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성매매 울산 판사 '3개월만 쉬면 다시 법봉 두드린다'
서울 출장을 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23일 대법원은 울산지방법원 소속 이모(42) 판사에 대해 이같은 징계를 결정하면서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2023-08-23 20:21:35
檢, "내일 갈게" 이재명에 "8월 30일 와라, 일정 대로 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다음 주' 소환 조사 통보에 대해 "내일(24일) 바로 가겠다"고 답했으나,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내일 이재명 대표가 와도 조사가 어렵다"...
2023-08-23 19:21:03
대구시-시교육청 무상급식 보조금 둘러싼 행정소송 첫 공판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시의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환수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첫 변론이 열렸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채정선 부장판사)는 23일 첫 재판을 열고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의견을 듣고 향후 ...
2023-08-23 16:26:22
근로자 허위 등재 후 퇴사처리, 억대 실업급여 부정수급 일당 징역형
근로자를 허위로 등재한 뒤 퇴사처리하면서 억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김미란 판사)은 고용보험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1년 2월...
2023-08-23 15:22:05
마취제 부작용에 뇌손상 입은 환자…50대 대학병원 의사 ‘무죄’
쇠약환자에게 투약하지 말아야 할 마약성 마취제를 사용, 뇌손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대...
2023-08-23 14:50:37
‘탈세가 본업’ 중국계 한국인 여행사 업주 등 3명 구속 기소
손님을 보내주는 대가로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송객수수료'에서 500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여행사 업주 등 일당이 구속기소됐다. '바지 사장' 명의로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는 이른바 '폭탄업체'를 이용한...
2023-08-23 11:25:02
'신림역 여성 20명 죽인다' 예고 30대男 구속영장 기각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살인예고글을 SNS에 올렸던 3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19일 전인 이달 3일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발생 후 우후죽순처럼 이어진 온라인 살인예고글 작성...
2023-08-22 19:21:55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 대해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는 오세훈 시장의 처벌불원서 제출에 따른 것으로, 재판 자체가 끝난 것이다. ▶22...
2023-08-22 18:44:22
음주운전하고 친구 운전면허증 제시 40대 징역 1년 실형
면허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 후 친구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기까지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공문서부정행사, 위조사서명행...
2023-08-22 14:50:21
조합장 선거 앞두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 낙선 전직 조합장 등 2명 불구속 기소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낙선한 전직 조합장과 대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허위사실공표, 사전선거운동), 명예훼손 혐의로 전직 지역...
2023-08-22 09:51:43
국보급 문화재라더니 문화재청 '반출가능' 골동품'… 판매자 무죄 나온 이유는?
제작연대나 지역 등이 불분명한 골동품들을 마치 대단한 가치가 있는 국보급 문화재인 양 속여 판매하거나 진품으로 감정한 혐의(사기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4명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2023-08-21 18:14:53
음주운전 신고하겠단 사람 차로 들이받은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자신의 음주운전을 만류한 사람을 차로 쳐 다치게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3-08-20 08:00:00
신림동 성폭행 피의자 최씨 구속영장 발부 "중대범죄·도주우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최모(30) 씨가 19일 저녁 구속됐다. 이틀 전인 지난 17일 최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이날 오후 숨진 직후 법원에서 나온 결정이다. ▶...
2023-08-19 21:08:25
김건희 여사 친오빠 '양평 공흥 특혜' 사문서위조·공무집행방해 불구속 기소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즉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모(53)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
2023-08-18 20:53:09
목포 화장실 여친 살해 '특수부대 출신 유단자' 30대 해경 순경 구속
전남 목포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연인을 살해한 것은 물론 범행 은폐 시도도 포착된 현직 해양경찰(해경) 소속 경찰관(계급 순경)이 18일 구속됐다. ▶이날 전남 목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체포한 서해지방해양경찰...
2023-08-18 18:34:05
스마트기기 분야 벤처기업 '아이카이스트' 투자를 빌미로 20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를 받는 서모(50)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씨가 2회 연속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면서 강제 구인 에 돌입한 것이...
2023-08-18 17:20:49
검찰 '마약 투약'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에 징역 5년 구형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8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남 씨의 마약...
2023-08-18 17:20:28
대법, 이동채 전 회장 징역 2년 확정…현실화 된 '오너 리스크'
미공개 정보를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오너 리스크' 현실화에 그룹주가 일제히 하락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에...
2023-08-18 16:34:11
동료 교직원 상대 수십억원 투자사기 혐의 부부 징역 7년 구형
동료 교직원 등에게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부추겨 돈을 가로챈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8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 교육공무직 직원 A(42) ...
2023-08-18 16:31:13
편의점에 흉기를 가지고 들어가 행패를 부리고 영업을 방해한 40대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
2023-08-18 16:17:30
[현장사진] 이재명, 13시간 조사 후 "검찰, 목표 정해 꿰맞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4번째 검찰 소환조사가 날짜를 넘겨 18일 새벽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0시 1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 정문을 나섰다. 특가법상 배임 및 위증교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023-08-18 00:08: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4번째 검찰 소환조사가 17일 오후 9시쯤 종료됐다. 특가법상 배임 및 위증교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10시간 30분정도 만이다. ...
2023-08-17 21:37:52
'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장경태 이어 우상호도 피의자 소환 조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17일 소환해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우상호 ...
2023-08-17 21:13:00
'억대 뒷돈 혐의'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구속영장 또 기각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또 한번 구속 위기를 면했다. 검찰이 첫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 8일 기각됐고 이어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17일 재차 기각된 것.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새마...
2023-08-17 20:56:07
초등생 집단폭행·성착취하고 반성 없는 여중생…판사 '호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십차례 집단 폭행과 성 착취를 일삼은 10대들이 재판받게 됐다.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2023-08-17 15:40:35
질문하러 온 초등생 무릎에 앉혀 성추행한 대학교수, 집행유예
질문을 하러 찾아온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교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23-08-17 14:09:19
하루에 전화 '47회'…전 연인 직장 찾아가 폭행·스토킹한 50대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고 직장까지 찾아가 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 김영오)는 폭행 및 스토킹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7)...
2023-08-16 17:25:55
유통기한 지난 치킨 무 제공한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법원서 취소
대구지법 행정단독(허이훈 판사)은 유통기한이 지난 치킨 무를 고객에 제공한 음식점 업주 A씨가 포항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업주의 손을 들어주고 소송비용도 구청이 부담하라고...
2023-08-16 17:03:14
술 마시고 운전 했는데… 음주측정 불응 50대 2심서 무죄나온 이유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남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경찰이 음주 측정 요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지법 3-1형사부(김경훈 부장판사)는 ...
2023-08-16 16:26:23
처음 부임한 중학교에서 담당하는 반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한 30대 담임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2023-08-16 14: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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