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V결정 정치.외교적 의미

김영삼대통령이 대형국책사업 조기발주 방침을 천명한 가운데 20일 새정부출범후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불리우고 있는 경부고속전철의 차종이 확정, 발표됐다.{꿈의 전철} 경부고속전철 차종이 프랑스 알스톰사의 TGV로 결정된 것은 단기적으로 교통혁명등 경제와 일상생활 전반에 일대 변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정치 외교 안보 위상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것으로 전망돼 커다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무엇보다 이번 결정은 새정부가 그동안 2년여동안 끌어온 프랑스와 독일간의치열한 차종결정 수주전을 현정권의 개혁의지실천에 따라 {검은 돈}개입의혹이나 아무런 잡음없이 마무리함으로써 문민정부의 도덕성을 내보였다는 점을높이 사야 할 것 같다.

김대통령은 지난 2월말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정권이양을 목전에 둔 6공정부가 고속전철 차종을 서둘러 결정하려 하자 이에 대한 의혹설및 불미스러운담합등을 우려해 이를 새정부의 결정에 맡기도록 강력히 촉구했었다.최대의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전철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차종선정작업을정권을 인계하고 물러가는 퇴임정부가 결정한다는 것이 전례에 거의 없을 뿐아니라 명분상으로도 합당하지 않다고 확신한 때문이다.

김대통령은 새정부 출범후 깨끗한 정부와 검은 돈등 정경유착근절을 실천으로 옮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한뒤 보안속에 차종선정을 위한 실무작업을 벌여 출범 6개월을 목전에 두고 이를 확정지은 것이다.

인사와 정책추진에 있어 김대통령의 보안유지는 거의 신앙에 가까우리만큼철저한 것이어서 김대통령은 지난 18일 교통장관의 청와대보고에 이어 19일차종선정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즉각 이를 취소, 일정을 하루씩 늦춘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통령이 고속전철 차종선정과정을 철저한 보안속에 진행한 것은 무엇보다수주경쟁국인 우방 프랑스및 독일과 이번 문제로 정치 외교적 {후유증이나잡음}을 남기지 않으려는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청와대 참모들의 설명이다.

고속전철 차종수주전이 치열하게 진행되면서 그동안 프랑스에서는 크레송총리가 방한한데 이어 외무장관이 다녀갔는가 하면 오는 9월 14일에는 미테랑대통령이 대전엑스포참관차 방한할 예정이며 독일도 뒤질세라 지난 3월 헬무트콜총리의 방한에 이어 킨켈 외무장관이 잇따라 서울을 방문하는등 고속철도를 둘러싼 양국의 외교전이 가열됐던 게 사실이다.

외무부는 이날오전 차종선정결과를 즉시 선준영제2차관보로 하여금 주한프랑스대사관과 독일대사관측에 사전 통보하게했다.

선차관보는 특히 독일대사관측에 전화로 "정부가 공정성에 입각, 투명성을갖고 순수한 기술적 기준에 따라 결정한 만큼 이해해 달라"며 선정경위를 설명했고 이에 독일대사관측은 "잘 알았다"며 담담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차종선정결과는 그야말로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이루어진 만큼 2순위로 밀려난 독일측이 다소 섭섭은 하겠지만 한독간에 큰외교적 불편함은 없을 것이라는 게 외무부측 설명이다.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프랑스의 경우, 일본으로부터 부산과 서울을거쳐 평양을 넘어 한반도를 종단, 시베리아철도로 연결해 아시아와 유렵을고속철도로 연결하려는 야심찬 목표아래 정부가 앞장서 10여년전부터 엄청난심혈을 기울여 온게 사실"이라면서 "독일도 5-6년전부터 정부가 관심을 갖고이를 추진했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정부는 김대통령의 지시대로 고속전철사업등 대형국책사업을 조기에발주시킬 수 있게 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것이 이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초고속시대가 개막되면 통일에 대비, 부산과 서울을 통과, 평양과 신의주를잇는 한반도의 대동맥을 연결하는 교통축건설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대북우위와 통일을 겨냥한 대국민홍보의 효과도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외교면에서도 남북통일에 대비한 고속철도망 건설의 기대와 함께 시베리아와광활한 러시아를 향한 북방외교를 본격 가속화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는등 외교적 위상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견해이다.

새정부는 경부고속전철이라는 카드를 던져 국가경제는 물론, 정치 외교 안보면에서의 이같은 기대효과를 겨냥하면서 고속전철시대를 열고 있다고 말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