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경직성이 문제-민자재무위 간사 이상득의원

**금융실명제실시의 의미는.*경제는 물론 정치사회 모든 측면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몰고올 사건으로 평가된다.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온게 사실이기 때문에 시점과 방법에 대해 논란의 소지는 있다. 그러나 이미 대통령의 결단이 내려진만큼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번조치는 지난날 화폐개혁등을 훨씬 능가하는어찌보면 해방후 최대의 경제사회개혁이라고 말할수 있다.

**현재 금융실명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실명제의 무차별경직성을 들수있다. 대표적인 예가 5천만원이상의 자금출처조사방침과 3천만원이상 인출시 예금자의 국세청통보방침이 바로 그것이다.실명제는 순수경제적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즉 음성화된 지하자금을 양성화해 산업자금으로 돌리도록 유도해야지 과거를 묻는 정치적인 시각까지 개입하면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할 대책은 어떤것이 있겠는가.*우선 은행의 예금유치경쟁등의 차원에서 차명예금이 상당액에 이른다. 이같은 선의의 피해자를 구해주어야 한다. 도장과 비밀번호만 알고있으면, 다시말해 실전주들이 실명 하도록 도와주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문제가 생길것이다.

다음으로는 사채시장이 엄존했던 점을 인식, 이를 인위적으로 없애기보다는허가를 내주어 사금융업을 하도록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하다. 상인들의 매출액노출과 은행이용기피에 대해서는 시급한 조치가 있어야한다.**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실명제 대책은.

*당에서 현재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등 각종세율의 인하와 자금출처조사한도액의 상향조정, 토지허가거래제의 전국확대의 개선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금융실명제의 향후 전망은.

*폭락을 거듭하던 증시가 3일째 반등한 사실이 청신호로 진단되지만 실명유예기간이 2개월인만큼 당사자들이 숨을 죽이고 관망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아직 본격적인 동요는 시간이 걸릴것으로 본다. 그러나 실명제는 사회및 경제정의측면에서 고려된 느낌도 적지않은바 현재 어려운 경제현실에는 당분간부정적인 여파를 미칠것이다.

**17, 18양일간 재무위에서 금융실명제실시명령안을 다룰 예정인데 여야간의운영은.

*국회는 정부가 내놓은 안에 대해 동의하거나 부결하는 역할만하지 수정할수는 없다. 그러나 여야가 같이 실명제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안을제시, 행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