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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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실 웃으며 답변 말라" 방화살해 피고인 꾸짖은 판사

  방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한 재판에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실실 웃으며 답변하지 말라"고 꾸짖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전날 현주건조무방화치사죄, 특정...

  2024-10-01 21: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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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했는데 유산" "성관계 몰카 신고"…군인 남친 협박한 20대女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임신했다가 유산했다', '성관계 중 몰카 촬영을 했다고 복무하는 군 부대에 신고하겠다' 등의 허위사실로 협박하고 스토킹을 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

  2024-10-01 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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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윤, 이혼소송 중 상간녀 고소…최동석 "명예훼손"

  방송인 박지윤이 이혼 소송을 벌이던 중 남편 최동석과 불륜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30일 박지윤은 지난 6월 여성 A씨를 최동석의 상간녀로서 손해배...

  2024-10-01 09: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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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중학생과 2번 성관계한 女선생님 "보고싶다" 집착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교습소)에 다니는 남자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

  2024-09-30 21: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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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위증교사 이재명 '징역 3년' 구형…고조되는 李사법리스크

  검찰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수차례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에게는 지난 20일 실형 2년을 구형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

  2024-09-30 18: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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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행정처 "선거 재판 1심 6개월 끝내달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0월 10일 제22대 총선 관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법정 처리 기한인 6개월 이내에 1심 재판을 끝내라고 전국 법원에 권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공직...

  2024-09-30 15: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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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병 옮겼다"며 고소당한 윤주태…檢은 '무혐의' 처분

  여성에게 성병을 옮긴 혐의로 고소당한 전 프로축구 선수 윤주태(34)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9일 국민일보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최근 윤주태의 상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2024-09-29 20: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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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뿌연 앞유리' 성에 낀 차 몰다 보행자 사망…50대女 법정구속

  출근길 차량 유리창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법정 구속됐다.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

  2024-09-28 14: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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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검찰 조사 때 "주식계좌 직접 운용…통정거래 아냐"

  김건희 여사가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지목된 자신 명의의 주식계좌에 대해 '직접 운용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조작범들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주식을 거래한 것이기...

  2024-09-27 13: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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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하자"는 남편 잠들자 '끓는 물' 뿌린 아내…도망가자 흉기 휘둘러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7일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3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2024-09-27 13: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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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삼성물산, 엘리엇에 267억 지연손해금 안 줘도 돼"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2024-09-27 12: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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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6개월 딸 살해한 20대女 "심신 미약 상태였다…하늘서 용서 구할 것"

  검찰이 생후 6개월 딸을 아파트에서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0대에 대해 형량 가중을 요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2024-09-26 18: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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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 동거남 살해한 20대男…"성행위 강요해 불만"

  70대 동거남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살인 및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이...

  2024-09-26 16: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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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퀴어축제 작년보다 축소…법원 "경찰 제한조치 적법"

  28일 예정인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지난해보다 축소된 공간에서 열린다.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26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축제 조직위)가 대구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

  2024-09-26 16: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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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원 '마늘 한봉지' 주머니에 넣고 간 교수…'절도' 유죄

  상점에서 3천원 상당의 마늘 한 봉지를 주머니에 넣고 계산하지 않고 나와 기소된 60대 대학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2-1형사부는 절도 사건 항...

  2024-09-26 15: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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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2심서 뒤집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1부(최수환 윤종구 김우수 부장판사)는 25일 MBN이 방통...

  2024-09-25 14: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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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경찰, 교육청, 딥페이크 범죄 대응 실무협의회 개최

  대구지검, 대구경찰청, 대구시교육청은 24일 대구지검에서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기술)를 악용한 허위영상물 제작·배포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수사실무협의회에서는 최근 딥페...

  2024-09-24 18: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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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 공범 이종호, 수사 시작하자 김 여사와 40차례 서로 연락"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4년 전 수사가 시작되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

  2024-09-24 06: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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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봉수 대구고검장 “국민 섬기는 검찰 만들자”

  신봉수 대구고검장은 23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심 고검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검찰 존재 이유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공동체를 보호·유지하며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모두가 한마...

  2024-09-23 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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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딸 성폭행하고 살해 시도 父…"근친 허용" 주장

  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하고 재판에선 "근친 상간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아빠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2024-09-21 12: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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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징역 2년 구형…檢 "거짓말 반복, 유권자 선택 왜곡"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2024-09-20 17: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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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무죄’…뇌물 준 진술 신빙성 없어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1천여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을 건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돈을 받고 세무조사 편의를 봐...

  2024-09-20 16: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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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성과급 50억' 곽상도 "文 딸·사위 사건과는 달라"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받고 아들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나는 다르다"고 억울함을 토로...

  2024-09-20 16: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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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간 가스라이팅해 성매매 강요한 4명 구속기소

  20대 여성들을 '가스라이팅' 해 성매매를 시키고 1억원을 가로챈 일당 4명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20대 여성 2명을 대상으로 2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 감시, 회유 등 ...

  2024-09-19 16: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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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한다"는 직원 몰래 '설사 유발약' 먹인 회사 대표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에게 설사를 유발하는 가루를 음료에 몰래 타 먹인 중소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용태호 부장검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30대 중...

  2024-09-19 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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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국정원 간부출신인데. 1천억 대선자금 움직이려면…” 1억6천만원 가로챈 50대 징역형

  국정원 고위직을 사칭, 수백억원 대선자금을 빌려준다며 수 차례에 걸쳐 1억6천만원을 가로챈 5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5형사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 8...

  2024-09-19 1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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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살해 후 아파트 저수조에 숨긴 30대…징역 15년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존속살해·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모...

  2024-09-19 06: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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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팅녀 탓에 돈 날려"…주선자 살해 시도한 60대 징역형

  10년 전 소개받은 여성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수천만 원을 손해 본 후 주선자에게 돌리며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미...

  2024-09-18 11: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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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시고 70대 택시기사 죽도록 폭행…30대 승객 징역 6년

  술을 마신 채로 70대 택시기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승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

  2024-09-16 18: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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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지원, 감문농협 조합장 당선무효 선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1부는 13일 열린 김천시 감문농협 조합장선거 무효 소송에서 신형철 조합장에 대해 당선무효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3월 9일 진행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김천시 감문농협 조합장...

  2024-09-16 08:5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