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신경제}담화 의미

김영삼대통령이 2일 발표한 {신경제 5개년 계획 발표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담화는 이날 발표된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추진방향 제시와 함께 강력한실천의지를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신경제 1백일 계획}에 돌입하면서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신경제로 새로운도약을}이라는 담화에 이은 이날 {5개년 계획}담화는 새정부의 향후 경제운용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를 지니고 있다.김대통령은 담화 서두에서 {1백일 계획}의 성과에 대해 "경제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면서 "희망과 신념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5개년 계획}은 우리경제의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문민시대의 한국경제를 움직이는 원리는 참여와 창의"라고 역설,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강조했다.

이와관련 박재윤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은 "{신경제}는 온국민이 함께하는 경제, 즉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경제"라고 설명했다.김대통령은 "{5개년 계획}은 경제정의실현에 역점을 두었다"고 밝히고 "금융실명제는 반드시 실시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재정.금융및 경제행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개혁이 이뤄지도록 할것"이라고 말해 제도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최근 경제부처간의 불협화음을 의식한듯 "경제부처가 일치단결해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또한 자신이 매달 한번씩 경제장관회의에 참석, 계획의 추진을점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신경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민간의 폭넓은의견도 경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또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정부패가 없어져야 한다"면서 성역없는 비리척결과 지속적인 개혁을 재확인, 사정활동이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일부의 지적을 일축했다.

이와함께 김대통령은 "이기주의를 버리고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공동체의식을키워 나가야 한다"며 의식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대통령은 노사문제와 관련 "근로자와 경영자는 같은 배를 탄 공동운명체이며, 배가 침몰하면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말해현재 진행되고 있는 울산 현대그룹 노사분규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이어 "폭력으로 집단이기주의를 관철하려거나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집단행동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김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처한 여건은 대단히 어렵다"면서 "앞으로 2-3년내에 우리가 새로운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면 우리는 낙오될 것"이라고 경고한뒤국민들의 결연한 각오와 실천이 어느때보다 절실함을 강조했다.김대통령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희생과 고통을 기꺼이 나누겠다는 우리 국민이 있는 한 우리는 {신경제}를 건설할 수 있다"며 경제주체들의 협조를 호소했다.

그러나 {1백일 계획}의 바통을 이어받아 시작된 {5개년 계획}이 김대통령의의도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한 것이 오늘의 경제 여건이다.정부 스스로는 {1백일 계획}의 성과에 대해 경기가 회복기미를 보이고 수출이 활력을 되찾고 있다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결과는 기대이하이고 실망적이라는 것이 대체적인지적이다.

특히 정부의 경제관리능력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 일련의 정책들도 경제회생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결과를 빚었다.

현대그룹 계열사를 비롯한 대기업의 노사분규는 정부의 고통분담 호소를 무색케 하고 있으며 의약분쟁등 곳곳의 집단이기주의 분출이 사회분위기를 불안케해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정부는 속수무책인 상태다.지금처럼 뭔가 불안하고 불확실한 분위기에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기업들도 선뜻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뻔하다.

{신경제}의 성공여부는 대통령의 고통분담 호소나 의지에만 달려 있는 것이아니라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비로소 이뤄질 수 있다.정치.사회등 각분야의 안정이 경제발전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이번 김대통령의 담화는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안제시가 아쉬웠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