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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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S·DJ 아들도 수사했는데…" 추락하는 검찰의 위상

  검찰이 무혐의로 일단락됐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시작하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사건 수사지휘부가 줄줄이 사의하면서 검찰 위상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이창수 서...

  2025-05-22 1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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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말리는 동료 귀 물어뜯은 30대 징역형

  음주운전을 말리던 동료를 폭행하고 귀까지 물어 뜯은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

  2025-05-19 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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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클럽 회원들 회비 수천만원 꿀꺽…30대 매니저 징역형

  헬스클럽 회원들 회비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매니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헬스 회원 회비와 이용료 등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매니저 A씨에게 징역 8...

  2025-05-18 15: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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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 윤리감사관실에서 확인 중"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대법원이 사실 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

  2025-05-16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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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에서도 SK텔레콤 유심 사건 집단소송 진행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대구에서도 집단소송이 진행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세영은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 집단소송 접수를 위한 전용 사이트(www.sylf.co.kr)를 개설하...

  2025-05-15 17: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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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바닥 업어친 초등생 영구장애'…유도 관장 3년 만에 재판行

  체육관 바닥에 이중 매트 없이 초등학생을 업어치기 해 영구 장애를 입힌 30대 유도 체육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체육관장이 범행을 부인한데다 범행 당시 체육관 내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도 없어 사건 발생 ...

  2025-05-15 15: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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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조희대 특검법' 발의 반발…"정치적으로 기획된 사법 압박"

  법조계는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을 겨냥한 청문회를 열고, 특검법을 발의한데 대해 '국가권력의 기반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력화시키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석화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은...

  2025-05-14 18: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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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희 대구변호사회장 "정치가 삼권분립 바꾸려 해, 절대 안 될 일"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이 삼권분립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룹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정치가 사법에 관여해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데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이병희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14일 매일...

  2025-05-14 17: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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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 난동 2명 첫 선고…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 실형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소모씨에게 ...

  2025-05-14 1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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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변호사회 "대법원장 청문회, 중대한 사법권 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국회 청문회에 불참키로 한 가운데 대구변호사들이 '대법원장 청문회 및 특검법 발의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국회의 사법겁박에 정면대응하고 나섰...

  2025-05-13 15: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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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진 "업무미흡 손해배상 요건 아냐"…뒤집어진 항소심 판결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1심 재판부는 지열발사업이 지진 촉발에 영향을 미쳐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2025-05-13 11: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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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락실업자 '형님'으로 부르던 경찰관 2명 구속…단속정보 흘리고 뇌물 챙겨

  현직 경찰관들이 성인오락실 운영업자들을 '형님'으로 부르며 단속·수사정보를 흘리고 거액의 뇌물을 챙기다 적발돼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대구경찰청 소속 A(45) 경위를 뇌물수...

  2025-05-12 11: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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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집 성관계 소리 들리자…몰래 침입해 녹음기 설치한 40대

  이웃 침실에서 들려온 성관계 소리에 성적 호기심을 채우고자 해당 이웃 집에 녹음기를 설치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승호)는 10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2025-05-10 08: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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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위인정' 가처분 기각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

  2025-05-09 17: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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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 위반' 야구선수 박효준, 여권반납명령 취소 2심 패소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야구선수 박효준(29)이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8일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동완 김형배 고법판사)는 박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반...

  2025-05-08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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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학원 입시 비리' 조국 아들 기소유예 처분

  검찰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 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조 씨가 연세대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

  2025-05-08 12: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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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6·3 대선 당일 16만명 동원…"갑호비상 발령"

  경찰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최고 단계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8일 오전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전국 시...

  2025-05-08 09: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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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 합격 후 드러난 성범죄 전과, 법원 "합격 취소 적법"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 뒤늦게 드러난 과거 성범죄 전과로 합격을 취소시킨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

  2025-05-06 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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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만쪽 李사건 기록 다 읽었나?…법조계 "상고심 절차도 모르고 하는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야당이 "6만쪽 사건 기록을 다 읽었느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법조계는 "상고심 절차도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2025-05-05 15: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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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 시설장 상대 '갑질'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500만원 배상 판결

  산하 정신재활시설 시설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사(매일신문 2025년 3월 12일 등)한 대구 남구 한 사회복지법인 전 대표이사가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해당 사회복지법인 ...

  2025-05-05 14: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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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대금 마련 위해"…시아준수 협박해 8억 뜯은 女, 2심도 징역 7년

  그룹 동방신기 출신의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시아준수)를 협박해 수억 원이 넘는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프리카TV 여성 BJ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판...

  2025-05-02 21: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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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사진 붙여 위조여권 만들어 브로커 넘긴 30대 징역형

  남의 사진을 넣어 여권을 만들어 브로커에게 넘긴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여권불실기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2025-05-02 16: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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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봐줘!"…음주측정 경찰 물어뜯은 30대, 집유

  음주운전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달아났다가 경찰관을 물어뜯은 30대 회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

  2025-05-02 13: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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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질 수 없다면…' 10대男, 10대女 무차별적 살해

  채팅으로 알게 된 10대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무차별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범행을 저지를 당시 이 남성은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10대 였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김기동 ...

  2025-05-01 18: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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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되면 재판 계속받나…헌법 '대통령 불소추특권' 해석 논란 거세질 듯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각종 여...

  2025-05-01 18: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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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걸리자 동생 면허증 제시한 40대 징역형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동생 신분증을 제시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문성)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

  2025-05-01 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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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비상계엄' 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

  2025-05-01 1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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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명태균 의혹' 관련 고발된 홍준표 측근 귀국 확인, 수사 나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경찰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해당 의혹으로 고발된 후 해외로 출국했던 홍 전 시장 측근이 30일 한국으로 돌아온 것...

  2025-04-30 17: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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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관로 공사 중 근로자 사망…건설사 대표 징역형

  하수관로 공사 중 토사가 무너져 근로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건설업체 대표에게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경모)은 업무상과실치사...

  2025-04-30 15: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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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1일 오후 3시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5월 1일 나온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앞...

  2025-04-29 19:4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