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김용, 오늘 1심 선고…'대장동 의혹' 첫 판결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선고가 30일 열린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2023-11-30 07:06:40
공수처 부장검사 "코미디 같은 일 마구 일어나는데, 경험 없는 김진욱·여운국 잘하는 줄 알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김명석 부장검사(인권수사정책관, 55, 사법연수원 30기)가 공수처 내부 정치적 편향, 인사 전횡 등을 주장하는 비판글을 언론에 기고하자, 김진욱 공수처장(57, 사법연수원 21...
2023-11-29 21:43:45
10대 여성 3명 목 졸라 성폭행 시도한 고교생…혐의 부인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 3명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행 후 불법 촬영까지 한 10대 고등학생 A군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29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
2023-11-29 14:47:37
집 밖으로 화분 10여개 집어던진 50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집 밖으로 의자와 화분 10여개 등 물건을 마구 집어던진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2023-11-29 14:15:03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오늘 1심 선고…"혐의 전면 부인"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의 1심 판단이 29일 나온다. 검찰이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지 3년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
2023-11-29 07:35:21
"사형 선고 필요" 정유정 1심 무기징역에 부산지검 항소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4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23)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8일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효...
2023-11-28 18:06:24
이혼한 전처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만취 흉기 난동을 벌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미 동종범죄로 두차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 남성은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
2023-11-28 15:24:01
대구교도소 이삿날…재소자 2천200여명 호송에 '권총·테이저건' 무장까지
대구 달성군 화원읍 대구교도소가 문을 연지 52년 만인 28일 '하빈 시대'를 열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화원읍 천내리 대구교도소를 달성군 하빈면 감문리에 신축한 교도소로 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구...
2023-11-28 10:34:13
유흥업소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48)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남 한 성형외과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
2023-11-27 20:22:12
檢 ‘사법농단’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
2023-11-27 17:04:15
가짜 고미술품, 진품 속여 7억여원 가로챈 60대 징역 4년
가짜 고미술품을 진품인 양 구매자들을 속여 7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60대 고미술품 판매상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
2023-11-26 13:11:10
필로폰 취해 여객기 문 열려던 20대女 구속영장 기각, 법원 "부모가 입원치료 탄원"
마약 투약 후 여객기에 탑승한 다음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던 20대 여성 승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4일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
2023-11-24 20:21:22
'배임수재' 혐의로 전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장 불구속 기소
직원 재임용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전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장 A씨(74)가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형사1부는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대한노인회 ...
2023-11-24 15:54:03
대구 한 모텔에서 70대 모텔 여성 종업원을 살해한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24일 오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6)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2023-11-24 15:46:21
고객 예금으로 모회사 주가조작, 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징역 2년 집행유예
저축은행 자금으로 모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저축은행 대표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저축은행 전 대표...
2023-11-24 15:38:45
남편 살해, 내연녀 살인 미수 50대女 징역 10년 구형
남편을 살해하고 그 내연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7월 8일 오후...
2023-11-24 15:14:28
친딸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아내가 휘두른 흉기에 두눈을 찔린 남편이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2023-11-24 14:51:15
윷놀이하다 돈 잃자 이웃 몸에 불 질러 살해한 60대…징역 35년
윷놀이 중 돈을 잃자 함께 하던 이웃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
2023-11-23 16:22:39
대구 동구 16억원대 '깡통전세' 임대인 징역 3년 6개월
대구에서 대출과 전세보증금만으로 건물을 매수해 '깡통전세' 피해를 입힌 전세사기범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은 23일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속여 세입자들 전세보증금...
2023-11-23 15:26:20
"1년간 94번…10세 미만도" 미성년 원생 성추행한 태권도 관장
미성년 원생을 추행하고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태권도 관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백강진)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
2023-11-23 13:03:11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위자료 소송 재판 23일 본격 시작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대표인 아트센터 나비에 대한 SK이노베이션의 퇴거 요구 소송의 법원 조정이 불발, 본소송으로 가게 됐다. 이에 노소영 VS 최태원 구도의 소송...
2023-11-22 19:58:40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주수 의성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2일 김 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 군수는 2017년 당시 의성군...
2023-11-22 17:12:00
무허가 침술 및 관련 광고물 게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무허가 침술을 시행하고 관련 광고물을 만들어 게시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2023-11-22 14:33:54
심야 시간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게 경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이현우 재판장)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
2023-11-22 13:02:09
미군부대에 취업시켜주겠다는 구실로 여러 사람에게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 중인 50대 남성이 2회 연속 선고공판에 불출석, 검찰이 신병확보에 나섰다. 22일 오전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2023-11-22 10:44:02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에 '108세 만기출소' 징역 30년·전자발찌 20년 구형(종합)
검찰이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명석의 성폭행과 성추행 등 혐...
2023-11-21 19:16:28
경적 때문에 시비, ‘차 바퀴에 발 밟혔다’ 무고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주차장에서 생긴 시비로 감정이 상하자 상대방 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한 60대가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64) ...
2023-11-21 14:14:52
'착륙 직전 항공기 비상문 개방' 30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착륙을 코앞에 앞두고 하강하던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젖힌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5형사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21일 항공보안법위반, 재물손괴죄 등으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2023-11-21 10:08:37
"산단부지 사전분양 해주겠다" 2억원 꿀꺽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산업단지 조성이 예정된 땅을 사전분양 해주겠다며 지인을 속여 2억원을 가로챈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은 사기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1년4얼에 집...
2023-11-20 15:45:42
"尹 중앙지검장 때 업무추진비 '소고기파티' 권익위 조사 요청" 민주당 예고에 대검 "목적·용도 맞게 사용"(종합)
19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기(2017~2019년) 일명 '소고기 파티'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위 조사 요청을 예고한 가운데, 이에 대해 대검찰...
2023-11-19 15: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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