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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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술 마시던 60대 아들 살해한 80대 아버지, 징역 7년

  같이 술을 마시던 6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80대 치매 아버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8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

  2025-06-24 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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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참사 유족 "채무 상속 막아라"…법원, 한정승인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로 모친을 잃은 남매가 상속 채무 부담을 피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결과, 법원이 한정승인을 받아들였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모친 ...

  2025-06-24 16: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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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검찰, 여인형·문상호 추가기소…위증·군사기밀 누설 혐의, 만기석방 전 추가구속 요청

  군검찰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23일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군검찰은 전날 해당 건을 두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협의를 진행한 바있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

  2025-06-23 19: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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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용현 구속심문 25일로 연기…기피신청은 계속 검토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을 위한 구속영장 심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30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여러 사정을 고...

  2025-06-23 15: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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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전세보증금 가로챈 집주인 징역형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을 축소해 알려줘 세입자를 안심시킨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집주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 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전세 보증금 2억1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2025-06-23 15: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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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0억 불법도박 수익 세탁한 20대 일당 검거…3명 구속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을 세탁해 수수료를 챙겨 온 20대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경상북도경찰청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2025-06-23 13: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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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여인형 등 추가혐의 포착해 "군검찰과 기소 협의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관련 자료를 군검찰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

  2025-06-22 20: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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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尹 공판 내란특검 참석, 특검 구성 속도, 공수처 및 군 파견 요청·지원인력 내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인력 파견 요청과 실무를 지원할 총괄관리자를 내정하는 등 막바지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

  2025-06-22 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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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특검보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와 함께할 특검보 6명이 정해졌다. 20일 오전 조은석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특검의 특검보가 확정됐다"며 "조 특검은 대한변협의 추천을...

  2025-06-20 10: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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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출근…근무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20일 근무를 시작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파견 요청한 검사들이 오늘 출근해 근무 중"이...

  2025-06-20 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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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버는 게임 사업" 200억 가로채 '흥청망청' 쓴 사기 일당

  게임을 하면 돈을 버는 P2E(Play to Earn)게임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방법으로 은퇴자들에게 260억원을 가로챈 일당 9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기행각으로 번 돈으로 슈퍼카를 ...

  2025-06-19 1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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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식 경북교육감 2심 무죄…1심 징역형 뒤집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9일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

  2025-06-19 1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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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전 대통령, 오늘 경찰 소환 조사도 불응…3차 출석 요구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 특별수사단의 3차 출석 요구일인 19일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출석 요구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2025-06-19 1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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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특검' 이명현 "특검보 후보 8명 어제 추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특검)가 특별검사보(특검보) 후보자 8인 명단을 인사혁신처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19일 오전 이 특검은 서울 서초구 사무실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어젯밤에...

  2025-06-19 09: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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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김용현 전 장관 공무집행방해 등 공소제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19일 조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

  2025-06-19 08: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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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주차증 변조해 사용하다 적발되면 '큰코 다쳐'

  남의 장애인주차증을 변조해 자신의 차량에 붙이고 다닌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0대)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25-06-18 15: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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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서울고검장·중앙지검장·남부지검장 면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박세현 서울고검장 등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8일 김건희 특검팀은 민 특검과 특검보들이 이날 오후 2시부터 30분간 박세현...

  2025-06-18 11: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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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건희 '주가조작 인식' 정황 녹음파일 확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김 여사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 수백 개를 새롭게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또 지난해 7월 ...

  2025-06-18 08: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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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가면 법무부 검사, 중수청 가면 행안부 수사관

  '검찰개혁 4법'이 시행되면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역할을 대신한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가 현실화 되면, 검찰청 소속 검사들은 공소청과 중수청 가운데 어느 ...

  2025-06-16 17: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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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수사위 통해 수사기관 장악…무소불위 권력기관 나오나

  '검찰개혁 4법' 중 하나인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 법안'을 두고 정권이 수사기관을 전면통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가수사...

  2025-06-16 16: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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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없어지면 거악 수사 무력화…피해는 힘없고 빽없는 국민의 몫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경찰 수사역량 부족으로 조사 지연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경찰의 수사를 조력해주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업무가 변호사 업계에서 새로운 분야로 생길 정도...

  2025-06-16 16: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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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마다 뒤바뀌는 검사들의 스탠스…검찰 엑소더스 현상 예고

  검찰이 사실상 해체 수순으로 들어가면서 검사들의 '검찰 엑소더스(대탈출) 현상'이 감지되는 등 검찰 내부 기류가 어수선하다. 검찰이 정치에 휘둘려 정권마다 이른바 '잘나가는 검사'들의 스탠스가 180도 뒤바...

  2025-06-16 16: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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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巨與 '검찰 개혁 4법' 상정…'檢 해체' 본격 시동거나

  거대 여당이 이른바 '검찰 개혁 4법'을 상정하면서 사실상 검찰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특히 검찰의 수사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면 권력형 비리와 마약·조직범죄 등 이른바 거악(巨惡)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문...

  2025-06-16 15: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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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허가

  법원이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검찰 요청 등에 따라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 ...

  2025-06-16 10: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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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민중기 "대통령실에 특검보 8명 추천"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특검)가 특별검사보(특검보)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 16일 민 특검은 검찰 기자단에 전날 오후 11시 무렵 대통령실에 특검보 8인을 추...

  2025-06-16 0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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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도피 도운 변호사, 사무장, 전직경찰 등 징역형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도피를 도운 변호사, 법률사무소 사무국장, 전직 경찰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50대)씨와 법률사무소 사...

  2025-06-15 14: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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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래女 성매매 시키고, 가혹행위한 10대들…피해자는 사망

  또래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가혹행위를 한 10대 남녀들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2025-06-14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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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생각해서, 하늘의 뜻"…2번이나 월북 시도한 20대, 검거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무단 진입을 시도해 불구속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또다시 접경지역 철책을 넘어 월북을 시도하다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2...

  2025-06-14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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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 군부대서 외부 침입 흔적…"철조망 잘렸다"

  광명의 한 군부대에서 외부 침입 흔적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불상자가 탄약고 철조망을 잘랐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한 곳은 광명의 한 군부대로, ...

  2025-06-13 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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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 "억울한 죽음, 명백히 실체적 진실 규명"

  채 상병 특별검사로 지명된 이명현 특검은 13일 "억울한 죽음에 대해 명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3년 전 병역 비리를 수사했는데 그...

  2025-06-13 09: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