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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오늘 사퇴·내일 출마 유력…"李 선고 따라 사퇴메시지 다를 것"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가 축구도 그렇고 금융계 공공기관 취업할 때도 그렇고, 하루에 일이 몰린 날에 보통 'A매치 데이'라고 하는데 오늘이 정치에 그런 날 같습니다. 두 분이 국힘에서 나오셨으니까 토론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모두 토론해 보셨어요?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김기흥): 전체는 못 보고요. 띄엄띄엄 보고 관련 기사를 봤는데 아무래도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사직하고 내일 출마 선언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질문에 그 하나 된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 결이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은 '이 사람이 시종일관 어떤 일관된 입장을 갖느냐', 그런 입장 속에서 앞으로의 상황을 우리가 예측하고 전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김덕수 을지문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김문수의 '문', 한덕수의 '덕' 해서 '을지문덕'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저는 머리에 남는 것 같아요. ▷이동재: 그래요. ▶김기흥: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나 하나만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느껴졌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했던 말이 머릿속에 각인돼 있는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오만이 당내에 횡행하고 있다"…이게 무기력하게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단일화 과정은 뭡니까?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내가 이기면 되거든요. 근데 "자꾸 왜 우리를 '2부 리그'라고 얘기하느냐", 그거 본인들이 2부 리그라고 자인하는 거예요.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허들이 있는데, 그게 허들이 아니라 내가 더 크기 위한 더 높이 뛰기 위한 디딤돌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어제 OX로 물었거든요. 한동훈 후보는 세모를 든 것 같은데...지금의 경선에 있어서 더 몰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거를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 맞는데, "테마주 조작이다", "단일화를 얘기하는 거는 패당 행위다, 패배주의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또 지난주 목요일날은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4강에서 결승전으로 가기 위한 전략이 없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단일화는 짧은 기간에 헌신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안 하면 나중에 우물쭈물하다가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이동재: 여론조사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당원들과 국민의힘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큰 틀에서 사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잘 보셨네요. 사실 토론회 하는 줄도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준우: 마지막 결선 투표다 보니까 상대 진영에서 각각 열심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도 관전평이 어떻느냐 묻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짧게 평가를 드리면은 제가 보기에는 '충자견세' 이렇게 짤막하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돌은 자제하고 견제는 세게 하는 충자견세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충돌을 자제한다는 건 뭐냐, 어제 계엄이나 탄핵 얘기를 안 했었어요. ▷이동재: 그래요. 그거는 들었어요. ▶이준우: 우리가 결승까지 와서 과거에 이미 종결된 일을 가지고 서로 잘잘못을 따지거나 책임을 묻는 것은 우리 당원들과 국민이 바라는 게 아닐 것이다. 우리는 막강한 경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쟁자와 싸워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미래를 두고 얘기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충돌 자제하는 모습 좋았었고요. 견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단일화, 공약에 대해 서로 상호 검증하는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strong〉단일화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늦지 않게 해야 된다고 했고 합당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했지만, 한동훈 후보는 여전히 언급하지 않는 모습〈/strong〉인데…맨 처음에 단일화 언급 안 하다가, 중간에 또 단일화에 오픈돼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줬다가, 다시 또 단일화에서 언급을 안 하는… 행보가 왔다 갔다 하는 태도를 보이면 신뢰성에 의문이 듭니다. 아예 단일화를 지연시킨다든가, 단일화를 안 하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들었고요. 공약에 대해서는 〈strong〉김문수 후보가 제기한 것 하나가 '군 가산점제'. 남녀 구분 없이 군대 갔다 오면 전부 다 동등한 군 가산제 주자.〈/strong〉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인구가 결혼하면 2명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0.7명 정도밖에 낳지를 않거든요. 병력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성도 군대를 가면 가산점제를 주도록 해가지고 우리 병력을 보충할 수 있는 모티브를 만드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strong〉한동훈 후보의 해외 주식 투자했을 경우 양도세 5천만 원에 대해서 면세를 해주자는 부분도, 해외 주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를 솔깃하게 해주는 부분이 아니었겠느냐...〈/strong〉 ▷이동재: 어제 단일화 방법론을 놓고 인식차를 보였다고 합니다.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전당대회 직후여야 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O, 한동훈 후보는 세모를 들었어요. "언제 누구와 단일화한다는 것으로 이슈가 되는 것은 당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동훈 후보는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 승리를 위해 국민의힘의 후보가 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늦지 않게 합당한 방법으로 반드시 단일화를 하겠다. 반이재명 전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누구와도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한 대행에게 최종 후보 자리를 양보하실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고 김문수 후보는 "국민이 뽑아준 후보가 양보를 한다고 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 어떤 명분으로 양보를 해야 된다는 건지 질문 자체가 납득이 안 간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김기흥: '양보'라는 표현은 한 후보의 공격적인 질문이었죠. 뭘 양보를 합니까? 단일화를 통해서 이겼던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겼고, DJP연합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긴 경우도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안철수 후보 간의 담판이 있었고…제일 안 좋은 결과가 뭐였냐, 2012년에 문재인과 안철수가 만났을 때. 그거는 단일화라고 보기에는 힘들고...안철수 당시 후보가 질려서 강력하게 함께 갈 수 없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단일화를 했더라도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이겼을 거라고 저는 보는 만큼 〈strong〉화학적 결합이 중요하고요.〈/strong〉 단일화하다 보면 양쪽이 본전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희생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승전이 끝난 다음에 그냥 넋 놓고 있다 보면 분열되는 거.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도잖아요. 구도에서 가장 우리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 때 누가 제일 좋겠습니까? 이재명의 대한민국은 막아야 되잖아요. 이재명은 단일화했습니다. 조국혁신당 (후보) 안 내고 있죠.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후예라고 하는 진보당 김재연 상임고문이 대표거든요. 같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빅텐트 얘기를 하는데, 내부조차에서도 이 빅텐트에서 가장 기본적인 해야 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정체성이 의심스럽다는 식으로 계속 광을 판단 말이죠. 저쪽은 이미 빅텐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동재: 당명 변경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약간 강하게 반발을 했다고 하는데, 당명 변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우: 김문수 후보가 비유를 잘 하셨어요. 〈strong〉"옆집에서 우리 집 애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strong〉라고 했는데. ▷이동재: 이낙연 후보 측에서 당명 변경을 언급했죠. ▶이준우: 그렇죠. 〈strong〉김문수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 둘 다 "그건 맞지 않다"라고 했습니다.〈/strong〉 그리고 단일화 협상이라든가 빅텐트 합류 조건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이고, 당의 정체성이라든가 당신들 뜻이 모여지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 갑자기 들이밀면서 제안을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정말 빅텐트에 합류할 뜻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빅텐트에 들어와서 나중에 자기들이 가진 지분에 대한 생각이 더 많다는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당명을 바꾸자든가 얘기를 하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은 〈strong〉뜻이 같다면 함께하고 승리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게 맞지, 처음부터 조건을 걸고 그 조건 안 들어주면 나는 안 할래 해서 전체 판 자체를 갈등과 분열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strong〉 생각하고요. 두 후보 둘 다 당명 변경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도 냈는데 그거는 잘하셨다 봅니다. ▷이동재: 모레 3일에 국힘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두 후보 중에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는데 어제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했습니다. 4강에서 아쉽게 탈락했던 나경원 의원 등 12명이 어제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고, 홍준표 캠프에서 총괄상황본부장 했던 유상범 의원, 그리고 비서실장 했었던 김대식 의원 등도 어제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동훈 캠프에 있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죠. 이 특보단장이 빛의 속도로 다른 캠프로 튄 친윤들,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친윤'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김기흥: 저는 한동훈 후보의 뜻인가 궁금해요. 제가 만약 후보라면 이런 얘기를 못하게 하겠죠. 그러면 빛의 속도로 한동훈 캠프 쪽으로 이분들이 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기고자 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당내에 있는 의원들이 결정을 한 거죠. 저도 홍준표 후보가 정계 은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홍준표 후보님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우리와 생각이 같잖아요. 이재명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같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 허한 마음, 본인이 열심히 했지만 큰 벽에 가로막힌 그 허망함 그거는 인정합니다. 홍준표 후보와 비슷하게 본인들이 위하는 마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한동훈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하고 (토론)했을 때 감정이 섞인 말들이 오갔어요. 근데 빛의 속도로 다른 캠프로 튄 '친윤'. 친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strong〉미래를 관련해서 하는데 끊임없이 대통령을 선거의 한복판에 끌어들이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strong〉 없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본인 캠프로 왔을 때 이분들에 대해서 "너무 빨리 왔으니까 오지 마시라" 그랬을지 궁금합니다. ▶이준우: 김종혁 특보단장이 모순된 입장인 것 같아요. 본인은 탄핵 찬성했던 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8강, 4강, 그리고 2강까지 올라왔어요. 당 전체와 국민들은 국민의힘이라는 한 그릇에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을 다 담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뭡니까? 친윤이라는 이름을 다시 소환시키고 같이 못하겠다는 식으로 비판한 거거든요.〈strong〉 이거는 민주당에서 쓰는 용어입니다.〈/strong〉 민주당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친윤이다, 내란이다, 윤석열 2인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결승 가면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를 굉장히 잘 드러내는 입장인 것 같아요. 단일화가 우리 당의 큰 이슈가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친윤을 소환했다, 굉장히 위험한 거고…그래서〈strong〉 많은 국민 국민들과 당원들이 과연 한동훈 후보가 올라가게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임하겠느냐, 아니면 단일화를 안 하려고 다른 행동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이 김종혁 특보단장의 발언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strong〉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동재: 국힘 경선보다 더 관심 받는 게 단일화 상황인데, 한동훈 후보가 만약 1등으로 후보가 됐을 때 단일화가 수월하게 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혹여나 김문수 후보가 1위를 차지하고 한동훈 후보가 2위로 끝났을 때, 한동훈 후보 측이 단일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다면 어떨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될 수 있을 듯합니다. ▶김기흥: 우려할 필요 없어요. ▷이동재: 없어요.▶김기흥: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의 83%가 지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단일화에서 이길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패배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당당하게 임하시라...왜 본인들은 단일화를 하면 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strong〉본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의미 없어요. 우리 보수의 가치가,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의 3년이라는 그 가치가 부정되는 거예요. 그럼 이겨야 됩니다.〈/strong〉 최선을 지향하지만 차선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빅텐트라는 것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낙연 후보를 우리가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낙연 전 총리도 우리와 같이 해서 이재명이라는 빌런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야당에서 얘기하는 노무현, 김대중의 단일화 과정은 굉장히 아름답게 얘기하면서 (지금은) 민주당의 프레임 따라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거 자체도 프레임 안에서 지는 거예요. ▷이동재: 단일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단일화 날짜에 대해서도 간단히만 짚고 갈게요. 국힘 내부에서는 단일화 효과 극대 시점을 5월 7일 전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면 공보물에 단일 후보라고 못 쓴다는 건데, 사실 안 써도 국민들이 다 알 것 같긴 합니다. ▶이준우: 그렇죠. 빅 이벤트로 하는 거니까 연일 보도가 되는 거고 하니까...꼭 5월 7일 날짜를 지켜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크게 날짜를 보면 단일화 효과를 얻기 위한 날짜를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strong〉공보물 인쇄 발주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5월 7일에 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느냐〈/strong〉라는 게 한 가지 있고요. 〈strong〉또 하나는 5월 11일입니다. 5월 11일은 후보 등록 마감일입니다. 그래서 마감일 직전이니까 5월 10일 정도〈/strong〉 되겠죠. 그때 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하고, 그보다 더 늦어진다고 그러면 〈strong〉5월 25일 직전인 5월 24일. 25일은 투표 용지 인쇄 들어가는 날이에요.〈/strong〉 그러다 보니까 5월 24일 정도에 단일화한 것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7일, 10일, 24일 정도가 예상을 되는데 사실 만만치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저쪽은 외연 확장을 위해서 오는 사람 다 섞어가지고 비빔밥 만들어가지고 빅텐트라는 것을 만들고 있는데, 〈strong〉너무 늦게 가게 되면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빅텐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빠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strong〉 ▷이동재: 다음 주가 중요하겠네요. ▶이준우: 다음 주 결론이 나야 되죠.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처음부터 여기서 결선에 올라가겠다, 본인이 1등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어차피 2등이 최대 한계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본인이 결승 가겠다고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절대 과반수 이상, 당원들의 80% 정도가 단일화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취할 수가 없죠. 그럼 왜 도대체 단일화 해서 이렇게 모호한 입장을 취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예요.〈strong〉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지지율 있잖아요. 그거를 최대한 얼마까지 나오는가를 이번 기회에 한번 보고 싶은 것 같아요.〈/strong〉 ▷이동재: 보통 정치인이라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준우: 그렇죠. 이번 기회 아니면 그런 장을 다시 만들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한동훈 후보는 본인이 어차피 1등으로 안 되는 거, 여기서 내 지지층 최대한 어디까지 나오는지 보자, 이런 자세로 임하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해봅니다. ▷이동재: 오늘 한덕수 대행이 오늘 오후에 공직 사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에 마지막 일정으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후에 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3시에 이재명 후보 선고가 있으니까 이 이후이지 싶습니다. 사퇴 메시지에 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요. ▶김기흥: 최근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저는 되게 와닿았던 멘트가 뭐냐 하면〈strong〉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와 현재를 책임지는 행정이 힘을 모아 나간다면 작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대한민국을 위로, 앞으로 도약시킬 수 있다"〈/strong〉 얘기했습니다. 미래라는 단어를 얘기를 했고요. 근데 정치가 과연 미래로 향하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근본적인 질문을 갖게 하는데,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지는 장점이 본인이 경제관료, 그 다음에 행정관료로서의 여러 가지 경험을 50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를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선거에 있어서 화두는 경제입니다. 클린턴이 말했죠. "바보야, 문제는 미래야. 미래의 발목을 잡는 정치를 바꿔야 돼". 바보야, 문제는 통합이야. 통합의 발목을 잡는 정치를 바꿔야 돼.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퇴임사 할 때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50년 가까운 공직 생활 생활을 한 만큼 뭔가 남기고자 하는 얘기를 할 텐데, 정치와 행정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모아달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동재: 날짜가 왜 하필 같은 날이냐 이거예요. 오늘 이재명 후보 선고가 있잖아요. 대법원이 갑자기 날짜를 확 잡아서 겹쳐버렸는데 오늘 한덕수 대행의 메시지에 이재명 후보 선거 결과에 대한 그런 부분도 담길지 이게 궁금합니다. ▶김기흥: 〈strong〉정무적인 판단〈/strong〉을 할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strong〉만약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파기자판이 나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낼 겁니다. 근데 만약에 상고기각이 됐다면 굉장히 담담한 멘트가 나올 수 있고〈/strong〉… 문제를 크게 키울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립적인 위치나 아니면 담담한 메시지가 나올 것 같은데〈strong〉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strong〉. ▷이동재: 그럴 수도 있겠네요. ▶김기흥: 만약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된다면 이거는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 분명히…캠프가 만약에 차려지고 활동을 한다면 오늘 저녁 정도가 될 거예요. 내일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배경이나 그런 부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점 없이 갑자기 사직을 하면, 후보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갑자기 후보 측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제가 볼 때는 저녁 정도의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전에 입장을 낼지 아니면 일정을 고지하면서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동재: 만약에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면 하고 곧장 스케줄 몇 개를 잡겠죠. 의미가 있는 곳에 몇 곳에 돌지 싶은데 첫 외부 일정으로 어떤 곳을 향할지 그것도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보도를 보니까 약자와의 동행 같은 메시지를 담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준우: 첫 행보는 현충원 먼저 방문하시겠죠. ▷이동재: 현충원, 그거는 뭐 국룰이죠. ▶이준우: 많은 국민들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기대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국민들이 조금 힘들었고, TV 뉴스 볼 때마다 강대강 대결 때문에 많이 피곤했던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려왔으니까 이재명도 내려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 둘 다 내려오라는 마음이 많이 깔려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보복 없고 강대강 대결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가 오면 좋겠다. 즉 〈strong〉과도기적 정부를 이끌 침착하고 능력 있고 관리형 지도자가 오면 좋겠다는 기대감〈/strong〉이 있을 겁니다. '〈strong〉정치 보복하지 않는다'를 잘 담아내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strong〉 또 미국과 손을 잡고 선진국과 함께 협력할 것이냐, 아니면 중국과 손을 잡고 미국과 맞서 싸울 것이냐 이런 갈림길에 있거든요. 이 갈림길을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잘 타주는, 〈strong〉자기의 50년 관료 경험과 시장주의의 원칙을 아주 잘 지키고 있는 그런 경험을 살린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strong〉 예측해 봅니다. ▷이동재: 한덕수 대행이 단일화 전까지도 함께할 멤버가 누군지 궁금하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는 한덕수 대행이 의원들의 도움이 없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손영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3실장은 실무를 담당할 거고…얼굴하고 스피커가 중요한데, 한덕수 대행이 연륜이 있는 만큼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젊고 내공 있는 인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준우: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우리 당 경선이 안 끝난 상태예요. 그리고 국민의 힘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단일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선을 통해서 한 명을 선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직을 두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도와주는 게 사실 어렵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 가지고 있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인력 풀이 과연 누구일까 기대감이 클 겁니다.▷이동재: 또 젊은층, 예를 들면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 운동할 때도 젊은 2030 세대들이 옆에 서 보기도 했었잖아요. 그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공세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거의 2주 동안 공격을 하고 있는데 "국정원 출신들 캠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꺼내다가 이번에 "국정농단이다, 압수수색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아침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몸값을 띄우는 데 일조를 하고 계신 데서 감사할 뿐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부담스러운 거죠.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프레임을 하는데, 국민들이 원하고 당원들이 원한다는 건 뭡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리잖아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는 프레임 싸움이고…시대 정신이 중요한데요, 바람이 일 겁니다. 본인들은 대통령을 끊임없이 탄핵을 요구해서 헌재에서 파면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받으셨죠. 근데 "너희는 뭐냐. 민주당 30번의 줄탄핵을 통해서 국정을 마비시킨 너희는 뭔데". 본인들은 정의로운 척한다는 거죠, 국민은 압니다. 그래서 '내란', '내란' 했을 때 신물이 나요. 이 내란 종식 프레임을 한꺼번에 뒤엎을 거,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거, 그리고 편안하면서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어떤 리더십을 구현할 사람이 누군가. 그런 걸 봤을 때 통합적인 사람,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를 풀 사람, "바보야, 문제는 경제"인데, 그 경제를 발목 잡고 있는 정치를 바꿀 사람. 한덕수라는 걸 본인들이 알고...겁먹은 개가 짖는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짖느라고 힘드신 것 같은데 이해는 가나 용서는 안 됩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5-01 0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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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이재명 '꼼수 파기자판' 없을 것"… "한덕수, 李 막는 '과도기 정부' 전략 펴야"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송국건 정치평론가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이재명 후보의 경우 최근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최근 찾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에는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다, 독재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본심이 어떻든 간에 본인이 찾았고, 그래서 기사가 '보수 공략' 이런 식으로 속칭 야마가 잡혀서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대중들이 봤을 때는 기사가 어마무시하게 쏟아지니까, 그런 식으로 좀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 그 다음에 속칭 '보수'로 분류되는 정치인들이나 인사들을 포섭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재명이 아니라 전략 자체로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이하 송국건): 일단 묘소를 참배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어떤 법안들을 만드는지가 중요한 거죠. 이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법안을 막 만들면서, 국가를 건국하는 데 앞장선, 또 산업화에 앞장선 전직 대통령들의 묘소를 찾아가서 마치 우클릭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지금 당장 양국법을 네 번째 지금 발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strong〉양국법이나 아니면 노란봉투법 같은 것도 지금 같이 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이승만 전 대통령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들었던 국가 정체성하고 다른 거예요.〈/strong〉 그러니까 말하고 실제 법안을 만드는 건 행동이 다른 것이죠. 그 상황에서 또 우클릭을 한다고 해서 〈strong〉조갑제 대표나 정규재 대표를 초청하고, 또 윤여준 전 장관을 영입하고 하는데 지금 심지어 권오을, 또 유승민 전 의원까지도 대상이라는 말이 있어요.〈/strong〉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우파인가, 지금 상황에서 정통 우파인가. 여러 가지 방송이나 이런 데 출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좌파로 전향을 했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위장 우파였다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영입을 해서 마치 우클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눈속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눈속임에 가깝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저는 조금 이제 결을 달리하는데, 물론 그렇게 비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저는 경계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뭐 강금실, 정은경, 윤여준, 정규재, 조갑제까지 파장적이에요. 지금 누구를 또 언제 영입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대응을 하고 있는가, 누구를 어떤 식으로 선거 전략을 세우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지금 이재명 후보, 민주당은 이미 본선 모드에 굳히기 전략이에요. 내일 선거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 이 모든 준비가 이제는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상고 기각이나 이런 게 나오면 더 탄력 받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들은 시간은 없어도 이런 걸 당에서 꽉꽉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정말 밤을 새고 지금 선거에 대한 대응들을 하고 있냐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동재: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상고심이 갑자기 5월 1일, 내일로 잡혔습니다. 또 희망회로 돌리냐, 희망고문하냐, 이런 분들 계실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특정 결론 유도하는 대신에 있는 그대로만 다뤄보겠습니다. 그래도 모든 경우의 수는 다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상당히 빠르게 잡혔어요.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도 3심 선고가 이렇게 빨리 잡힐 것이라고는 생각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상고심 사건 접수 34일 만이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송국건: 일단 전원합의체 회부를 하고 두 번 심리를 했죠. 두 번 심리를 하고 왜 세 번째 심리가 안 잡히지 하고 좀 불안하게 됐어요. 근데 세 번째 심리 없이 바로 어제 전격적으로, 어제 오후 한 6시쯤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지금까지 빨리발리 전원합의체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돌리고, 3일 만에 두 번 연속 심리를 해서 한 세 가지 시점이 예상이 됐어요. 〈strong〉첫 번째는 6월 3일, 대선 전에. 그런데 대선 전에 후보 등록이 돼버리면 민주당에서 만에 하나 후보가 못 올 수도 있으니까 후보 등록 직전에, 그러니까 11일 전에 이게 하나 있었고, 하나는 5월 한 8일, 9일 그 정도 말하는 거였죠.〈/strong〉 ▷이동재: 그렇죠. ▶송국건: 그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strong〉또 하나는 연휴가 시작되니까 이번 주말부터 연휴 직전에 좀 하지 않을까, 금요일쯤. 근데 그것보다도 이틀이 더, 하루가 더 빨라진 거죠.〈/strong〉 5월 1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데, 이유가 뭘까. 저희들이 희망회로 돌리지 않고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중략) 〈strong〉하나는 지금 혼란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아예 면죄부를 줘버리겠다.〈/strong〉 〈strong〉선거 전에 후보 등록하기 전에, 연휴 전에 결정해서 검찰이 상고한 것을 기각해 무죄를 줘버리겠다.〈/strong〉 지금 결론이 나 있거든요, 상고 기각. 아마 두 번째 심리했을 때 결론을 냈을 거예요. 지금 판결문 쓰고 있을 겁니다. 그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strong〉하나는 정반대로 그게 아니고 최소한 민주당에 대해서 후보 교체 시간을 줘야 되겠다.〈/strong〉 후보 교체가 되려면 일단은〈strong〉 파기자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직접 선고〈/strong〉하는 건데, 그 경우는 다들 이제 가능성이 낮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동재: 그런 재판 자체를 거의 안 한다고는 하니까. ▶송국건: 안 한다고는 하는데, 한 사례도 있긴 하죠. 이거는 워낙 중대한 사안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대혼란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그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파기자판을 제외를 한다고 하면 (남은 건) 〈strong〉유죄 취지의 파기환송〈/strong〉인데, 이 경우에는 물론 다시 고법에 갔다가 대법원에 다시 와야 되니까...아마 그러니까 피선거권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혼란이 일어나겠죠. 고법에 갔다가 대법에 바로 와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이 돼 버리면 바로 즉시 선거를 치러야 돼요. 그 상황을 감안하면 그때도 후보 교체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동재: 민주당 안에서. ▶송국건: 그렇죠. 그래서 이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후보 교체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인가. 저는 그 둘 중에 하나가 이미 결론이 나 있다고 봅니다. ▷이동재: 일단 신속한 재판, 신속한 선고라고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사실 거의 3년을 끌었습니다. 시간을 끌다 보니까 이렇게 민감한 시점에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의 마지막에 도장을, 마감 도장을 찍는 건 사법부가 돼 버린 이런 현실인데...1심에서는 1년 4개월을 판사가 그냥 깔고 앉기도 하던 사건이었는데, 신속한 3심 재판 과정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 이런 분석은 나오는 것 같아요. ▶송국건: 〈strong〉조희대 대법원장은 처음에 취임할 때부터 신속 재판〈/strong〉했고, 특히 선거법 가지고는 공문까지 다 보냈습니다. 하급심 법원에 공문을 보내서 선거법은 6·3·3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지난 작년에 4·10 총선 때, 총선 때 그때 선거사범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도 빨리 진행을 하라고 하급심 법원에 다 공문까지 보내고 계속 강조를 했어요. 대법원 입장에서 그걸 솔선수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1심이 6개월에 끝나야 되는 걸 2년 2개월이 걸렸거든요. 2심도 4개월이 걸렸어요, 3개월에 끝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만 보면 '아, 이게 정말 신속하게 하는구나' 싶지만은 전체로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strong〉6·3·3, 9개월, 12개월, 1년에 끝내야 되는 거를 지금 2년 6개월이 됐거든요.〈/strong〉 지금 대법원까지 2년 7개월 만에 나오는 거니까 이게 결코 빠른 것이 아니고...또 대선이 맞물려 있으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의제에 대한 결정을 했다고 보는데, 그 내용. 이게 무죄로 갈 것이냐, 유죄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파기환송을 할 것이냐, 파기자판을 할 것이냐. 이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을 떠난 거예요. ▷이동재: 그렇죠, 예. ▶송국건: 이게 헌법재판소처럼 이상하게 만장일치, 전원일치 이런 걸 조율하는 그 과정이 대법원에는 없죠. 같이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2명의 대법관들이, 그러니까 11명까지 투표를 했고, 거기서 다수의 대법원장이 손을 들어주는 그 형식이 되죠. 그래서 〈strong〉시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지를 가지고 정했지만, 내용은 12명의 재판관들이 양심적으로 판결을 했어야 한다〈/strong〉,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재: 지금 재판연구관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왔다고 합니다. 1·2심 증거와 사실관계가 동일해가지고요. 이 사건은 오래 볼 건도 아니긴 했었는데...새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 판단만 달라졌을 뿐이고요. 주목할 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리와 별도로, 헌법조를 투입을 시켜서 헌법 84조에 대한 검토도 했다는 겁니다. 헌법 84조라는 게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 부분인데.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된다면 그때 과연 재판이 계속되게 될 수 있느냐,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 부분이 헌법 84조에 걸리게 되는 건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간 당선이 된다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모두 멈춘다, 이렇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멈춘다', '멈추지 않는다', 지금 의견이 갈려왔습니다. 상식적으로 무죄를 선고한 2심에 대해서 아예 볼 필요조차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을 했다면, 아예 헌법조 투입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긴 합니다. ▶송국건: 이 헌법 담당관, 재판연구관들이 투입된 이유가 이번에 같이 헌법 84조를 살펴봤을 것이다. 만약에 무죄로 확정을 해버리면 살펴볼 필요도 없죠. 물론 이제 앞으로 4개의 재판이 더 있으니까 그 경우에 대비를 해서 뭐 했을 수도 있지만...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선거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살펴본 이유는, 파기환송을 해야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strong〉재판이 진행될지 안 될지 이것을 살피려고 투입을 했다〈/strong〉,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헌법재판 내일 만약에 파기환송하면, 이것이 앞으로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이 계속된다, 아니면 중단된다'에 대한 입장을 같이 밝힐지, 아니면 나중에 또 다른 과제로 남겨둘지. 그 부분은 내일 지켜봐야 돼요. 이재명이 '법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법대로 하는 것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고,〈strong〉 헌법 84조 해석을 '새로운 소추를 못 한다는 것뿐, 재판은 진행된다'고 해주면 가장 법대로 결론이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strong〉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재명이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거예요. 만에 하나 본인이 집권을 하면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지만 (처리에) 시간이 걸리니까, 좌파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때는 그때고. 이 사건은 파기환송돼서 고법, 그 다음에 대법원에 넘어오는 데까지 한 달 남짓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헌재 전에 대법원이 먼저 이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동재: 지금 전 국민이 거의 다 법조인이 다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제일 똑똑할 것 같아요, 법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일단 나올 수 있는 결론, 크게 세 가지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죠. 상고 기각, 파기환송, 그 다음에 파기재판, 이렇게 세 가지 했는데. 법적인 분석하는 분들은 많이 있을 테니까, 지금부터 정치적인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각각 케이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정치적으로 파장이 있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상고 기각, 그러니까 무죄 취지로 상고 기각이 될 경우에는 현재 대선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지 여쭤볼게요. ▶송국건: 무죄가 확정되면 일단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사건 조작이었다 주장하겠죠. 신문들도 날개를 달았다 보도를 할 거고요. 그렇지만 대법원이 그런 결론을 내린 데 대해서 민심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안 갈 수도 있어요. 대법원은 그전에 한 번 사례가 한 번 있습니다. 2020년에 이재명에 대해서 권순위 재판 거래 의혹 똑같은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 했거든요. 그때 한 번 면죄부를 준 적이 있어요. 그때와 지금 다른 점은, 그때는 1심이 무죄, 2심이 유죄, 그다음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었잖아요. 그런데 재판 거래 의혹이 있었어요. 〈strong〉권순일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이 있는 그 대법원인데, 똑같은 대법원이 이번에는 명예를 회복하는 기회인데, 3심에서 다시 무죄를 확정해주게 되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연결이 돼 버려요.〈/strong〉 저는 어떻게 여론전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연결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이 왜 이재명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2심의 판결에 대해서 많은 법조인들이 수긍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왜 이런 면죄부를 억지로 줬느냐. 왜 계속 다르게 나오느냐 뭐 그런 것도 역풍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의 재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4개의 재판도 계속 진행이 될 것이냐. 헌법 84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그런 문제까지 다시 또 새롭게 제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동재: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 혹시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을까요? 만약 무죄 확정이 돼서 드라마틱하게 지지율이 오르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지. ▶송국건: 지금 우리 국민께서 무죄를 확정을 한다고 해서 "정말 이재명이 죄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미 이재명 열성 지지층은 자기들이 확신을 갖는 데서 더 깊은 확신을 가질 뿐이지, 그게 밖으로 중도층에 확산돼 가지고 "역시 죄가 없구나" 할 건...이재명 혐오감 조사하면 1등이잖아요. 비호감 1등인데 갑자기 대법원 판결이 났다고 해서 비호감이 호감으로 바뀌지는 않을 거거든요. 또 이 사법 리스크에 그런 것은 다 이미 반영됐고, 만에 하나 파기환송이 나온다면 이재명의 사법 위기가 실제화되니까, 그 때는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질 수는 있지만...〈strong〉무죄로 확정된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런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strong〉 ▷이동재: 타이밍이 참 근데 미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한덕수 대행이 5월 2일 출마 선언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재명 후보가 만약 상고 기각을 받게 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송국건: 일단은 반이재명을 기초로 출마하는 거니까 만약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하기 전에 무죄가 확정되면 어느 정도 분위기는 좀 좋지 않겠죠.〈strong〉 무죄가 확정되면 반이재명에 대해서 명분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strong〉 반이재명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재명이 만약 집권을 하게 되면 헌법 84조 때문에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그것이 반이재명 전선의 한 수단입니다. 나머지는 '위험한 인물'이다. 정치 보복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이야기로 '이재명이 되면 국가 정체성이 흔들린다' 또는 '사회주의적인 법안들을 막 통과를 시킬 것이다' 또는 '정치 보복 가능성'...이재명의 내란 종식은 곧 정치 보복을 의미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 사건과)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변수는 되지 않겠지만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 걸로 봅니다. ▷이동재: 이번에는 파기 환송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을 해볼게요. 만약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다면 서울고법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귀속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돼도 이재명 후보는 출마는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대선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혼란이 또 벌어지게 돼서, 법원이 과연 이런 판결을 내리긴 할까 하는 그런 낙담한 시선도 좀 있는 것 같은데...이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해석을 해봐야 할까요? ▶송국건: 〈strong〉파기환송을 하면서 헌법 84조 해석을 덧붙이느냐, 아니면 그냥 파기환송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strong〉 덧붙이게 될 경우, 헌법조들이 투입이 됐다는 판단까지 하게 되면 후보 교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유죄가 확정이 됐잖아요. 유죄가 확정됐는데 어떻게 그것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짜리를 1심에서 그것을 100만 원 미만으로 하기에는 법원도 참 낯간지러워서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이면 바로 당선되더라도 바로 또 조기 대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민주당 안에서 후보 교체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유권자들이 안 찍습니다. 일부 열성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안 찍어요. 그럼 질 게 뻔해요. 그래서 후보 교체론이 재개가 될 수밖에 없고...만약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이 없다고 하면 이재명은 출마를 강행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민주당 안의 비명계를 중심으로 지금 선대위 위원장으로 들어간 강금실이나, 아니면 여러 김부겸이나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아니야, 그래도 이건 불안해서 안 돼. 그러면 후보를 바꿔야 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죠. 충분히 후보 교체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동재: 충분히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파기자판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저희가 언급해봐야 될 것 같은데. 파기재판이라는 게, 대법원에서 아예 결론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아예 징역 몇 년, 아니면 무죄, 이런 식으로 선고를 내려버리는 건데. 전례가 별로 없긴 한데 그래도 간혹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 어제 지라시 같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파기자판을 하면서 100만 원 이하로 선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죄를 선고하긴 하나, 그래도 출마가 가능한 식으로 문을 열어주고...84조를 '재직 중 소추 금지는 재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재판 진행을 안 하는 것으로 하지 않겠느냐. 100만 원 이하로 약간 타협점을 찾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겠느냐. 이런 것인데 어떻게 보세요? ▶송국건: 대한민국 최고의 법관들이죠, 12명. 그 법관들 12명이 파기자판을 하면서 〈strong〉한 80만 원 벌금, 이래서 면죄부를 준다. 그러니까 출마를 하도록 한다. 이것은 대법원 스스로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strong〉 대법원 얼굴에 먹칠을 하기 때문에 꼼수는 부리지 않을 거로 저는 보고... 하위 재판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주진우 법률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법조인들도 계속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사례가 드물다고 그것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워낙 중대한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혼란을 막을 수 있는 건데 지금 판결 재판을 했던 사례들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재: 그렇죠. 몇 년에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송국건: 피고인이 대선에 나왔을 때 이런 사례가 없다 뿐이지, 다른 사례들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파기재판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일단 대법 2부에 처음에 돌렸잖아요. 4명의 대법관들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12명이 하는 전원합의체를 돌렸어요. 최고의 법관 12명이 결정을 했는데 이것을 자기들이 결정을 하지 않고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낸다? 그것은 고법 판사 3명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처음에 4명 가지고도 이것은 너무 중대한 일이라서 12명이 해야 돼, 그래서 거기서 막 심리도 해놓고는 그걸 결정을 안 하고 다시 고법이 결정해? 이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strong〉어차피 전원합의체를 했으면 12명이 공동 책임을 지고 혼란을 막아야 된다. 혼란을 막으려면 파기재판〈/strong〉을 해야 되고, 파기재판에서 자기들이 형량을 정할 때 100만 원 미만으로 하는 것은 정말 낙관적인 꼼수밖에 안 돼요. ▷이동재: 저희 그럼 지금부터 경선 관련된 부분, 국민의힘 경선 관련된 그리고 한덕수 대행 출마와 관련된 부분도 한번 따져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참 미묘하긴 합니다. 지금 여권의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2차 경선에서요.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 두 사람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 전 여론조사에서는 특히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약간 혼전으로 나왔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부장님은 예상하셨어요? 일단 김문수 후보에게로, 어떻게 보면 탄핵 반대 표심이 많이 좀 쏠린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송국건: 일단 김문수 후보가 올라갈 것으로는 예상을 했는데, 저는 홍준표 후보가 올라갈 걸로 봤어요, 한동훈 후보보다는. 왜 그러냐 하면 1차 경선 때하고 달리 이번에는 책임당원 50%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책임당원들은 여론조사 안에 들어가는 일반 국민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보다는 또 결이 좀 달라요. 책임당원들은 매달 당비를 낼 정도로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고, 보수 우파의 가치를 지키려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런 분들 중에서는 〈strong〉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를 했던 분들이 많다고 보거든요.〈/strong〉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책임당원들이 영남에 한 40%가 돼요. 또 영남 지역에서 탄핵 반대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탄핵을 찬성을 한 것을 넘어서 탄핵을 주도한 한동훈 후보에게보다는, 탄핵에 반대를 하는 홍준표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줄 것이다. 그래서 새로 50% 들어간 책임당원에서 홍준표 후보가 우세할 것이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올라갈 것으로 봤고...또 하나는 〈strong〉이번 경선에서 한덕수 변수가 계속 있었어요.〈/strong〉 한덕수 대행을 지지하는 이 표심이,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에 적극적인 경선 후보에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거기서 단일화에 미온적인 인물이 또 한동훈 후보였어요. 두 가지 이유, 50% 책임당원이 포함됐다는 것하고 한덕수 변수에 의해서 저는 홍준표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같이 올라갈 걸로 봤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제 예측이 또 틀렸어요. 요즘 예측이 잘 안 맞습니다. ▷이동재: 세상이 워낙에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송국건: 그러면 왜 한동훈 후보가 올라갔을까 분석을 제 나름대로 해보니까, 〈strong〉조직력이죠〈/strong〉. 어쨌든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공천을 많이 줬잖아요. 국민추천제로 공천을 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당 대표도 짧지만 했지 않습니까? 〈strong〉공적인 조직력이 책임당원 투표에도 어느 정도 효과를 봤던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위드후니'죠. 위드후니를 비롯해서 팬덤들이 조직력을 발휘를 해서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strong〉 ▷이동재: 조직력 말씀도 하셨습니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계 은퇴 말씀을 하셨고, 거기다가 탈당까지도 시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구도를 보니까요, 탄핵 반대와 찬성으로 다시 한 번 나뉘게 됐습니다. 비슷한 주제로 토론회에서 공방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토론회가 오늘 밤 10시에 딱 한 번 열린다고 하는데, 그리고 1, 2일에 딱 50:50으로 후보 선정이 또 진행이 되게 됩니다. 1, 2차 경선에서 토론회가 실질적으로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송국건: 〈strong〉토론회가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strong〉 지금까지 입장이 분명했기 때문에, 지금 1, 2차에서는 사실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이거였거든요. 토론 주제도 거기에 집중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 두 사람이 벌이는 맞수 토론부터는 탄핵 찬성, 반대에 매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소모전이거든요. 소모전은 이제 더 이상 펼치면 안 돼요. 두 사람은 〈strong〉누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지 그것 하나하고,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strong〉, 이 두 가지 쟁점으로 오늘은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더 이상 이제 탄핵 찬성, 반대...국민들도 식상해합니다. 그건 나중에 역사의 평가에 좀 맡겨두고, 지금 당장은 이재명의 집권을 막아야 되니까. 막는 방법은 두 가지죠.〈strong〉 본인 각자의 어떤 개인의 경쟁력을 이제 과시를 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한덕수 대행이라는 외적 변수가 있으니까 이 시너지를 어떻게 최대한 살릴 것이냐.〈/strong〉 그러니까 방법이 지금 여러 가지, 거의 고차방정식이에요. (한덕수 대행도) 국민의힘에 지금 당장 들어오는 방법, 밖에서 무소속으로 뛰는 방법, 시점도 전당대회 직전에 하는 방법...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더 현실적이고 파괴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지가 오늘 토론의 승부처가 될 겁니다. ▷이동재: 토론 오늘 10시에 있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은퇴에 이어서 탈당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머물 명분이 없다 밝혔는데, 약간 경선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 같아요. ▶송국건: 홍준표 후보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과 경선할 때, 2022년에도 그때 민심에서 이기고 당심에서 졌어요. 그때도 무슨 말을 했냐 하면 본인이 당에 30년 동안 있었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한테 당심에서 져서서 굉장히 안타까워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50% 책임당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홍준표가 유리할 걸로 봤는데, 또 졌단 말이에요. 한동훈 후보도 외부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외부에서 들어왔는데 당심에서 이겼어요. 본인은 당을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 왔는데, 또 당심에 진 거예요. 아마 저는 정계 은퇴를 선언을 한 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탈당을 선언한 것은 좀 뒷끝...나쁜 의미로 '뒷끝'이 아니고, 본인 입장에서는 황당하다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듯합니다. ▷이동재: 이 당이 계속 같은 장면이 반복이 된다, 몇 년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이럴 것 같다. 당의 경쟁력 차원을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송국건: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변화를 주고, 이런 것을 촉구하는, 변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이동재: 그렇습니다. 한덕수 대행 관련된 부분을 여쭤볼게요. 무소속 상태로 후보 단일화를 하고 이후에 입당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선거공학적으로 봤을 때, 한덕수 간판으로 좀 더 큰 텐트를 옆에다 쳐놓고, 국민의힘 텐트와 합쳐야 이재명의 승산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세훈, 원희룡 측 인사들과 접촉한다는 기사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출마 포기 후에 한 대행을 만났고, 또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측근들이 공교롭게도 한덕수 대행과 총리실에서 같이 일한 사이이기도 하고요. 여기다가 또 이낙연 전 총리 등이 반명 빅텐트로 뭉칠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일단 텐트 자체를 밖에서 크게 키워놓고 시작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송국건: 〈strong〉한덕수 대행은 국민의힘에 없는 걸 가져와야 돼요〈/strong〉. 국민의힘에서 부족한 거.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없는 것은 뭐냐 하면, 가령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보수 우파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가치를 지키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잖아요. 그런데〈strong〉 현실적으로 외부 확장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중도 확장, 외연 확장을 하기가 좀 한계가 있다〈/strong〉, 이런 지적을 받으니까, 그 부분을 가져와야 돼요. 그렇다면 한덕수 대행이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남 출신이고. 그렇다면 그 장점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 본인 혼자가 아니고 파이를 넓혀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누가 되든, 이쪽에 김문수나 한동훈이 되든, 아니면 한덕수가 되든, 이쪽에 없는 부분을 다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빅텐트를 쳐서…지금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이낙연 전 총리도 지금 적극성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손학규, 그다음에 정대철. 이런 사람들하고...이낙연, 손학규, 정대철과의 교집합은 두 가지가 있어요.〈strong〉 하나는 이재명이 되면 안 된다는 것. 또 하나는 헌법 개정입니다.〈/strong〉 개헌에 유일하게 지금 현 시점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이재명이거든요. 그래서 〈strong〉개헌 연대, 또 반이재명 연대〈/strong〉로 해서, 국민의힘에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같이 단일화를 해야지 큰 시너지가 생기는 거죠. ▷이동재: 저희 댓글에서도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한덕수 후보가 밖에서 국민의힘이 아닌 부분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다면 그 보수층, 강성 보수층 중에서는 "저 사람 보수 맞나?"라는 그런 시선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송국건: 그런 시선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논리성보다는 이재명 집권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커요. 또 하나, 그런 의구심을 불식시켜줘야 됩니다. 한덕수 대행이 불식시켜주는 방법은 뭐냐 하면, 〈strong〉"내가 해서 무슨 국가를 확 바꾸고 이런 게 아니다. 이재명 집권을 막고, 그러니까 나는 과도기다. 과도기. 내가 잘하면, 그다음에 정말 강성 보수층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취지〈/strong〉. 직접 말은 못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임기 단축, 3년 임기 단축해서 개헌을 하겠다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본인은 욕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 〈strong〉이재명 집권을 막는 선에서까지 본인의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개헌을 하는 데까지 이제 거치겠다.〈/strong〉 그 정도를 하면, 그것은 한덕수에 대한 어떤 반감, 이런 것들도 강성 지지층들도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이동재: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국힘에서 후보로 선출이 될 경우에는 두 사람의 시너지 효과도 더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송국건: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strong〉한덕수 대행이 총괄선대위원장 같은 걸 맡아야 돼요.〈/strong〉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계속 현장에 뛰고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서 빅텐트 안에 들어오면, 그분들도 선대위원장 같은 것을 맡거나 고문을 맡거나 해서 고문을 맡아야 되겠죠. ▷이동재: 여론조사 이런 걸 보면 한덕수 대행이 단일화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후보로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내일모레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이게 그렇잖아요. 저희가 기사를 쓸 때도 본부장님도 오랫동안 기자 생활하셨지만 속칭 야마가 중요한 건데 각을 잡을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송국건: 〈strong〉명분이 가장 중요하죠〈/strong〉. 명분은 〈strong〉이 혼란을 막아야 된다. 통합입니다.〈/strong〉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완전히 양쪽이 분열이 됐으니까 본인이 그것을 할 수 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strong〉진보, 보수 정권을 넘나들면서 본인이 어떤 정치인은 아니지만 행정가로서 최고 자리에 올랐잖아요.〈/strong〉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했고 윤석열 정부를 국무총리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통합을 하겠다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개헌 문제, 헌법 개정이 87 체제로는 안 된다는 게 국민들 대다수가 느끼는 일인데 그것을 완수를 하겠다는 것하고...또 이재명 집권을 막아야 된다. 그냥 무턱대고 막아야 된다가 아니고 대혼란이 올 수 있는 '〈strong〉헌법 84조〈/strong〉 〈strong〉문제'〈/strong〉를 들 수 있고, 〈strong〉문재인 정부 때 했던 '적폐 청산'이라는 용어를 바꿔서 '내란 종식'이라는 용어로 정치 보복을 할 가능성〈/strong〉, 그리고 무엇보다도 〈strong〉국가 정체성〈/strong〉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즉, 양곡법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서 막은 게 국민들의 인식에 남는 것은 채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 이런 정치 법안인데, 그게 아니고 진짜 막아왔던 것은 노란봉투법이나 25만원지원법 등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법안들을 막아왔어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거부권을 행사 안 하죠. 그러면 전부 다 그 법안들은 그대로 통과돼서 제도가 돼버립니다. 제도가 되면 국가 재정에 막대한 효과를 줄 뿐만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으로 명분을 찾아야 될 겁니다. ▷이동재: 그 옆에 누가 설지도 궁금하긴 해요. 출마 선언을 할 때 옆에 같이 선 사람들이 누구일까,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개인적으로는 젊은 층들이 옆에 많이 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송국건: 그렇죠. 옆에 아마 '3실장'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총리실에 있던 비서실장, 홍보실장, 정무실장, 이 3실장… 새로운 인물들이 좀 서야 되겠죠. 새롭고 젊은 인물들이 서야 되는데 처음에는 사진 찍힐 때도 중요하지만 이미지상으로, 세력을 가시화하듯이 하는 건 안되고 지금은 진지해야 됩니다.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지 정치하는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정책을 하고 개헌을 하는 대통령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설 필요가 있죠. ▷이동재: 마지막으로 또 하나 여쭤볼 부분이 한덕수 대행이 오늘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과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함정 유지 보수 정비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하는데. 한 대행에게는 미국과의 관계 설정도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만남에 관심이 쏠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내일 모레 이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고 내일 아마 사퇴할 것으로 관측이 되기는 하는데, 선거 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사퇴하기 전에 트럼프랑 통화 한번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송국건: 일단 관세 협상이 스타트를 끊었죠. 이게 7월달까지 계속 가요, 유예 기간이 90일이니까. 스타트는 상당히 좋습니다. 충분히 한 번 또 트럼프발 메신저가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이 트럼프의 지지 취지의 발언이 왜 중요하냐 하면, 사대주의가 아니고〈strong〉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측면〈/strong〉이 하나 있고, 하나는〈strong〉 이재명 대표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할 때 처음 들어갔던 사유 중 하나가 한미일 동맹 강화예요.〈/strong〉 미국과 동맹을 강화한다고 거기에 탄핵 사유를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역풍이 있을 것 같으니까 빼기는 뺐지만, 그런 상황에서 보면 미국 트럼프발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저는 메시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처음 당선인 시절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우리가 많이 걱정을 했어요. 어떤 청구서를 가져올 것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한 9배 올리는 청구서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걱정을 했는데, 그때 딱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한국 조선업이었어요. "한국 조선업의 기술 협력을 원한다"라고요. 워낙 중국한테 밀리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부터도 한덕수 대행과 통화할 때도 조선업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미국의 미국이 절실한 부분이에요. 미국이 절실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런 부분으로 관세 협정도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에게서 또 다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긍정적인 작용을 할 걸로 봅니다.

  2025-04-30 09: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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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선은 왜 지옥철이 됐을까…그 기원을 찾아

  "어떤 할아버지는 거의 절규하셨어요. 사람들한테 눌려서 고통스러우셨나 봐요." 직장인 선모 씨는 오전 서울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 출근길 풍경을 이렇게 전했다. 또 다른 탑승객 김모 씨는 "압사당할까 봐 인터넷에서 본 '압사 안 당하는 자세'를 잡고 탄다"고 말했다. 출근길 9호선이 여전히 '지옥철'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9년 개통 때부터 지난해까지 운행 열차 대수를 꾸준히 늘려왔지만 혼잡 완화 효과가 크지 않아서다. 오는 2028년 9호선 4단계 구간 연장 개통을 앞두고 있어 혼잡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개통된 지 15년 넘은 지금까지도 9호선 혼잡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는 걸까. 2009년 개통된 9호선은 애초부터 '작은 노선'이었다. 1~8호선 열차가 평균이 8.7칸인 데 반해 9호선 열차는 4칸으로 출범했다. 그 근거는 2005년 한국개발연구원이 발주하고 교통개발연구원(현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한 예비타당성 조사 때문이었다. 이 조사에서 예측한 2016년 하루 최대 수요는 13만6천명이었고 2025년 수요는 14만명이었다. 하지만 개통 첫 해부터 예측은 크게 빗나갔다. 2009년 하루 평균 수송인원은 21만4천명에 달했다. 5년 뒤인 2014년 하루 평균 수송인원은 38만4천명이었다. 2023년 하루 평균 수송인원은 62만7천명을 넘어섰다. 현재 예측 보다 4배 넘는 사람들이 9호선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예타 조사 당시 연구총괄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수요 예측에 기술업체 측의 판단도 영향을 줬다"며 "수요 예측 조합은 열차 칸수에 따라 여러 가지다. 기술업체는 4칸으로 개통 후 나중에 6칸으로 늘리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봤고 이를 토대로 예측치를 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예타 조사에 참여한 기술업체인 삼보기술단 측은 "예타 조사 보고서가 오래된 자료라 당시 담당자를 찾기 어렵다. 보고서 관리자도 현재로선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strong〉◇서울 집값 폭등 풍선효과로 김포에 둥지 튼 많은 사람들〈/strong〉 수요 예측이 빗나간 데에는 김포시 인구 급증도 한몫 했다. 김포시 인구는 1999년 15만명에서 2024년 49만명으로 늘었다.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간 약 7만명 정도 점진적으로 늘었지만 한강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간 늘어난 인구만 11만명이 넘는다. 이에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열차를 늘리기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급격한 수요 증가와 2015년 예정된 2단계 구간 개통에 따른 혼잡 우려 때문이었다. 9호선 사업은 1단계 개화~신논현, 2단계 신논현~종합운동장, 3단계 종합운동장~중앙보훈병원, 4단계 중앙보훈병원~고덕강일2지구역으로 계획됐다. 기재부는 "초기 차량 도입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운영주체인 서울시가 해결할 문제"라며 거부했다. 서울시와 기재부는 여러 차례 실랑이를 벌였다. 서울시는 기재부와 합의 끝에 2015년 3월 국비 40%를 지원받아 열차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 합의로 기존 4칸짜리 열차 36대로 운영되던 9호선은 4칸짜리 열차 28대와 6칸짜리 열차 17대로 확대 운영되기 시작했다. 2019년부터 4칸짜리 열차는 사라졌다. 6칸 열차로만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45대로 운영되던 9호선은 지난해 3월 53대로 확대된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시기 서울 아파트값 폭등에 따른 풍선효과로 급증한 김포 인구를 감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작년 열차대수를 늘렸음에도 최고 혼잡도는 178%로 집계돼 1~8호선의 최고 혼잡도 155%보다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strong〉◇감사원 개입으로 공항철도 운행칸 축소에 맞물려 성장판 닫힌 9호선〈/strong〉 넘치는 수요를 감당하려면 한 열차의 '칸 수'를 늘리거나 '운행횟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9호선을 8칸으로 늘리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9호선은 1~2단계 승강장만 8칸용으로 만들어져서다. 3단계 구간은 6칸용으로 지어졌다. 여기에는 감사원의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 애초 3단계 승강장도 1~2단계와 마찬가지로 8칸용으로 설계된 상태였다. 그런데 2014년 감사원이 "서울시 9호선 건설사업은 7년간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다"며 시와 관련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했다. 이듬해 감사원은 "9호선과 직결 계획이 있는 공항철도의 8칸화가 무산된 상황에 9호선 3단계 구간을 8칸용으로 만드는 건 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7억원 낭비를 막는 차원에서 "9호선을 공항철도와 동일한 6칸용으로 만들어라"라고 통보했다. 시는 이를 수용했고 결과적으로 3단계부터 9호선은 6칸용으로 지어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애초 3단계 구간이 8칸용으로 설계된 건 공항철도와 맞추려고 그런 것이다. 공항철도가 8칸 도입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상황이라 9호선도 일단 6칸으로 공사하고 필요시 단계적으로 확대하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승객수를 고려해 기존 4칸짜리 열차를 6칸짜리로 확대 편성하라는 통보도 함께 했다"고 덧붙였다. 9호선이 8칸으로 운행하는 게 가능할까. 거의 불가능하다. 서울시 도시철도과 관계자는 "3단계 구간부터 8칸으로 확대하려면 차량기지와 선로 등 인프라를 싹 다 뜯어 고쳐야 한다. 비용 대비 편익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strong〉◇'형평성' 운운하는 서울시 탓에 계속되는 고통〈/strong〉 칸 늘리기가 어려우면 운행횟수라도 늘려야 한다. 급행열차를 늘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2022년 2분기 기준 출근시간 혼잡도는 급행 156%, 일반 95%로 약 60%p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현재 급행열차와 일반열차의 비율은 1:1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도시철도과 관계자는 "일반열차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급행열차만 늘리는 건 어렵다"고 했다. "출근 시간대에만 급행열차를 집중 편성하는 건 어떤가"라고 묻자 "출근시간대는 이미 열차 운행이 매우 빡빡한 상태"라며 "급행열차는 일반열차를 추월해야 한다. 그러려면 일반열차가 중간에 대피선에 정차하거나 대기하는 등 복잡한 운행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4-22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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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野,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 합의하라" 국가재난에 여야 공동대응 촉구

  영남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대형 산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27일 여야의 초당적 공동대응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에 "재난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가적 재난 앞에 정쟁을 멈추고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면서 야당에 정파를 떠난 공조를 요청했다. 여당은 우선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에 야당이 응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올해 예산을 단독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부안의 예비비 4조8천억원을 2조4천억원으로 절반을 삭감했다. 이는 2024년 예비비 4조2천억원의 57% 수준이다. 특히 재해대책·환차손 보전 등에 쓰이는 목적예비비는 2조6천억원에서 1조6천억원으로 1조원 줄었다. 여당은 산불 대응을 목적으로 '예비비 2조원 복원'을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소관부처 예산으로 충분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기존 목적예비비 1조6천억원과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3천600억원, 산림청 산림재해대책비 1천억원, 재해대책 국고 채무를 활용하면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산불 사태가 역대 두 번째 규모의 2022년 경북·강원 산불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강조하며 "당시에는 인명 피해가 없었고 건물 59곳이 손상됐다. 반면 이번 산불로는 26명이 사망했고 209곳이 피해를 입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강행 처리한 올해 예비비 삭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일방적 삭감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화재 진압과 피해 주민 지원에 나선다. 당내 재난안전특위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산불특위에서는 국내 산불의 특수성을 고려한 통합관리체계와 안전취약계층 보호체계가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산불 재난 사태에 집중 대응하기 위해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 연기) 요청을 수용해준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감사하다"며 "여야가 뜻을 모은 만큼 야당도 복구와 피해자 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7일 오전 6시 기준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26명, 중상 8명, 경상 22명 등 모두 56명이다. 26일에는 의성 진화 현장에 투입된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사망했다. 역대 최악으로 기록된 2000년 동해안 산불에서는 2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입었다.

  2025-03-27 1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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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일적보다는 단계적 연장해야" 정년연장에 신중론 내세운 與

  정년연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당은 "획일적 상향보다는 단계적 연장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년연장)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년연장은 수혜자와 비용 부담자의 찬반이 명확히 대립하는 이슈"라며 정년연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청년고용 감소 ▷고용시장 양극화 ▷혜택 편중성 ▷경제계 부담 등을 주요 쟁점으로 언급했다. 김 의장은 아울러 정년연장 문제에 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노동자・경영계・정부가 함께 노동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다. 다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2023년 산하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뒤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의장은 "사회적 대화를 위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경사노위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국노총의 이탈을 핑계로 국회에서 우선 논의하자는 것은 경사노위를 부정하는 행태"라며 "국회야말로 오히려 특정 이해관계가 과잉 대표될 수 있다"면서 정년 연장을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경사노위는 계속고용에 관한 논의 결과를 오는 4월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데 찬성하는 국민이 79%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03-25 11: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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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항소심 앞두고 권성동 "사법부, 공정 판결로 권위 회복해야"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사법부에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재차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법치주의와 사법부를 조롱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기소 후 2년이 넘게 걸린 점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자신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해 2022년 9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1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러한 재판 지연이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6·3·3 원칙(1심 6개월·항소심 3개월·상고심 3개월 이내 선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가 항소심 개시를 위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 서류 수령을 미루며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며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공정한 판결로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이 대표의 1심 유죄 판결 후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점도 문제 삼았다. 지난해 11월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삭제하고,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기존 벌금 100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도둑놈이 절도죄를 없애자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독재 정당'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한 사람을 지키려다 나라를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천막 당사'와 관련해 "철 지난 정치 쇼"라며 "나라 안팎으로 난제인데 민주당은 이 대표만 바라보고 있다. 국민과 국가는 보이지 않는 거냐"고 했다.

  2025-03-24 13: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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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이만희 의원, '보행안전법' 개정안 발의…마을주민 보호구간 확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인도에 안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사고 이후 보행안전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지만 차량의 인도 돌진 방지용 '볼라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는 횡단보도와 보행로가 폭이 협소한 경우 차량 진입 방어용 말뚝 또는 벤치·플랜터 등 미관 고려형 시설물을 적극 설치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차량 사고에 대비한 인도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 이후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 건수는 30.6%, 사상자 수는 34.4% 감소했고, 사망자 수는 64.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 실무자들과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준비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보행안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이 향후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9 17: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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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청년 변호인단 "경찰, 청년들 범죄조직으로 엮다 실패"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 피의자 청년들을 대리하고 있는 '서부지법자유청년변호인단'이 "서울서부지법 시위 청년들에 대한 경찰의 '범죄조직화'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17일 변호인단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지난 60일 동안 'MZ자유결사대'를 범죄단체로 엮으려고 대대적인 압수수색·휴대폰 포렌식을 했지만 증거를 확보에 실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MZ자유결사대는 지난해 12월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자주 참여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름이다. 경찰은 지난 1월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이 사전 모의됐거나 정치적 배후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하려 법원 외곽청사에 페트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 MZ결사대 방장 A(37) 씨를 집중 수사해 왔다. 변호인단 소속 소정임 변호사는 "A 씨는 소지하고 있던 페트병을 던졌을 뿐 법원에 진입하거나 유리창을 깬 사실이 없다"며 "압수된 물품도 연설문과 명함 등이 전부다. 조직적 사전 모의 증거는 없었다"고 했다. 기자회견에선 이번 사건 핵심인 서울서부지법 후문 강제 개방 여부에 대한 변호인단 측 반박도 이어졌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으로 기소된 63명은 1월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후문이 이미 열려 있었다면 피고인들에겐 '일반 건조물 침입' 혐의가 적용되지만 단체가 후문을 강제 개방했다면 '특수 건조물 침입' 혐의가 적용된다. 특수 건조물 침입 형량이 더 크다. 임응수 변호사는 "많은 피고인들은 본인이 법원 앞에 갔을 때는 이미 문이 열려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내부로 들어간 모든 사람을 수 건조물 침입 공범으로 엮는 건 무리가 있다"며 "가능하면 개인별로 재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연취현 변호사는 "검찰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후문을 강제 개방하였는지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 그냥 다수의 불상자들의 불상의 방법으로 후문을 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사건이 정치적인 이유로 다수의 시민을 엄벌하는 사건으로 전락하지 않아야 한다. 공정한 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5-03-18 09:3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