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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청산 시즌2' 털리는데…"침묵하는 국힘, 심각한 당내 불신"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대담: 송국건 정치평론가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국힘이 뒤늦게 맞불을 놓긴 했어요. 특검수사 대응TF를 발족하고 '독재방지특별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이하 송국건): 국민의힘 안에서는 수사 대상이 된 국회의원들이 있고 수사 대상과는 거리가 멀어진 국회의원들도 있어요. 비상 계엄을 해제를 하는 과정에서 본회의장에 갔던 의원들, 가지 않았던 의원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가지 않았던 의원들은 특히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전부 다 수사 대상이 돼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 시절에 지시했던 방안대로 수사 대상이 돼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구주류죠. '친윤'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수사 대상이 돼 있고, 심지어 그때 한남동 관저 앞에 갔던 45명 전부 다 수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나왔잖아요. 일종의 블랙리스트 비슷하게 45명이 딱 찍혀버린 상황인데, 불안하니까 TF 발족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사실 법안 발의해도 통과가 안 되죠, 소수당이니까. ▷이동재: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하는데요. ▶송국건: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긴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고…워낙 국민의힘이 구심점이 없었는데, 실제로 수사가 시작되고 출국 금지 당하고 압수수색하고 하니까 이렇게 뒤늦게 나서서 뒷북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더 강하게 보이긴 보여야 되는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어제 긴급 비상의원총회에서 "TF 만들자. 조치를 하자. 특별법을 만들자"고 했을 때 반응이 거의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발표를 할 때는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TF 만들고 특별법을 하기로 했다" 했는데, 실제로는 만장일치가 아니고 만장 침묵이었다. ▷이동재: 기사인데요. "송언석: '특검 TF 만듭시다' 하지만 침묵만 흘렀다." (중략) ▶송국건: 〈strong〉봉숭아 학당이 차라리 낫다는 생각을 해요. 정치인들은 말을 해가지고 자기 의견을 관철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자포자기한 것 비슷하거나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당이 과연 제대로 움직일 움직여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되는 상황들이죠.〈/strong〉 ▷이동재: 이 상황에서 윤희숙 혁신위원장 카드를 띄우긴 했는데, 당이 이런 상황에서 전당대회가 제대로 열리긴 할까 하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송국건: 특검법의 최종 목적지가 국민의힘을 아예 해산시켜 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어제 홍준표 전 시장이 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위헌 정당, 해산 청구 될 거다" 박찬대 대표 후보가 또 법안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내란 혐의로 유죄가 받은 사람이 속했던 정당은 국고보조금, 정당 보조금을 아예 안 준다. 그런데 안 주는 게 아니고 소급을 해요. 비상 계엄 내린 그 시점부터 소급을 하면, 지난번 대선 때 지급됐던 수백 억의 정당 보조금도 전부 다 몰수를 하겠다는 거죠. 이게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민주당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 현실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당대회도 참 어렵게 되지 않는가, 재정 문제 때문에라도. 그렇게까지 상황이 흘러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왜 전당대회를 하느냐. 새로운 강력한 지도부를 세워서 대여 투쟁을 해야 되는데 전당대회가 일종의 통과 의례로 돼서, 그 나물에 그 밥이 또 와서 지도부를 형성을 하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거죠. ▷이동재: 이화영 씨가 2022년 9월에 수감됐습니다. 외부인과 지난달 19일까지 6월 19일까지 1013회 접견을 했다고 합니다. "대신해서 내가 벌을 받는다"는 얘기를 했었던 이화영와 접견한 사람들이 과연 무슨 말을 했을지, 다수의 국민들이 이건 익히 짐작하고 남을 것 같습니다. ▶송국건: 접견 횟수가 평균 하루에 한 번이더라고요. 변호인도 있고 지인들도 있고 가족도 있겠지만 특별 면회 한 것도 있어요. 작년에 4.10 총선 끝나고 나서 민주당 중진 두 사람이 면회를 갔어요. 그때 이화영 씨가 말한 게 '대속' 발언이에요. '대속'이라는 게, 기독교에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남의 죄를 대신 내가 처벌을 받는다'가 대속인데, "당신들도 누군가는 당신들을 위해서 대속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동재: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는 거 같네요. ▶송국건: 그렇죠. "이재명의 죄를 내가 대신 감옥에서 죄를 받고 있는 거야" 왜 대신 받는다고 생각을 하느냐? 바로 대북 송금 사건이죠. 누가 봐도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또는 경기도가 줘야 될 돈을 대신 김성태에게 내도록 했다는 것을 도지사가 모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몰랐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이화영 당시 부지사는 대북 송금을 보고를 했다는 말을 자백을 했다가 다시 번복을 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을 본인이 감추고, 대신 7년 8개월 동안 8개월 형을 받았잖아요. ▷이동재: 중간에 말을 바꾸기도 했고요. ▶송국건: 중간에 한 번 말을 바꿨다가 7년 8개월 받았기 때문에, 집권하기 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메시지를 줬고, 집권하고 나서는 사면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왔잖아요. 대표 시절에도 그렇고 대통령이 된 지금도 그렇고 하루에 한 명씩 계속 가서 만나면, 이 사람들이 가서 무슨 말을 할까. 이거 짐작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집권 초인데 내가 사인을 해주면 너무 표시가 나잖아. 기다려 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어제 주진우 의원이 법무부에 요청을 해서 가져온 접견 자료가 그 자료가 된 거죠. ▷이동재: 외부인과 1013회 접견을 했는데 변호인 접견이 511회입니다. 월 15.6회. 공휴일 제외하면 거의 매일 불렀다는 건데요. 511회. 변호사 접견비용, 또 어디서 났을까 이것도 궁금한 부분이에요. ▶송국건: 변호인 접견이 510일에, 휴일 제외하면 하루에 수요일 포함해도 이틀에 한 번 꼴인데, 거의 매일 변호인 접견을 한 거죠. 그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다 나고 나서도 변호인 접견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할 게 없는데, 대북 송금 변호인을 만날 일이 없는데 왜 그렇게 변호인을 많이 접견을 했느냐?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보면 정치하는 변호인들이 많아요. 관련 변호사들을 민정수석실에 4명이나 포진시키고, 또 심지어 국정원 기조실장에 앉혔잖아요, 대북 송금 사건 변호를 했던 변호사를. 그렇다면 이 변호인들이 과연 순수한 법률 상담을 하는 변호인일까, 그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거죠. ▷이동재: 영치금 입금 내역 같은 경우에는 사생활이라고 하면서 법무부가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수감되는 동안 영치금으로 많은 돈을 벌기도 했었죠. ▶송국건: 조국 전 장관이 그거를 갱신을 할까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죠. ▷이동재: 근데 이번에 또 갱신이 될지, 그 부분이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화영 버금가게 골치 아픈 사람, 트럼프 대통령일 것 같아요. 아직도 못 만나고 있습니다. 나토회담에 갔다면 만날 수 있었을 텐데…관세와 무역으로 연일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안보까지도 꺼내 들었습니다. "방위비를 100억 달러는 내야 한다" 100억 달러, 13조 7천억 원이죠. 올해 방위비 분담금이 1조 428억 원이니까 9배 넘게 내야 된다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등등 비롯해서 방위비까지 압박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송국건: 이게 다 예견이 됐던 거죠. 트럼프가 후보 시절부터 계속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보다 9배 높이겠다는 이야기를 다 꺼냈었고, 주한미군 감축 문제도 했었고. 또 관세 같은 것도 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특히 방위비 분담금을 9배로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재명 정부의 관계자들의 말을 들으면 한심해요. 그거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면 1/9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바이든 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하고 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 게 아니고. 트럼프는 바이든 흔적을 지우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이든하고 합의를 해놓은 거 있으니까 별로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것은 너무 안이한 인식이 되는 것이고… 또 〈strong〉트럼프의 스타일을 보면, 다른 나라 30개국 이상 정상들이 다 미국 찾아가서 만났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에 G7에서 만나기로 했다가 무산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토에 가서 만났어야 되는데 나토 가지 않았습니다.〈/strong〉 대신 그때 광주 갔어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하고 호남 민원 들어주고 하는 행보를 주로 했었어요. 나토에서 그렇게 놓쳤는데 이제 와서는 트럼프를 직접 만나야 되니까, 위성락 실장을 보내서 미국 국무장관하고 만나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strong〉미국에서는 "정상회담을 할 때가 아니다. 우선 관세 협상부터 다 끝내놓고 나서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트럼프를 만날 수도 만나기도 어려워진 상황을 스스로 자초를 했다고 봅니다.〈/strong〉 ▷이동재: 위성락 실장이 가서 "조속히 만나자"고 하니까 미국 측에서 "공감했다"라고만 보도가 됐어요. ▶송국건: 시점이 문제잖아요. 8월 1일까지 유예시켜놨는데 관세를 그전에 다 만나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동재: 여권 일각에서는 "정상회담을 꼭 해야 하느냐"라는 기류까지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국건: 그거는 위험한 생각이죠. 트럼프가 다른 나라하고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 전부 다 탑다운 방식으로 하잖아요. 정상끼리 만나서 다 해결을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정상회담을 꼭 해야 되느냐? 이것은 정상회담이 어려워지니까 일종의 명분 만들어내기로 비춰지는 상황이죠.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고율의 관세를 때리면서 다섯 나라를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정했어요.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이렇게 다섯 나라를 지적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였어요. 그래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나 안덕근 통상 산업자원부 장관이 가서 협상을 하라고 하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 쪽에서 협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거 나중에 우리가 우리가 집권하면 할 테니까 협상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협상이 지지부진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집권을 했는데 협상을 할 자리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동재: 특사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언주 의원, 김우영 의원 이렇게 3명 이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나 그 주변과 특별한 인연은 없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에 대해서 "광인 정치다. 미치광이다"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사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국건: 〈strong〉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을 거예요. 참모들은 다 보고를 할 겁니다.〈/strong〉 주한 미국 대사관 데서 보고서를 다 올리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할 때, 첫 번째 탄핵 사유서에는 한미 동맹 강화가 들어 있었어요. "한미 동맹을 강화를 했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적대시했다" 그걸 나중에 빼긴 뺐지만요. 또 주한미군에 대해서 '점령군'이라고 표현을 한 적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아마 트럼프도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strong〉김종인 문제도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미국으로 다 보고가 될 거예요.〈/strong〉 대선 재선에 실패하고 나서 지지자들이 미국 의사당에 난입해서 사상자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 시점에 "광란의 정치를 한다. 미치광이 정치를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한 사람을 특사로 보낸다고 하니까, 가뜩이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깊은데 '우리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는가' 이 문제부터 아마 의심을 갖기 시작을 할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교체를 해야 되고…〈strong〉트럼프도 사업을 했고 한국에도 지인들이 많습니다. 가령 정용진 회장을 비롯해서, 아들 트럼프 주니어하고 아주 친하잖아요. 꼭 정용진 회장이 아니더라도 트럼프하고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후략)〈/strong〉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7-10 11: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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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정부, 트럼프 리스크가 아킬레스건" "국힘, TK민심 흔들…뼛속부터 혁신해야"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대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여론조사 지지율 이런 걸 보면은 '뭐야' 싶은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보수층이 봤을 때는 그렇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하 배종찬): 지지율을 높이는 데는 요령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은 지지율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지금 지지율은 65%가 나와요. 하지만〈strong〉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면 우려가 상당히 나옵니다. 위반, 혐의, 그다음에 의혹 이런 게 계속 나와요. 비판이 깔려 있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strong〉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됐던 리스크들 더 중요한 건, 현존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눈을 감는 경우가 있어요. 〈strong〉미국발 리스크〈/strong〉죠. 위성락 급파를 했는데 바로 25% 서한을 보내버린 거죠. 완전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 얼굴에다가 그냥 25%를 던져버린 거예요. 안덕근 장관을 지금 내란 특검에 불러다가 수사를 하고 앉아 있으니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관세은 아무렇지도 않나 보네' 그러니까 저는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좋아요.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참 이게 타이밍을 잘못 맞추는 거죠. 국민의 이익에는 여야가 없다면서, 이념이 없다면서요. 그러면 정인교도 통상교섭본부장에서는 잘랐어도 자문위원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strong〉국민을 위한 부분들이 체크가 안 되니까 지금 가장 큰 아킬레스 건이 터져버린 거죠.〈/strong〉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한미군 방위비 100억 달러 이야기하잖아요. 냉철하게 분석을 했으면 국내 지지율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해외 이슈는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해외는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동재: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개 서한 SNS 게시를 두고 "우리가 그래도 시간을 확보를 했다" 협상을 할 시간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듯이 정부에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배종찬: 근데 3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8월 2일 되면 다 틀동날 일이죠.〈strong〉 트럼프는 자기가 원하는 이익을 얻어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건 주되 우리는 뭘 받을까를 생각해야죠.〈/strong〉 방위비를 가령 올려준다, 그 대신 트럼프로부터 상호 관세는 15%로 줄였다. 얼마나 좋아요. (중략) 특사단도 잘 생각해야 돼요. 정용진, 그다음에 연방 공화당 하원 의원을 역임했던 김창준 괜찮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좀 신경 쓰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한국 교계에서 복음주의자들이에요. 도널드 주니어가 와서 누구를 만났어요? 이영훈 목사를 만났어요. 〈strong〉특사라는 것도 누구를 보냈을 때 밑밥이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strong〉 ▷이동재: 김민석 총리 비롯해서 인사 관련 논란이 엄청났습니다. 이진숙 교육부총리 후보자도 정은경 후보자도 그렇고,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이 정도 논란이면 데이터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 가지고 지지율로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됐을까요? ▶배종찬: 일종의 기저 현상이잖아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시 15분에 또 구속 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 그대로 아무런 이런 적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높아지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견제를 한다고 하지만, 의원 한 사람 정도는 주목을 끌지만, 당 자체는 혁신위원회도 그냥 파토가 나버리고…정당은 단체전 해야 돼요. (후략) ▷이동재: 사실 국민의힘을 대안 세력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류가 많이 느껴져요. 국민들이 이제 아예 신경을 안 쓰는 무관심한 수준이 돼 버린 것 같아요. ▶배종찬: 내란 관련 특별법이 발의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박찬대 의원인가요? 아예 내란과 관련된 정당은 아예 보조금 주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단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당을 없애버려라,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방송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통과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어떤 방송이든지 방송의 역할을 다 하면 돼요. 방송은 잘하면 칭찬하고 잘못하면 비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방송이 어떤 하나의 어떤 이념으로 점철돼서 어떤 특정 세력을 다 비호하고, 한 특정 세력을 완전히 깔아 뭉개고 이게 아니잖아요. 방송은 정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할 말을 다 하는 게 방송이에요. 이런 게 중요한 상황인데, 견제 세력이 이렇게 무너진 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동재: 지금 국힘 지지율이 20%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반인 TK에서도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TK 민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배종찬: 서문시장 가면 다들 "그냥 치아뿌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오히려 지금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참 어려운 길을 가고 있어요. TK 출신이잖아요. 기재부 차관 출신이고 역량을 갖춘 분이에요. 〈strong〉정말 뼛속까지 깊이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strong〉 ▷이동재: 뼛속 깊이 혁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혁신위원회가 좌초됐습니다. ▶배종찬: 여야 할 것 없이, 이렇게 혁신위원회 설치한다는 건 혁신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이 정말 혁신을 하려고 하는 태도인 건지 아니면 혁신위원회만 설치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건지, 다 표가 나요. ▷이동재: 혁신위원장 안철수 의원이 자리를 던지고 전당대회행에 나섰습니다. 안철수 의원한테는 이게 득입니까? 실입니까? ▶배종찬: 득도 있고 실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도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용의주도함이죠. 이런 상황인 줄 몰랐더라? 이런 게 되는 거죠. 노련하게 타협해주는 척하면서 힘을 싹 가져와 가지고, 보름 만에 장악을 해버려야 되는 거죠. 이럴 때 더 차분하고 노련해야 돼요. 당을 보면 지금 막 한숨만 나오죠. 친윤, 친한,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내란 특검에 줄줄이 끌려가, 윤상현 압수수색 당해. 지금 뭐 초상집이에요. ▷이동재: 혁신위가 좌초됐는데 전당대회를 곧 하겠죠. 그런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뽑아봤자 또 좌초가 되면, 또 다른 혁신위원회 비대위원이 와서 내년 지방선거 하기 전에 그 지도부가 자리를 차지한다. 결국 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배종찬: 〈strong〉지금은 누구냐가 아니라 어떻게, 또 무엇을, 이게 더 중요해요.〈/strong〉 정말 이 바닥에서 우리가 뭘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제가 쭉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돼요. 그래서 비상 원로 자문회의를 열어야 돼요. 정말 기득권 자체를 주장 안 할 사람들. "정말 나는 내 거 다 버려도 돼" 하는 그런 원로들이 있어요. 〈strong〉원로들이 보수를 살리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난상 토론을 해서라도 끄집어내야 돼요.〈/strong〉 두 번째는 당의 지지율을 추스리기 위한 3P. 보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수는 실력 정당입니다. 두 번째 P는 경쟁력이에요. 정책 경쟁력. 여당과 맞서서 이걸 능가할 정도의 정책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정당 보조금 빨리 깎이기 전에 그 보조금을 여의도 연구원에 다 투입해야 됩니다. 마지막 P는 존중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서로 싸우고 있어요. 뭉쳐야 돼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 존중하자" 원래는 이게 보수예요. 보수는 생각이 달라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확 날아갔어요. 원래는 민주당이 운동권이 생각이 다르면 존중 안 했어요. 서로 막 치고받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이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네' 해서 지금 민주당의 1극 체제를 만든 거예요. 서로 만나서 생각이 다르더라도 존중하자 이게 중요합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7-09 11: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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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 "트럼프 관세, 日은 7차례 협상…우리는 이제 출발선"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건 국민의힘 의원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25%의 관세 폭탄을 투하 했습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것은 50%예요. 전 세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만 선공개를 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건): 정확히 말하면 어제 14개국 나라에 서한을 보낸 거고요. 그중에서 백악관에서 공개한 거는 한국하고 일본 두 나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4월에 발표하고 90일 유예 기간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별로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뭐냐 하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협상을 하려고 어느 나라도 1번 타자로 나와서 하려는 나라가 많이 없었던 거죠. 〈strong〉영국, 베트남, 두 나라만 하고 다른 나라들이 나서지 않으니까 어제는 8월 1일까지 연장을 하면서 이제는 "네가 1번 타자야. 네가 2번 타자야" 지정해 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strong〉 ▷이동재: 우리가 2번 타자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 외교관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처음 보신 거 아니에요? ▶김건: 처음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이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거든요. 상대방이 내가 어떤 걸 할지 전혀 예상 못하게 한다는 건데, 불확실성처럼 경제에 안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strong〉보통 정치 지도자 분들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예측 가능성을 줘서 안정적으로 해야 여러 가지로 경제가 잘 돌아가고 이런 방식으로 많이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독특하신 거죠. 본인이 사업에서 하던 스타일로 국정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때까지는 잘 보지 못했던 소식들이 계속 보이는 것 같습니다.〈/strong〉 ▷이동재: 산자부나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관세 협상 유예 기간은 우리가 확보했다.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건: 정부는 포지티브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strong〉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3주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측에서는 일종의 지연 전략을 계속 썼습니다.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 대행, 최상목 대행이 있을 때도 협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협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탄핵시키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미 간에 협의를 하면서 서로 간의 관계를 정리해 갈 수 있는 준비 기간이었는데, 그게 탄핵 등으로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렇게 협상의 기촉만이 없는 거죠.〈/strong〉 그래서 7월 3일날 대통령이 기자회견 한 거 보면, 아직도 한미 양국 간에 서로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지 않습니까?〈strong〉 근데 3주밖에 시간이 없다면 조금 급하죠. 지연 전략을 쓰더라도 준비는 충실하게 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초를 다 닦아놔야 되는데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strong〉 ▷이동재: 지금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3주밖에 안 남았어요. ▶김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위성락 실장도 방미를 하고 통상교섭본부장도 돌아오는 티켓을 안 끊고 미국에 가서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2번 타자로 지목됐으니까 피하기도 어렵고...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호의적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대통령실이 "조속한 협상보다 국익 관철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속한 협상이라도 3주밖에 시간이 안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시바 총리가 "매우 유감이다" 불만을 표하기도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연 전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관측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건: 〈strong〉일본은 우리랑 다릅니다. 일본은 그 사이에 7차례나 협상을 했고 이시바 총리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 몇 번이나 만났지 않습니까? 워싱턴도 가고 지난번 G7 정상회담도 해서 사실은 서로가 서로의 기초는 다 닦여 있는 상황이죠〈/strong〉.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걸 보면, 일본이 쌀 시장 개방이라든가 자동차 시장 개방이라든가 이런 거에 불만이 많은 것 같고. 아직 상황이 일본 입장에서는 자동차 관세나 철강 관세 이런 게 중요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 영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 분야도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 측에다가는 전혀 여지를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으로서도 불만인 거고 서로 감정 섞인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strong〉그렇지만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르게 거기는 많이 진전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마음을 먹으면 한 3주 만에 뭔가 진전되기가 쉽고, 우리는 그에 반해서 서로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기초가 없고. 그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strong〉 ▷이동재: 한국 같은 경우에 (대통령끼리) 안 만났는데도 25%면 선방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정신 승리 비슷하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김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일본은 24에서 1% 늘었고, 우리는 25%를 유지했으니까 이런 면에서는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관세 협상이라는 게 하다 보면 우리도 양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양보를 하려면 우리 국내 부문에서도 타격을 받게 되는 데가 나올 수도 있고…사전 준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보완책도 마련하고 해야 하는데, 준비가 아직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또 8월 1일까지 유예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도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계속 유예를 시켜주면 또 비난이 일 것 같아서, 지난번에 이란 같은 데는 폭격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strong〉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피해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 철강 분야, 자동차 분야는 관세 이미 부과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수천억 원의 관세를 이미 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협상이 간다고 해서 우리한테 더 좋을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strong〉 ▷이동재: 만약에 기한 안에 협상을 마치지 못할 경우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떤 게 있을까요? ▶김건: 최악의 시나리오는 우리랑 비슷한, 미국 시장을 두고 우리랑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국가나 지역. EU하고 아마 일본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나라들은 타결이 되고 우리와는 타결이 안 된다면,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해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니까…사실은 나라들이 타결되기 직전 정도가 좋은 시점이고. 아니면 같은 시점에 우리가 타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저희가 영구 미제 사건처럼 뒤로 확 밀릴 수가 있거든요. ▷이동재: 우리가 그러면 테이블에 가져갈 수 있는 옵션이 얼마나 있을까요? ▶김건: 〈strong〉옵션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목표가 세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 두 번째는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 세 번째는 미국의 제조업을 재건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미국의 관세 목적인데, 그래서 아마 재정 적자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관세 수입이 있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10%에서 보편관세처럼 하는 거를 협상에서 내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부가적으로 15% 더 맞은 상호 관세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에서 최대한 내려야죠.〈/strong〉 그걸 0%로 만들면 성공적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는 대미 무역 흑자를 단기간 내 걸 줄여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줘야 되죠. LNG를 우리가 중동에서 많이 수입하는데 수입산을 미국으로 바꾼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 수입이 크기 때문에 무역 흑자가 많이 줄 수 있거든요. 또 알레스카 LNG 사업 같은 거에 자꾸 참여하라고 압력을 넣는데, 일본하고 한국이 압력을 받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조건을 잘 맞춰가지고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의 제조업을 재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가 도와줄 부분이 많죠. 지난번에 위성락 실장이 나토 정상회의를 갔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strong〉제조업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미국 제조업 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미국하고 협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strong〉 ▷이동재: 그런데 위성락 실장이 방미를 했는데 자세한 얘기가 없어요.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상호호의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고 하고 "미국이 이에 대해서 공감을 표했다"라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전부 같습니다. 한미 회담, 여태 오리무중인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김건: 기본적으로 정상회담이 잡히려면 성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날짜가 잡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성락 실장이 가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전향적인 자세, 정상회담을 갖고 이 문제를 타결해야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미국한테 전달하는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strong〉그렇지만 미국이 정상회담을 잡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성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한미 관세 협상의 상황들이 아직 서로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미국으로서도 선뜻 날짜를 잡을 수는 없겠죠.〈/strong〉 ▷이동재: 7월 이내는 어려울까요? ▶김건: 진전 속도에 따르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벌써 7월 중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동재: 기사를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30여 명을 다 만났다고 하는데 한미 회담에는 미적미적거리고 있다" 우리가 미국 기준에서 봤을 때 30등 안에도 못 드는 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현실이고…네타냐후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는 사흘 동안 미국에 1, 2, 3위 자리를 다 만나면서 종횡무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못 만날 상황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김건: 〈strong〉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토 정상회담에서 갔어야 된다. 그때가 기회가 좋았다. 되짚어보면 그때 갔으면 일본도 안 오고, 호주도 안 오고, 우리한테 기회가 좋지 않았나. IP4 국가(한국 등 인도·태평양 4개국)들이 우루루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나자고 그러면 또 아무도 못 만날 수 있는 건데, 그때는 중요한 국가인 일본, 호주가 다 안 갔으니까 우리가 갔으면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위성락 실장도 저녁 만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잠깐 보고 의견을 나누지 않았습니까?〈/strong〉 (중략) 미국 톱다운 방식이 위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밑에서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밑에 실무자들은 우리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몰라서, 협상을 해보면 미국 실무자 입장에서는 뭘 갖고 가야 대통령이 만족할지 모르니까 있는 거 다 최대한 끌어내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러면 최대한 다 주고 오는 협상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협상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정상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이런 거구나-를 알면,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얘기가 있으면 그 밑에 실무자들도 다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아쉽다 말씀드립니다. ▷이동재: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 참석하는지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야당에서는 불참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승절 행사, 이것도 참석하는 게 맞을까요? ▶김건: 전승절 행사 참석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죠. 근데 기본적으로 전승절 행사는 중국의 국내 잔치지 않습니까? 전승절 행사에 10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니까 이 행사의 성격이 마치 중국 진영의 국가들이 오는 행사처럼 돼서, 자유민주진영의 국가들이 안 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중국 진영으로 갈 의사가 있나' 오해를 받고…사실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strong〉 제가 눈여겨 본 대목은 뭐냐 하면, 초청하면서 거의 반공개적으로 했거든요. 원래 초청은 조용히 해야죠. 제가 깜짝 놀란 게, 지난주인가 제가 중국에 가서 여러 대표단 여야 의원님들하고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만났는데, 저희는 정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달리 말하면 이게 공개적으로 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서,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승절에 초청받았다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압력입니다. 이것도 중국 측이 지혜롭게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를 정말로 생각한다면, 한중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진 정부가 들어서면 잘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곤란하게 만들고, 압력을 넣고, 그게 중국이 고쳐야 될 거 아닌가.〈/strong〉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가 아주 긴장돼 있었는데, 그걸 해결하려고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시켜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보였던 것이 수행기자가 폭행당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중국에 대한 감정이 좋아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엔 중국이 그때를 교훈 삼아서 그렇게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동재: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얘기를 했어요. "미국을 먼저 방문하는 고정관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다른 나라 먼저 만날 수도 있고 다른 나라 먼저 방문할 수도 있다"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하고 동맹이고 혈맹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다른 나라와 정상회담을 먼저 치르거나 다른 나라를 먼저 방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건: 그 발언 자체는 조금 사려 깊지 못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총선 때 셰셰 발언을 했고, 이번 대선 기간 동에는 "내가 틀린 말 했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하실 때, 대만 문제 질문하니까 "외계인이 침공하면 내가 대답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 조금 많은 오해를 사신 부분이 있으니까…외교 장관 되시는 분은 "한미 동맹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확고하다" 메시지를 내시는 게 오해 발언들을 불식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당연히 미국을 먼저 갈 생각이다"라고 얘기하셨어야 될 것 같은 같은데요. 그래도 그다음에 바로 "실제로는 미국이 먼저 가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이동재: 미국에 갈 특사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언주 의원, 김우영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이 라인업이 성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라인업이라고 평가를 하세요? ▶김건: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의도한 바는 뭐냐 하면, 이렇게 다른 진영에 계신 많은 분들을 다 해서, '우리의 대미 외교라는 거는 총체적인 것이다. 전 국민의 지지를 받는 외교를 할 거다' 메시지를 전달하시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strong〉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김종인 전 위원장님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자세히 알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효과는 없을 것 같고...다만 국내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많은 우리 국민들이 한미 관계에 대해서 불안해하시지 않습니까? 루비오가 방한한다 하고 갑자기 취소하고.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그런데 '정부가 국민의 모든 뜻을 다 담아서 대미 외교를 할 거다' 이런 신호를 보내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strong〉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7-09 09: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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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벌어 다행?"…"無전략 정부, 왜 전 정부 협상 막았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우리나라를 콕 찍었습니다. 12개국에 서한을 발송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보낸 서한만 콕 집어서 본인의 SNS '트루스 소셜'에 게재를 했습니다. SNS에 올릴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하 홍석준): SNS에 직접 올렸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본보기로 삼겠다는 의미도 있을 거고, 또 그만큼 일본과 한국의 무역 규모라든지 이런 게 미국 전체적으로 봐서도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동재: 'Dear. Mr. President'라고. 일본에 보낸 것과 똑같이 복붙해서 위에 '서울'만 붙여서 보냈다고 해요. ▶홍석준: 현재 관세 협상에 대해 정부가 바뀌면서 이재명 정권에서 잘하고 있다는 인식은 절대 안 들고 있죠.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했기 때문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볼 수 있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우리나라와 일본이 미국에게 무역 적자를 크게 안기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공표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일본도 25% 관세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우리나라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가는 부작용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4월에 이미 우리나라 25%, 그리고 일본 24%를 매기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확히는 협상에 실패를 한 거죠. 1%도 낮추지 못했으니까. 물론 일본은 1%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언제부터 그렇게 일본을 따라 갔습니까? 과연 이 협상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재명 정권이 무슨 노력을 했는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본인들이 야당 시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strong〉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향해서 "협상은 차기 정부의 몫이기 때문에 괜히 졸속으로 협상하지 마라. 대선용 치적 쌓기 하는 거 아니냐" 맹비난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집권하고 한 달 동안 대체 뭘 했는가 지적받을 수밖에 없겠죠. 핵심적인 것은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30분 통화를 하고 나서 동맹국들, 특히 한국을 그때도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협상 우선순위에 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비단 두 달 전의 일이에요. 집권 한 달 만에 그때보다도 후퇴한 양국 관계가 됐다고 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명징하다고 봅니다.〈/strong〉 ▷이동재: 이 정도면 우리 정부, 특히 외교 통상 라인은 엄청난 비상 아닐까요? ▶홍석준: 그렇죠. 현재 정권이 바뀌면서 외교라인 통상 라인이 무너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지난번에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접 통화할 정도로 핫라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한덕수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하면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에게 넘기라"고 압박을 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통상 라인이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가장 큰 것은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지조차 못했지 않습니까? 정상 간의 관계에서는 친밀도가 중요한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고…(중략)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인 역량이 시험대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동재: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을 두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머니머신'이라고 하면서 "수차례 무역 적자를 바로 잡겠다" 얘기를 했었고, 자동차와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추후 높일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 철강하고 알루미늄 같은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 같은 경우에 관세 50%. 50%면 사실상 75%가 되는 거잖아요. ▶박민영: 정부 입장이 참 나이브하기 짝이 없죠. "사실상 협상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지금처럼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면 3주가 아니라 3년을 늘려줘도 유의미한 성과가 있겠습니까? 이게 협상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나라를 등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 내에서 경영하고자 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3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미국과 협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타격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방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통상부가 이런 식의 입장만 내세우는 것은,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전략이 없는 게 문제다. 증시도 연일 하락세잖아요. 75%까지 관세를 매긴다고 하는 것은 수출하지 말라는 건데, 그러면 수출 기업들이 계속 약세가 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strong〉그러면 30조 추경을 한들, 아무리 상법 개정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strong〉 ▷이동재: 제가 서한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면요. "이 서한을 보내는 것은 나에게 큰 영광이다. 불행하게도 우리 무역관계는 상호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25%라는 숫자는 무역 적자 격차를 해소하기에 필요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라는 걸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미 관계 수준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으며, 귀국은 대한민국은 미국에 대해 결코 실망하지 않게 될 것임을 약속드린다. 최고의 안부와 함께 진심을 담아, 도널드 트럼프 서명"이라고 썼는데 미시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8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악관은 당초 7월 8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을 다음 달 8월 1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보복 관세를 할 경우에는 더 관세를 올리겠다고 해요. ▶홍석준: 지난번에 중국과 그랬지 않습니까? 중국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부과하니까 중국도 맞대응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했죠. 그걸 염두에 둔 경고성 발언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또 중국하고는 달리 맞대응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권은 구체적인 전략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통합 패키지로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나라가 없는 여러 가지 카드들. 예를 들면 조선 MRO라든지 알래스카 LNG 부분이라든지, 또 방위 관련된 여러 가지 포괄적인 협상 등. 걱정스러운 건, 〈strong〉처음에는 조선 MRO 관련해서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의 역량을 강조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 올 것으로 생각했지만, 현재까지는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싱가포르나 일본 쪽으로 간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총체적으로 이재명 정권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strong〉 군함 등은 국가 안보적인 문제인 것이고, 중국이라든지 북한으로 정보가 새어 나갈 수도 있는 문제고…이재명 정권에 대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불신이 깔려 있기 때문에 MRO조차도 제대로 손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대미 통상 안보 라인의 신뢰성 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동재: 실제로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 관세 인상 발표에 10원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다른 나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메시지, 품목별 관세 완화는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시범 타깃이 된 상황임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산업자원부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사실상 협상 기간 연장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이브한 분석 아닌가요? ▶박민영: 근데 산자부도 곤혹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당시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산자부 장관이 2+2 회담을 주도를 했었잖아요. 실무 라인에서 훨씬 더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보복성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을 시켜버리면서 완전히 실무선에서 인수인계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죠.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고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라인이 산자부 산하의 통상 본부장입니다. 경제부총리가 하던 일을 통상 본부장이 하고 있으니까 실무 협상 자체도 파괴력이 없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산자부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겠습니까? 아직 장관 인선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strong〉그래서 국민의힘이 권한대행 체제에서 3개월밖에 유예 기간이 없는 가운데 "두 달 동안 우리가 협상을 진행하고 차기 정권의 인수인계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것들을 걷어찼던 게 바로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산자부가 내놓는 입장이 "협상 기간이 아무튼 연장됐다" 강조하는 건데, 전략이 없는 게 문제죠.〈/strong〉 아예 제대로 협상을 하던가 자강론으로 가던가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둘 다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업들도 우리 정부를 못 믿으니까 자구책을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이 알아서 미국에 굴복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협상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결과 그 자체보다, 아무런 비전과 전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strong〉양국 정상 간의 상견례도 "7월 말에서 8월 초쯤 할 수도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8월 초면 이미 유예기간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고요.〈/strong〉 ▷이동재: 위성락 실장이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접견을 했다고 합니다. 관세 협상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루비오 장관을 미국에서 만나서 논의하는 거. 이거는 또 난이도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홍석준: 그럼요. 다른 집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자기 집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상호 관세 25%가 우리 대한민국에만 부과된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부과됐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만의 특별한 패키지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현재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잖아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75%가 되기 때문에, 다른 국가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이 심각한 거죠. (중략)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노력을 했느냐. 나토에 가서 협상할 생각은 하지 않고 광주 전남에 가서 타운홀 미팅을 하고 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일은 타운홀 미팅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세를 보여주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인데…결국 대통령으로서의 역량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박민영: 정상 간의 교감이 중요한데 상견례조차 못했다고 하는 것. 더군다나 나토 회의에 스스로 불참을 하겠다고 얘기를 함으로써 기회를 걷어찬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중국과의 관계 역시 미국에서는 불편하게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백악관에서 불편한 심기를 수차례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위직들 인선만 보더라도 김민석 총리가 결국 임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종석 국정원장이 임명이 됐는데 과거 반미 활동으로 상당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중략) 협상 전략도 없지만 인적 구성 자체가 협상을 제대로 할 수는 있는 구성인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자신들이 스스로 약점들이 있었다면 야당 시절에 전 정권에게 의지를 했어야죠. 그런데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시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동재: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특히 농산품 시장에 대해서 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검역 규제도 완화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미국산 소고기 파동이 한 번 있었죠. 그때 어마어마한 파동이 있었고, 특히 현재 여당 지지층에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나라가 거의 뒤집어지는 듯한 반응을 보였는데, 미국 소에 민감한 민주당이나 좌파 진영은 과연 어떻게 나설 것인가 궁금해요. ▶홍석준: 예전에 국내에서 광우병 파동으로 선동해서 온 나라가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도 사과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대책으로 내세웠던 게,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미국이 농산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공산품에 대해서 농산품은 아직까지도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쌀이라든지 소고기라든지 모든 과일이라든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주장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농부들의 정치적인 영향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농산품에 대한 수입 강화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내세울 수 있는 주장이 된 것이죠. 그리고 특별하게 콕 찍어가지고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을 하고 있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이동재: 미국이 정교하게 전략을 펼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소고기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과연 정치 지형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 부분이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쌀 시장 개방 관련된 부분도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쌀 시장을 미국 측에서 우리나라에 개방하는 식으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여당 주도로 양곡법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면 상당한 압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민영: 정부가 쌀을 무제한 매입을 해 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미국 쌀 같은 경우에는 13만 톤까지는 5%만 관세를 부과하고, 그것을 초과하게 되면은 500% 이상을 부과를 합니다. 사실상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는 것과 다름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미국 쌀의 생산 단가가 훨씬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세 없이 들어오게 되면 국내 농가가 완전 박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농가 보호 차원에서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곡법으로 쌀 무제한 매입을 해 주겠다고 하면, 사실 미국 쌀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국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어차피 국내 쌀들은 정부가 다 사줄 건데' 이런 방만한 해결책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바람직한 방향은 절대 아니겠죠. ▷이동재: 오늘 오후에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 관세 협상 대책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정책실장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박민영: 결과적으로 정책실장이 차관급들 불러서 부처에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로드맵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건데, 산자부 입장 나오는 걸 보니까 정책실장도 특별한 수가 없다고 봐야겠죠. 〈strong〉그저 3주 시간을 벌었다 정도의 안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게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strong〉. 정책실장이 기재부 차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국내 경제에는 빠삭할 수 있겠습니다만, 외교 통상 안보적 이슈에 제대로 대응할 만한 역량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고요. 산하 수석들도 전부 교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협상을 담당할 만한 적임자 자체가 없습니다. 애초에 이재명 정권 자체가 외교 대외적인 현안에 대해서 고려한 인선이 아니라고 보이죠. 증시 같은 것들도, 돈을 풀어서 거품이 끼는 증시와 기업의 펀더멘탈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증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펀더멘탈이 망가지는 결과가 계속된다고 하면 국내 증시는 고사하고, 돈으로 만든 탑은 사상누각의 모래탑과 다르지 않다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재: 지금까지 보이는 전망은 그렇게 밝지가 않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특사로 간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현주 의원하고 같이 간다고 합니다. ▶박민영: 민주당 현역 의원들을 특사로 지명해서 보냈다고 하는 보도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장외인사라고 할 수 있는 김종인 전 위원장 이런 분들까지 모셔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 않잖아요. ▷이동재: 한덕수 전 총리를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얘기 보다. 미국에 보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홍석준: 국가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특사도 보니까 다분히 정치적이에요. 김종인 위원장을 보내는 것은, '한번 미국 바람 쐬러 오시라' 미국 특사 간다는 예우 차원에서 가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큰 효과는 거둘 수 없을 것 같고…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자동차 기업 르노에 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협상 관계라든지 미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네트워크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동재: 지지율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홍석준: 당연히 지지율이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고용시장, 주식 시장, 그리고 소비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략) ▷이동재: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황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혁신위마저도 자초를 했고, TK에서도 민주당과 별반 차이가 없는 지지율까지도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망감이 내포가 돼 있는 것이겠죠. 혁신위가 좌초됐는데, 안철수 의원이 권성동 의원, 권영세 의원 등 인적 청산을 언급했어요. "비대위하고 뜻이 맞지 않았다"고 했고, 반면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일부 인사들이 자신의 이익 추구를 공익인 양, 개혁인 양 포장하면서 내분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홍석준: 안철수 혁신위원장의 사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혁신위원 선정이 본인하고 안 맞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한두 명 혁신위원이 안 맞았다고 혁신위원장이 사퇴한다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또 인적 청산, 쌍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안 받아주니까 사퇴한다? 이것은 논의를 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퇴를 한 것 같지는 않고…그러면 결국 당 대표 출마의 생각으로 혁신위원장을 사퇴한 게 아니겠느냐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위원장을 수락을 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사퇴를 했다는 것은, 안철수 의원의 '철수'라는 이미지가 다시 한 번 부각됨은 물론이고, 〈strong〉특히 국민의힘이 혁신 의지가 없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국민에게 낙인시킴으로써 국민의힘에게는 뼈아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당이 이렇게 됐나, 결국은 우리 당에서 민주당과 싸우기보다는 자꾸 당을 공격하는 사람들. 자해만 일삼고 있는 모습으로 빠져든 게 아닌가. 특히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말하다 보니까 미래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더 비난을 받는 길로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참 안타깝습니다.〈/strong〉 ▶박민영: 안철수 의원이 애초에 쌍권 전 대표들을 제명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은, 불가능하는 걸 알았을 거예요. 진상 규명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명부터 선제적으로 한다? 지도부도 받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애초에 명분 쌓기를 한 거라고 봐요. 혁신위 자체를 때려치고 당 대표 나갈 작정으로 애초에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 참 재미있었던 것이, "혁신위원들을 비대위가 마음대로 인선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막상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임명됐다고 하는 분들 4명 정도 이름이 실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안철수 비대위 혁신위원장과 무관한 사람들이냐"고 했더니 다 교감이 있대요.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원했던 사람들을 인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말고 한 두 명 정도가 더 있었는데 왜, 그 사람들 인선을 안 해줬냐고 하면서 사퇴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해프닝이냐는 거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명분 쌓기를 위해서 5일 동안 시간을 보냈을 뿐, 혁신 의지 자체가 원래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비주류 인사들이 당을 공격을 하고 주류 의견을 반개혁으로 몰면서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는 게 이 당의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어설픈 혁신에 동조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버려야 할 49%와 취해야 할 51%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집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strong〉 우리 당에는 선이 없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죠. 그리고 집권 여당이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못했던 것도 지적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비주류들이 본인들은 적당히 책임 빠져나갈 수 있는 것들만 콕 집어 문제 삼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의도성이 다분하다고 생각하고요.〈/strong〉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레퍼런스를 잘 살펴보자고요. 민주당이 혁신해서 집권했습니까? 민주당에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청산해라. 86세대 나가라"해서 그런 사람들 다 쫓겨났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후보를 우리가 당 대표로 세울 수 없다"고 했던 사람들 다 쫓겨났어요. 그 당시에 비판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강력한 리더십, 당내 서열 정리가 끝나게 되면서 그 구심점을 중심으로 집권을 한 거거든요.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은 뒷전의 문제인 거예요. 당을 어떻게 정상화할 건지에 대한 전략과 구상이 있어야죠. 저는 이렇게 어설프게 혁신 타령하는 사람들한테 동조한 것도 이 사태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처세를 앞으로 지속하면 당원들이 더 실망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동재: 국민의힘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홍석준: 우리 당이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익 공동체가 아니라 가치 공동체로 움직여야 된다. 본인의 정파적인 입장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가치를 얼마큼 잘 지키고 그 가치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움직이느냐, 저는 기본부터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지향하는 바가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정당인데, 기본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쭉 보니까 5, 6, 7월달에 걸쳐서 대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나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린 사람들이 거의 없고, 전부 다 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리고 특정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앞으로 당을 똑바로 추스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념, 기본적인 도리부터 지키는 문화 조직이 정착이 돼야 될 것 같고, 당의 지도부 체제가 명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민영: 자해가 생존 전략이고 분탕이 직업인 사람들한테 완장을 채워주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당이 하나 돼서 승리하기 위한 전제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 관념론적으로 혁신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도 않고 전략적이지도 않습니다. 보수의 기본은 능력이잖아요. 지금까지 산업화에 대한 성과, 자유민주주의의 건국 성과, 복지 인프라, 저희가 다 깔았습니다. 보수당의 레거시가 지금의 당을 지탱을 하는 건데, 가치는 사라지고 자꾸 혁신하고 변화하고. 심지어는 보수가 진보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권을 쥐고 있는 것 자체가 당이 몰락하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일대오를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7-08 1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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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표절률 74%, 트로트 가수는 학위 반납…교육부장관은 가능?"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요즘 쟁점이 되는 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조은석 특검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하기 전까지는 이 분 관련된 사건이 가장 쟁점이었는데. 대변인님이 "범죄 수준이다"라고 논평까지 내셨어요?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이준우): 완전히 새로운 논문을 작성한다면 좋죠. 그런데 논문이라는 게 사례 연구를 반드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참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인용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피킬러를 돌려가지고 표절률이 한 1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 이게 표절 허용치라고 합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더군다나 교수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도 교수로 활동하면서 논문을 쓰고 발표도 하고 학회지에서 본인이 직접 게재도 하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논문 지도도 했을 거고, 아이들한테 논문 카피하면 안 된다고 교육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이 무려 10개가 넘는 논문이 표절됐다고 보도된 게 나왔었고요. 〈strong〉또 심지어는 논문 표절률이 무려 74%입니다.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교수가 무려 74%나 표절률이 나왔다는 거,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다. 그래서 저는 표절 건수도 10개가 넘었고 표절률도 높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 수준〈/strong〉이라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strong〉74%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트로트 가수 홍진영 씨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무역학 박사학위가 있다고 해서 박사 트로트 가수로 유명했었는데, 나중에 표절로 밝혀졌는데 이분 표절률도 74%였어요. 그분도 결국은 가수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지 않습니까?〈/strong〉 ▷이동재: 논문 2개가 제목부터 결론까지 완전히 동일한 게 또 있었다고 하죠. ▶이준우: 그렇죠. 2018년인데 학회지에 이렇게 실립니다.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가 있고, 또 다른 건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 글레어 평가 연구'. '피로감'이라는 단어를 '불쾌 글레어'라고 바꾼 거죠. 실험 설계 방식도 똑같고 참가자 조건, 분석 방법, 또 활용한 사진, 결론까지 거의 동일해요. 이게 바로 74% 표절된 논문이고요. 또 2009년에도 또 있습니다. '공동주택 야간경관조명 사례조사를 통한 조명디자인 감성평가'. 이것도 본인이 1저자로 올린 논문인데, 알고 보니까 제자 김 모 씨의 석사 학위 논문을 인용해서 한 거고 문장이 수십 개가 일치했다고 합니다. ▷이동재: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진숙 후보자가 과거에 한 학회 회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갤러리에 마련된 행사장에서 소란까지 피웠었다. 이분 논란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최진녕 변호사(이하 최진녕): 카피율이 74%인데 왜 이렇게 민주당은 조용하죠? 〈strong〉예전에 김건희 여사 대학 논문 박사학위 논문이 29% 정도일 때 민주당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홈페이지 자료 복사해서 붙여 넣는 정도다" 비판을 했었고〈/strong〉…특히 민주당의 강민정 의원입니까? 이분은 "스스로 대학의 권위와 양심을 버리는 선택이었다"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명예를 내팽개쳤다"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보다 2배 넘는 표절률을 보이는 분에 대해서는 부총리 해도 되는 겁니까? 이 후보자님은 "전국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10개를 짓겠다" 이런 공약을 냈고 그게 채택이 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낙점을 받았다 얘기가 나오는데, 전 세계적으로 서울대가 얼마나 순위가 추락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럼 서울대를 수준을 높이는 교육을 더 해야 되는데, 전국에 서울대 10개 지으면 뭐죠? 사실상 하향 평준화되고, 지역에서 예산 당겨와서 우리 지역에 돈 빌려달라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본적인 방향성도 문제가 많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궤적을 볼 때에도 과연 교육의 수장으로서의 역량과 도덕성이 되느냐에 대해서 엄청난 의혹이다. 이분은 오늘이라도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겠죠. ▷이동재: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해명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 케이스가 있어서 그런지 대부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해명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우: 김민석 총리가 그렇게 말을 했죠. 청문회 전에는 "청문회에 나가서 해명하겠다"라고 했는데 청문회 막상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해명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자료도 내지도 않고 참고인도 없이 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요. 이진숙 후보자가 가진 의혹 중에는 갑질 의혹도 있습니다. 학회 명의로 갤러리를 공짜로 이용해 행사를 했었는데, 거기서 본인이 학회 회장 자격으로 나갔나 봐요. 근데 대상에 자기가 상장을 수여해야 되는데 최우수상의 상장을 수여하게 되니까 난장판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왜 대상 수상 대상한테 상을 주지 않고 최우수상이냐. 도대체 나 말고 누가 대상 상을 주느냐"고 하니까 그걸 옆에서 교수들이 말렸다고 합니다. 주변에 상가 상인들도 영업에 방해를 입었다 그래요. 나중에 갤러리에서 사과를 요구하니까 그제서야 사과를 하는데, 그것도 자기가 아니라 부회장을 대신 내려보냈다가 나중에야 이진숙 회장이 왔대요. 당시에 갑질 소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해야죠. 그리고 논문에 피해를 당한 제자도 불러서 또 검증을 해야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김민석 총리가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맹탕 청문회가 될 상황이 우려되는 거예요.▷이동재: 꼭 이럴 때면 특검에서 하나씩 기사가 나와요. 가장 큰 기사가 어저께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녕: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평가를 하고요. 예측한 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토요일 9시에 조사를 하고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 가장 궁금했던 게 누가 조사에 참여를 했느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총경이 아니고 부장검사 출신 2명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직감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면 경찰인 총경은 법정에 가서 변론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들이 조사를 했다는 것은 수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사실상 구속영장을 내고 실질심사하는 법정에 수사한 검사들이 들어가서 변론을 하겠다는 복선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동재: 그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봐야 할까요? ▶최진녕: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보는 게 맞죠. 실제 지난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만 조사했던 것은 5시간 반 정도 아직 밖에 못 했기 때문에 조사를 다 마칠 수 있을까 했었는데, 의외로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도 하지 않고 하나하나 그에 대한 답변을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6시 반쯤에 실질적으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하고, 결국 저녁에는 5시간 넘는 동안 변호인들과 조서를 꼼꼼하게 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것에 대한 의도가 깔렸던 것이거든요. 사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의 핵심적인 목적이 나중에 내란으로 유죄 받는 거겠습니까? 1차적인 목적은 윤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이라고 보는 것이 맞죠.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도 영장 청구에 대한 것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고, 그에 대해서 청구하자마자 바로 언론 대응까지 나온 걸 보면, 나름대로 변호인단도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준우: 〈strong〉저는 형평성에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위 채용 청탁 때문에 본인이 직접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한다고 나와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결국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서면 답변도 하지 않습니다.〈/strong〉 또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시절에 수사에 어떻게 했습니까? 수사에 안 나가고 버티시지 않습니까? 조서에 사인도 안 하고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나가는데도 체포영장 청구된 거 없고…이렇게 형평성이 맞지 않는, 진영에 따라서 법의 적용이 달라지는 거. 법치주의를 완전히 붕괴시킨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고요. ▷이동재: 외환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드론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 주장인 건데,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에 도발하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 포탄을 1발 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즉시 5분 내에 30발을 대응한다는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strong〉북한에서 도발했을 경우에 보복 당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줘야지 그 다음에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평양 상공에 드론을 보내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방 법원에 드론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북한에서는 '저쪽도 보내는구나' 하면서 다음에 드론을 안 보내게 됩니다. 상호주의적 대응을 한 거에 대해서 마치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유도했다는 정치적 프레임을 친 것. 이거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strong〉 ▷이동재: 비상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 의혹이 보도가 되고 있고. 특검도 이 부분에 아주 주력하고 있는데요. ▶최진녕: 〈strong〉법률가적 입장에서 외환죄가 성립될 수 없다,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죄형법정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죄를 저질렀을 때도 이미 정해진 죄와 형이 있어야 그에 대한 처벌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환죄는 형법 92조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북한이 외국입니까? 헌법상 북한은 반국가 단체 내지는 적국입니다. 북한은 반국가 단체이자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에 있어서의 특수한 이중적인 지위에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를 때 북한은 적국 내지 반국가 단체이지 외국이 아닙니다.〈/strong〉 그리고 나아가 통모를 해야 됩니다.〈strong〉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전화해서 구체적인 모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strong〉 외국이라는 개념 자체에 북한이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점에서 형법상 외환유치죄가 성립될 수도 없고, 북한과 통모를 해야 되는데 식으로 통보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도 할 수 없으며…(후략) ▷이동재: 외환유치죄가 성립이 어려울 경우에 일반이적죄로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적을 이롭게 했다'는건데, 이거는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으세요? ▶최진녕:〈strong〉 아마 고민을 할 겁니다. 이적죄는 완전히 양날의 칼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파들에게 좌파들에게를 처벌할 수 있는 칼을 주는 겁니다. 남북 교류 협력한다고 하면서 했던 것, 교류 협력이 뭐예요?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무슨 돈 받겠습니까? 북한이 우리한테 퍼주기가 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일반 이적죄가 다 성립될 수 있는 거예요. 〈/strong〉 ▶이준우: 내란 특검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요. 기존에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거 다 이미 수사 끝났어요.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해요. 새로운 거 억지로 찾다 보니까 외환죄 이거를 끄집어낸 게 아닌가 싶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앞으로 북한에 풍선을 보내는 것도 뭔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한 거 아니냐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북한에 풍선 보내는 게 뭡니까? 거기에 우리 K콘텐츠를 담아가지고 문화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을 우리가 알려주고 홍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한 거라고 하면서 못 보내게 하기 위한 근거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최진녕: 결국 가장 핵심은 뭐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윤 대통령이 막았다, 한 명이 막은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막았다고 해서 다중의 위계나 위력을 이용을 해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건데. 지난 3월 8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취소했던 두 가지 이유 중 하나는 구속영장 기간이 지났다는 점. 공수처는 검수완박에 따를 때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수사권이 없는 데서 청구해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구속영장을 계속할 경우에는 항소, 상고, 나아가 재심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본다고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단을 했는 겁니다. 위법한 영장을 가지고 위법하게 집행을 하는 것을 막았다고 해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맞습니다. 또 영장 발부와 관련된 3단계. 첫 번째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체포 구속 구속영장 발부 사유. 주거 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3개가 있어야 되고. 나아가 설령 그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무죄 추정 원칙, 그리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후퇴시켜야 될 만큼의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범죄 성립 여지에 다툼이 있는 것이죠. 나아가 지금 주거 부정입니까? 법원으로부터 길 건너면 바로 댁에 있어요. 또 증거 인멸 우려 있습니까? 벌써 압수수색해서 사저까지도 탈탈 이미 다 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주 우려 있습니까? 지금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도주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주거 부정도 아니고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 인멸도 없다고 보는 것이 맞죠. ▷이동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가 됐는데 구속될 것 같습니까? ▶최진녕:〈strong〉 기각될 것 같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이 상당히 있고, 도주 우려 없고, 증거 인멸 우려 없고, 그리고 주거 부정 없고. 1심에 이미 구속했다가 취소됐잖아요. 외환 유치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원시적 불능이에요. 북한이 헌법과 법률이 얘기하고 있는 외국이 아니기 때문에. 또 '법조 경합'이라고, 다른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와 관련되는 파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이유로 해서 별도로 구속한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strong〉 ▶이준우: 저도 영장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임은정 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 장의사를 자처하겠다"면서 검찰 해체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앞장서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법부 보면 삼권 분립 역할을 스스로 못하고 있고 포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우려를 나타내는 법관들이 되게 많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시킨다면 이건 스스로 정치적 이익 집단이라는 멍에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7-07 1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