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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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무죄’…뇌물 준 진술 신빙성 없어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1천여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을 건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돈을 받고 세무조사 편의를 봐...

  2024-09-20 16: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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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성과급 50억' 곽상도 "文 딸·사위 사건과는 달라"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받고 아들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나는 다르다"고 억울함을 토로...

  2024-09-20 16: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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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간 가스라이팅해 성매매 강요한 4명 구속기소

  20대 여성들을 '가스라이팅' 해 성매매를 시키고 1억원을 가로챈 일당 4명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20대 여성 2명을 대상으로 2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 감시, 회유 등 ...

  2024-09-19 16: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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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한다"는 직원 몰래 '설사 유발약' 먹인 회사 대표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에게 설사를 유발하는 가루를 음료에 몰래 타 먹인 중소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용태호 부장검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30대 중...

  2024-09-19 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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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국정원 간부출신인데. 1천억 대선자금 움직이려면…” 1억6천만원 가로챈 50대 징역형

  국정원 고위직을 사칭, 수백억원 대선자금을 빌려준다며 수 차례에 걸쳐 1억6천만원을 가로챈 5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5형사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 8...

  2024-09-19 1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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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살해 후 아파트 저수조에 숨긴 30대…징역 15년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존속살해·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모...

  2024-09-19 06: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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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팅녀 탓에 돈 날려"…주선자 살해 시도한 60대 징역형

  10년 전 소개받은 여성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수천만 원을 손해 본 후 주선자에게 돌리며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미...

  2024-09-18 11: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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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시고 70대 택시기사 죽도록 폭행…30대 승객 징역 6년

  술을 마신 채로 70대 택시기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승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

  2024-09-16 18: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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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지원, 감문농협 조합장 당선무효 선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1부는 13일 열린 김천시 감문농협 조합장선거 무효 소송에서 신형철 조합장에 대해 당선무효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3월 9일 진행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김천시 감문농협 조합장...

  2024-09-16 08: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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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다툼 중 "차 세워"…운전 중인 아내 얼굴 '퍽퍽' 때린 60대

  말다툼을 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

  2024-09-14 12: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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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카이스트’ 투자사기 연루 50대 징역 4년 6개월

  사기 혐의로 수감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에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궐석 상태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원 등에...

  2024-09-14 1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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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끝나면 출항하는 ‘심우정 호(號)’, 벌써부터 과제 산적

  윤석열 정부 두번째 검찰총장에 오른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추석 연휴 직후 실질적 총장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부담이 큰 사건이 산적해 있고, 검찰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날카로운 상황에서 신임...

  2024-09-1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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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검찰은 '옳은 것 옳다, 그른 것 그르다' 해야"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인 이원석 총장이 13일 2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떠났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정치권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내는 동시에 검찰 구성원...

  2024-09-13 17: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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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한 의사' 명단 작성 전공의 영장 청구…'스토킹' 혐의 적용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

  2024-09-13 17: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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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전세'로 보증금 25억원 가로챈 전세사기범 기소

  '깡통전세'로 세입자들의 임대차 보증금 수십억원을 빼앗은 혐의로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12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신축하거나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이른바...

  2024-09-12 17: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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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 주가조작 '쩐주' 유죄… 김 여사 사법처리 주목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100억원대 돈을 댄 '전주'(錢主)에게 방조 혐의가 있다고 인정했다. 1심에선 무죄를 선고 받았던 전주 손모 씨가 2심에선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마찬가지로 전주 역할을...

  2024-09-12 15: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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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사고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울릉 공무원' 징역 1년 2개월 선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하려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경북 울릉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부장판사)은 12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2024-09-12 15: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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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몸에 상자만 걸치고 "가슴 만져보라"던 20대女…혐의 부인

  알몸에 박스만 걸친 상태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라고 했다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하진우 판사) 심리로 열린 여성 A씨에 대...

  2024-09-12 12: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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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머리를 20분 동안 '퍽퍽'…50년지기 친구 살해한 70대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 50년지기 친구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김민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1...

  2024-09-11 21: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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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직원에 몸 비비고 "남자는 엉덩이 커야"…30대 여직원 '집유'

  회사 회식 자리에서 남성 동료 2명을 성추행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은영)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1년에 ...

  2024-09-11 17: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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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女 BJ와 성관계 중 살해…40대男 "살해 고의 없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4)씨에 대한 결심 공...

  2024-09-11 15: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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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세 손주 있는데…베트남 며느리 성폭행하려 한 80대

  베트남에서 온 며느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80대 시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는 11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

  2024-09-11 14: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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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 봤다"…거짓 증언한 서울대 前직원 징역형 구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 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

  2024-09-11 1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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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준석 성접대 여성 특정 안 돼…직접증거 없어"

  검찰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

  2024-09-10 17: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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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한 전처 살인미수 80대…징역 12년

  이혼한 전처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른 8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경북 칠...

  2024-09-10 1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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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원, '정산지연 사태'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법정관리)가 허가됐다.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두 회사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

  2024-09-10 15: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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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탁 前소속사 대표 "순위 올리려 3천만원 지급…음원 사재기 인정"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음원 사재기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인 A씨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의 심리로 열린 음원 사재기 혐의와 관련된 첫 재판에...

  2024-09-10 13: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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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와 성관계·낙태 종용한 교회 교사…징역 6년

  교회에서 만난 13세의 미성년자 제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2-2형사부(부장판사 방웅환 김형배 홍지...

  2024-09-10 08: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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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1인척 12세 성폭행 해 병까지 옮긴 20대…징역 1년6개월

  고등학생으로 속이고 여자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

  2024-09-08 06: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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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수하면 2천만원, 감옥 가면 월 500만원" 허위 자수한 20대 철창행

  대포 유심을 유통하는 범행을 저지르다가 경찰의 추적을 받자 '대신 자수하면 돈을 주겠다'는 공범의 제안을 수락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전기통신사업법 ...

  2024-09-07 15:2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