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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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입시비리 의혹' 조국…12월 12일 대법원 선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다음 달 12일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

  2024-11-22 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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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차 항의한 이웃 흉기로 살해한 60대, 징역 30년 구형

  평소 갈등을 빚었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가 검찰로부터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2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60대) 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잔혹한 ...

  2024-11-21 2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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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별 요구' 여친 죽이고 자해한 뒤 "살려달라"며 신고한 20대 男, 징역 20년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자해까지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

  2024-11-21 20: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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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청, '70억원대 손해배상' 주장 재건축조합 상대로 1심 승소…평리6조합 "항소"

  대구서구청이 관내 도로 공사를 두고 갈등중인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7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같은 사안을 다루는 만큼, 지난해 말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2...

  2024-11-21 16: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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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바람 폈지" 아내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징역 12년

  불륜을 의심해 아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6일 ...

  2024-11-21 12: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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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선거운동 방해 영천시의원 항소심 기각…시의원직 유지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는 21일 제22대 국회의원 영천·청도군 선거에 출마한 경쟁 후보자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상호 영천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

  2024-11-21 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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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中에 빼돌린 연구원 구속 기소…檢 "기술격차 10년, 2400억 가치"

  중국에 디스플레이 관련 국가핵심기술 등을 빼돌린 혐의로 국내 제조사 전직 수석연구원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심형석)는 21일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등을 빼돌려 중국 회사에...

  2024-11-21 11: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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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서구청, '70억원대 손해배상' 주장 재건축조합 상대로 1심 승소

  대구서구청이 관내 도로 공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7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1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1부는 평리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2024-11-21 11: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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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웬 나라 망신…동계청소년올림픽 태국인 코치 추행한 70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코치를 강제추행한 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

  2024-11-21 11: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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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사친 폭행으로 식물인간 만들고 "피해 회복 하고 싶다"…검찰 17년 구형

  중학교 동창을 마구잡이로 폭행해 식물인간으로 만든 20대 남성이 검찰로부터 징역 17년을 구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 양진수)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에 대한 ...

  2024-11-20 20: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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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태오 전 DGB 회장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검찰이 대구은행 캄보디아 금융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김태오 전 DGB 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0일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구은행 캄보디아 금융 사건' 항소심...

  2024-11-20 19: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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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로 카드뮴 유출" 혐의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임직원 1심 무죄

  유해물질인 중금속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게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0일 환경 범...

  2024-11-20 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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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된 신생아 "키울 형편 안된다" 다른 사람 넘긴 비정의 부모 징역형

  한달된 신생아를 키울 형편이 안된다며 정식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긴 부모와 조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 유기·방임)로 부...

  2024-11-20 14: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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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둔기로 살해한 '전 국회의원' 아들…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가 2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 김영훈 박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1)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

  2024-11-20 12: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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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훈 감독 일방적 계약해지 한국가스공사…법원 '1년치 잔여연봉 지급해야'

  유도훈 전 프로농구 감독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법원이 잔여 연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제17민사단독(이명선 부장판사)은 유 전 감독이 공사를 상대로 제...

  2024-11-19 16: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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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휘트니스센터 운영자 구속

  근로자가 유급 휴직한 것처럼 속이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휘트니스센터 운영자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정옥)는 사기·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휘트니스센터 운영자 60대 A 씨를 ...

  2024-11-19 15: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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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지선에 걸려 넘어진 보행자…손해배상 받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신주를 지지하기 위해 설치된 한전의 철제 지선에 걸려 부상을 입은 보행자 A씨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배달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3월 야간에 배달...

  2024-11-19 1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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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이자 유혹해 수십억 투자금 모은 화장품업체 대구지사장 징역형

  높은 이자를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화장품업체 대구지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업체 A사 대구지사장 B(76)...

  2024-11-18 18: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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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직원 추행 혐의 김용만 김가네 회장, 검찰 송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던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주 김 회장의 추행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김 전...

  2024-11-18 17: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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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손태승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18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우리은행 불법대출 및 ...

  2024-11-18 10: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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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내고 횡설수설…알고보니 마약투약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40대 조직폭력배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강력부(소창범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지역 폭력조직 '동성로파' 조직원 A(40)씨를 ...

  2024-11-17 17: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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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협동조합 택시 기사들이라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

  협동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은 근로자는 아니지만 고용보험료를 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택시협동조합 소속 운전기사 22명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

  2024-11-17 16: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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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 폭행' 전 야구선수 정수근,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재판

  술을 마시던 중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난 남성의 머리를 병으로 내리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정수근(47)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도 재판받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도로교통법 위...

  2024-11-16 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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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 시끄럽다고 손도끼로 60대 이웃 살해한 30대 男, 항소심서도 징역 16년

  자신을 무시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고 생각해 이웃인 60대 남성을 손도끼로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30대 A씨의 살인, 주거침입, ...

  2024-11-15 18: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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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유죄 "확실"…"민주당 돈 많아서 434억 갚아도 넉넉"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변호사)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어제 있었던 판결부...

  2024-11-15 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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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5일 새벽 구속됐다.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을 기대하고 명씨에게 돈을 건넨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A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2024-11-15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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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우 거제시장 '선거법 위반' 유죄…당선무효로 시장직 박탈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잃게 됐다. 14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 시장에 대한 상...

  2024-11-14 11: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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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서 영주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징역 1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선...

  2024-11-14 11: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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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후원금 횡령' 윤미향 유죄 확정…징역 1년6월 집행유예

  시민사회단체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59)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사기·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2024-11-14 1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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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정보 흘린 경찰관 징역형

  자신이 담당하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와 관련해 사건브로커에게 수사정보를 흘린 경찰관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3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경...

  2024-11-13 14: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