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사분규 자제돼야 한다

한동안 잠잠하던 노사분규가 현대그룹을 비롯한 여러곳에서 터지고 있어 경기회복에 잔뜩 기대를 걸고있던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오랜 침체끝에 일본의 엔고와 우리의 노사안정을 바탕으로 모처럼 국제경쟁력을 회복, 자동차 조선 철강등을 중심으로 수출호조를 보이고 있어 국제사회서 잃어버린 옛명성을 찾을수 있지 않을까하는 전망이 나왔었다.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나온 노사분규급증은 하나의 쇼크일수도 있다. 현대자동차의 파업만으로도 부품업체 손실까지 합치면 하루에 5백억원이 넘는 수준이다. 게다가 이번 분규는 대우나 다른 기업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있다. 이렇게되면 우리경제의 회복희망은 다시 사라지게 된다.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여러요소 중에는 환율보다 임금요소가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가령 엔이 달러에 비해 1% 절상되면 우리의수출증대효과및 수입감소효과로 생기는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GNP대비 0.0002라고한다. 그런데 임금이 1%로 오르면 수출감소와 수입증대로 생긴 수지악화요인이 GNP 대비 0.0127%나 된다. 이를 봐도 임금효과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것을 알수있다.김영삼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내건 고통분담이 사실상 국민적 합의를 얻은만큼 노사양측은 누구도 이를 깨뜨려서는 안된다. 현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아시아의 네마리룡중에서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거나 지금은 경제실패의 모델로 취급되고 있는 등의 수모를 계속당해도 좋다는 국민적 합의는 없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것이다.사실 이번 노사분규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너무 인기주의 내지 원리주의에 흘렀다는것도 한요인이라는 점을 부인할수 없다. 그것은 고통분담의 분위기를깬 첫번째의 실수가 노동부장관의 무노동부분임금제와 인사경영권의 단체협상대상 발언에서 찾는 것이 다수의견이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문제는 국가경제나 소속회사가 살아있어야만 풀릴수도 있고 또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도 지금은 경제를 살리는 쪽에 우선을 두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올해처럼 수출이 잘된다는 자동차의 례로 봐도 양껏 수출해도 겨우 88년수출실적을 회복하는 정도다. 기술로는 선진국에, 가격에서는 후진국에 뒤지는 샌드위치신세가 우리경제의 현주소다.

따라서 여기서 만족할수 없는것이다. 왜냐하면 우선 우리의 생활이 보다 나아져야하며 또 언젠가는 닥쳐올 통일에서 독일처럼 통일병에 걸려 국가가 휘청대지 않아야 하기때문이다. 노사분규해결에 국민적 관심을 가져야 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