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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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수사팀 보고서 "김여사, 尹 유리한 여론조사 요청 의심정황"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여론조사 개입 의심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명태균 수사팀은 수사보고서에 김 여사...

  2025-02-25 18: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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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교통사고 구상금, 피해자 과실 고려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전액 구상 청구할 때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오토바이 운전자 A씨에 ...

  2025-02-25 17: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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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유창종 변호사 "尹대통령 탄핵소추 각하돼야"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유창종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유 변호사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복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

  2025-02-25 15: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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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증거·법리 따라 처리 문제없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본인의 탄핵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이 지검장은 "...

  2025-02-24 20: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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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탄핵심판' 최후 변론 방청 경쟁률 93대1…1천868명 신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일반 방청 경쟁률이 93.4대 1을 기록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총 1천868명이 온라인으로 방청 ...

  2025-02-24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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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성인무도장 방화범 징역 35년 확정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대구의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2025-02-24 15: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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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명 대구지방법원장' 제28대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취임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강동명 대구지방법원장이 24일 취임했다, 대구출신인 신임 강동명 위원장은 경북대사대부고'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지방...

  2025-02-24 15: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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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계엄 후 서재 자료 전부 치우라 지시", 3시간여 세절…검찰 진술 확보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후 서재 자료를 전부 파기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담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로부터 비상계엄 사태 ...

  2025-02-23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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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퇴짜 맞고 '서부'로…공수처, 尹 영장 쇼핑 사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각종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석연찮은 부분이 또 불거졌는데도 '중앙지법 영...

  2025-02-23 19: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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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채용 안하면 외국인 근로자 불법 신고하겠다…건설노조 간부 징역형

  노조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고발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2025-02-23 13: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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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 탄핵 심판, 25일 변론 종결…3월 중순 선고 전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이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전...

  2025-02-20 20: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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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쯔양 공갈' 구제역 징역 3년, 법정구속

  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일 법조...

  2025-02-20 16: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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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2심, 26일 심리 종결…이르면 다음달 선고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4차 공판을 열고 예정대로 오는 26일 결심...

  2025-02-19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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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해 후 훔친 돈으로 로또 산 김명현, 징역 30년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43)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그는 피해자 지갑에서 가져간 13만원 중 일부로 로또를 산 사실이 알려져 비난받기도 했...

  2025-02-19 21: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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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숙 법무보호위원 대구협의회장 취임…출소자 재범방지 최선 다할터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는 19일 제5·6대 협의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곽진섭 전 회장 헌정 영상 상영, 공로패 수여, 이임사·취임사·격려사·축사, 신임회장단 임명패 전달, 홍보대사 위...

  2025-02-19 17: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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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퀴어축제 손배소 항소심서 "홍준표 책임 면제…대구시는 700만원 배상하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1심이 대구시와 홍 시장의 공동 책임을 물었다면, 이번에는 대구시의 책임만 인...

  2025-02-19 1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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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억 임금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1심서 징역 4년

  3백억원대에 이르는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는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

  2025-02-19 16: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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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탄핵심판 첫 변론, 90분 만에 끝…선고일 추후 결정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90분 만에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추후 통지할 예정이다. 헌재는 19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0분간 심리를 진행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2025-02-19 16: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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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2025-02-19 16: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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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오 전 DGB금융그룹 회장 항소심 징역형

  캄보디아 상업은행 인허가를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전달할 로비자금 브로커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태오 전 DG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인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

  2025-02-19 11: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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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이상민 전 장관·국방부 사무실 등 압수수색

  경찰과 검찰이 1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 간부, 국방부 국회 협력단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각각 나섰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장관이나 국방부 국회협력단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 등을 살펴...

  2025-02-18 2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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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형, 방첩사 처장에게 민간인 신분 노상원 전 장군 전화번호 전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현직 정보사령관이 아닌 수년 전 군에서 제적돼 민간인 신분이 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연락을 지시한 정황이 제시됐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선거...

  2025-02-18 18: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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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준석 '정당자금 부정사용' 고발 사건 검토 착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정당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 의원...

  2025-02-18 18: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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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 없는 버터맥주' 판 어반자카파 박용인, 징역형 집행유예

  버터가 안 들어간 맥주를 '버터맥주'로 홍보해 판매한 혐의로 3인조 혼성그룹 어반자카파의 가수 박용인(37)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18일 식품 등의 표시·광...

  2025-02-18 17: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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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 탄핵심판 20일 변론 1시간 늦춰…'혈액암' 조지호 강제구인 요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연기를 요청한 10차 변론을 기일 변경 없이 20일에 진행하되 예정보다 1시간 늦게 시작하기로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국회와 ...

  2025-02-18 17: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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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서 납치 오해해 택시 뛰어내려 숨진 대학생…80대 기사 대법원 무죄 확정

  포항에서 한 여대생이 달리는 택시에서 납치당하는 것으로 오해해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80대 택시기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

  2025-02-18 16: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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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체포 지시" 검찰조서 공개에…尹측 "증거로 쓸 수 없다" 항의 후 퇴장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공개됐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

  2025-02-18 16: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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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또 불청구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번에도 반려했다. 불청구만 벌써 세 차례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김성훈 차...

  2025-02-18 16: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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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비상계엄 관여 의혹' 국방부 사무실 등 압수수색

  검찰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기위해 국방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18일 오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서울 용산 국방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

  2025-02-18 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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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신랑이었는데…직장내 괴롭힘 장수농협 직원 4명 기소

  전북 장수농협에서 일하던 30대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등 4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 17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및 협박 등 혐의로 장수...

  2025-02-18 07: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