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 정가 파장

금융실명제의 전격실시는 해방후 지속되어온 우리나라의 정치관행을 혁명적으로 탈바꿈시킬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정치자금법, 선거법등 정치제도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대수술이 점쳐지고 있다.특히 국회의원들은 법률상의 후원회지원금, 지정기탁금이외의 음성적인 방법으로 조달하던 정치자금이 원칙적으로 봉쇄돼, 극심한 자금고에 시달리면서의원들의 행태자체가 일대 변모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도 정치자금용의 비자금조성이 어려워져 정치자금구조는 대변혁이 생길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타격을 받는 인사들은 역시 계보관리를 해야할 형편인 민자당중진의원들이다. 계보관리의 핵심요소는 {자금력}이기 때문에 중간보스급인사들은 이제부터는 계보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어떤 의미에서는 {돈에 뒷받침된계보정치}는 해체되고 {정치력과 특히 대통령의 신임에 의한 계보정치}내지는 {대통령직할 통치정치}가 탄생되는 새로운 분기점이라고도 볼수 있다.민자당의 최대중진인사인 김윤환의원은 "가명이나 차명의 방식으로 은닉한재산은 전혀 없다"고 말하면서도 "주위로부터 매달 조금씩 돈을 지원받아 정치활동에 사용해 왔는데 이제는 그마저 못하게 되어있어 이제는 남들한테 식사한번 대접 못할 형편에 처해 있다"고 푸념을 늘어놨다. 그는 이어 이번조치는 "가히 혁명적"이라면서 "사회정의구현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일단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역의 모의원은 "이제는 더욱 돈에 쪼들릴것으로 보여 국회의원의 품위유지도 어려울것 같다"면서 "세비가지고는 전혀 지구당운영을 할수 없기때문에 후원회만 쳐다봐야할 형편인데 지금상황으로 봐서는 대폭 줄였던 지구당사무실의 인원을 더욱 감축하고 지역구의 경조사비는 엄두도 못내는등 초절약으로들어갈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지역의원은 "이제는 세비와 잘 되지도 않는 후원회만으로 지역구를꾸려나갈 수 없기때문에 세비의 대폭적인 인상이나 다른 조치가 나와주어야지그렇지 못하면 일상적인 의원생활도 하지 못할 형편"이라고 하소연했다.모의원은 "야당의원들이야 후원회모임도 활성화 되고 있는게 사실이지만 여당사람들은 이념으로 구성된 집단이 아니기때문에 자발적인 다수의 소액후원회를 구성하기가 힘들것"이라며 넋두리를 했다.

사실 현재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는 월3백70선이고 지난번 민주당의 {깨끗한 정치모임}의 초선의원12명이 공개한 월평균 정치비용이 1천3백10만원인점을 감안하면 이들 의원들의 고민을 잘 파악할수 있다. 보통 여권 현역의원들의 경우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충 월2천만원선으로 중진의 경우 5천만원을 훨씬 능가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정가는 "정치인들의 정치행태가 완전 탈바꿈된다"고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후원회의 상한을 확대하도록 법을 정비하든지 다른 편법을 쓰든지 해서 결국 어떤 융통성은 생기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한편 정가에서는 또 선거문화와 정당운영에도 큰변화의 바람이 일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돈의 흐름이 체크되기때문에 돈의 살포도 불가능해지고 돈을 주고 금배지를 달던 구태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또 민자당은 또한차례의 인원감축작업에 돌입해야할 형편에 놓여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고 종국에는 현행지구당은 물론 시도지부의 폐지로 나아가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대두되고 있다.

0...민주당은 실명제실시를 전폭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

이기택대표는 13일 "실명제는 우리당의 10대개혁과제중 우선순위가 1번이었다"면서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차명거래를 실질적으로 막고자금의 해외유출을 방지해야만 실효성을 기대할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그러나 표면적인 환영분위기 이외에 내면적으로는 이번 실명제실시가 제2의사정바람을 몰고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김원길의원은 "이번 실명제실시가 경제회생을 위한것이 아닌 또다른 사정을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면 실패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시했다.민주당내에도 몇몇 막강한 재력가들은 내색은 하지않지만 상당히 당황하고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중 일부는 재산의 허위공개로 사정의 올가미에 걸려들것으로 주변에서는관측하고 있다.

이외에 자파세력들의 관리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던 계보수장들의 자금난도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소속의원들은 후원회구성과 각종 전시회, 서화전등을 통해 정치자금의 조달을 꾀하고 있지만 일부 계보의 수장급들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의 출처에 대해 의혹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기택대표의 경우 대부분의 활동비를 당비로 충당하고 있지만 그나마 보선때의 긴급자금조달과 월수천만원에 달할것으로 보이는 개인자금루트가 경색될것이 불을보듯 뻔하다.

또한 지난 전당대회때 엄청난 자금동원력을 발휘했던 비주류의 수장인 김상현의원에 대해서도 음성적인 자금지원이 사실상 중단돼 계보관리에 비상이 걸릴것으로 보인다.

특히 30억원대로 알려지고 있는 전국구헌금 공천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야당으로서는 주요 총선자금조달 창구가 폐쇄되게 되었다.

따라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현실화와 정치자금기탁제도의 보완, 선거공영제의 전면적인 도입등을 위한 논의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