니다. 종료 시각이 가입 시각과 연동돼 있어 귀경길이 늦어지면 보장 공백이 생긴다. ◆ 음주·뺑소니면 최대 3억2천만원 자부담 보험을 어떻게 들었든 적용되지 않는 영역도 있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 사고부담금은 대인 2억5천만원, 대물 7천만원을 합해 최대 3억2천만원에 이른다. 한 손해보험 전문가는 "장거리 귀성·귀경길에 교대 운전이 가능하도록 출발 전에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활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기존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보상하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등이 있으며, 상품마다 보장 범위와 효력 발생 시점이 다른 만큼 출발 전에 보험사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9-21 16: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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