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해외 대량유출방지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당무위원 의원합동회의를 열어 금융실명제 실시에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에 대한 당의 공식입장을 정리하고 부작용최소화등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민주당은 이번 조치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진성어음의1백%할인및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확대등 중소기업대책과 자본의 해외유출방지책마련, 토지거래허가제의 확대등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이번 조치의 문제점을 파악, 보완하고 중앙은행의 독립과 세제개혁,금융개혁, 정부의 규제및 통제완화등 전면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국회내에 {경제개혁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