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 꾸며 건보공단서 1억원 가로챈 치과의사, 벌금 1천만원
치과에 오지도 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지도 않은 진료를 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원 상당을 챙긴 치과의사가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홍은아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
2023-10-19 14:43:28
"성관계 영상 지워줘" 여친 요구에 5개월간 마구 폭행한 20대
과거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고 여자친구가 삭제를 요구하자 5개월간 수차례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상해, 주거침입, 협박...
2023-10-19 13:52:09
업체 수익 다른 단지 4배? 수상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계약
대구 남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계약조건을 놓고 입주민 사이에서 다툼이 일고 있다. 위탁관리업체에 일반적인 수준의 4배 이상의 높은 이윤을 보장해주는 특혜성 계약이라는 지적에 대해 입...
2023-10-18 17:05:20
불륜 끝에 헤어진 여성, 감금·스토킹 혐의 50대 징역 1년
불륜 끝에 헤어진 여성을 차에 태워 감금하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50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은 감금, 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2023-10-18 14:10:36
계부 친딸 성폭행 모른척해 극단선택 내몬 엄마…징역 1년 6개월
친딸이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충북 청수 오창 여중생 친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
2023-10-18 13:43:25
기준 초과 폐수 70t 낙동강 배출, 석포제련소 관계자 징역형 집행유예
폐수처리 설비에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시설을 계속 작동, 유해물질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영풍석포제련소 회사와 임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대구지법 제5...
2023-10-18 11:39:34
"성관계 중 다쳤다" 치료비 수천만원 뜯어낸 공무원…피해자 극단 선택
성관계 중 다쳤다며 수천만원의 치료비를 뜯어내 피해자를 극단 선택으로 내몬 3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17일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 대한...
2023-10-17 16:28:50
책장 넘어져 다친 어린이집 원아… 법원 어린이집 관리소홀 책임 인정
어린이집에서 5세 원아가 이동식 책장이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린이집의 관리소홀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
2023-10-17 14:10:04
아내 외도 의심…차에 녹음·위치추적장치 설치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다투고 차에 녹음 및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
2023-10-17 13:50:36
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않기로…인선 지연될 듯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들의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안 권한대행이 대법관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참고해 대행권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결...
2023-10-16 18:06:55
과외 앱을 통해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 정유정(23)이 법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했다. 16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살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의 혐의...
2023-10-16 16:13:42
학교 교비 4천만원 빼돌린 고교 행정실장, 징역형 집행유예
학교 교비로 아파트 분양대금을 낸 자신의 부정을 숨기는 과정에서 학교 교비 약 4천만원을 추가로 빼돌린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는 업...
2023-10-16 15:31:05
미성년자에 상대 상습 필로폰 매매 20대 징역 7년 2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판매하고 투약한 20대가 징역 7년 2월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7년...
2023-10-16 10:29:12
대구지법 행정단독(허이훈 판사)은 카자흐스탄인 A씨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함께 소송비용도 부담하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방문취업...
2023-10-16 09:43:33
7조원대 불법 외환거래 도운 증권사 팀장, 징역 4년 3월 실형
외국인 투기 세력의 불법 외환거래를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4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13일 대구지법 제11형사...
2023-10-13 16:08:39
각종 TV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프로파일러 경찰이 제자를 추행하고 무허가 민간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창희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위계에 의한 ...
2023-10-13 15:34:02
"용역대금 부풀려 뒷돈 주겠다" 재건축정비사업체 관계자 징역형 집행유예
용역대금을 부풀려 뒷돈을 주겠다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에게 금품 제공의사를 밝힌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위반 혐...
2023-10-13 14:08:45
‘별장 성접대’ 윤중천, 이번엔 동료수감자 성추행으로 징역 6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 연루됐던 전직 건설업자 윤중천(61) 씨가 이번엔 동료 수감자 성추행 혐의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강제...
2023-10-13 10:51:36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20대 남성이 12살 여성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
2023-10-12 17:28:46
알바 찾는 10대들 성폭행한 40대…여성 1000명에 접근했었다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본 10대 여성을 속여 키스방으로 유인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1천여명의 여성에게 접근한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이날 오...
2023-10-12 16:30:43
공장 앞에서 집회, 화물차 진입 막은 '화물연대' 2명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정승호 판사)은 공장 앞에서 화물 트럭 진입을 막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50대 조합원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
2023-10-12 10:08:32
결별한 여성 여덟살 난 아들 살해한 40대, 2심서도 징역 40년
결별한 여성의 8살 난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11일 오전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
2023-10-11 10:41:21
"이재명에 현금 전달" 주장 국제마피아 박철민에 檢 결심공판서 징역 2년…박 "돈 전달 확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0일 검찰은 수원지법 ...
2023-10-10 18:17:54
정유정 반성문 13번 제출했다…재판부 "반성인지 헷갈려"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 사건의 재판부가 제출받은 반성문에 의문을 제기했다. 10일 부산지법 형사6부 재판장인 김태업 부장판사는 다른 사건...
2023-10-10 15:32:21
벼룩의 간을… 학생연구원 인건비 빼돌린 교수 “혐의 모두 인정”
정부 연구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빼돌려 구속 기소된 경북대 교수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0일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이원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A(56) 교수는 검...
2023-10-10 14:38:21
흉기 들고 활보…막아선 경찰 폭행·위협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이를 막아선 경찰을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8월에 집...
2023-10-09 08:00:00
"너 때문에 징역 살았다" 피해자 보복협박 50대 또 징역형
모욕,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감생활 후 신고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50대가 다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1년을...
2023-10-08 08:00:00
동의 없이 시술 전후 사진 올린 피부관리숍, 고객에 배상 판결
고객의 동의 없이 피부시술 전후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단으로 게재한 피부관리숍 업주에게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선오...
2023-10-05 11:07:29
도서관 어린이자료실에서 음란행위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도서관에서 어린이 자료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
2023-10-03 09:20:01
사귀던 여성 집에서 8천500만원 상당 금품 훔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사귀던 여성이 집을 비운 사이 침입해 8천만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23-10-02 09: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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