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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환경개선부담금 중앙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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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시군이 대중음식점과 공장.숙박시설등 환경관련 단위업체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전액 중앙의 환경관리공단으로 올라가 지역 환경개선사업에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안동시의 경우 지난해 7월이후 2백70개 업체에 대해 2차례에 걸쳐 9천여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으나 지역에 배정되는 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에대한 지방교부세 명목의 2백여만원에 불과하다는 것.

이에대해 시.군관계자들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지역업체들로부터 거둬들인 것인 만큼 지역의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할수 있도록 일정비율의 예산이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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