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 지자제...중앙예속 심화

정부가 지난 91년부터 지방자치제의 단계적 확대를 국가시책으로 하고 있으나 사무만 지자체에 떠넘긴채 예산은 독식, 지방재정의 중앙예속을 심화시키고 있어 지자제는 공염불이 되고있다.내무부가 최근 전국각시도에 배포한 94년 예산편성 지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앙대비 지방재정 비율은 61대39로 일본(36대63) 캐나다(43대57) 스위스(47대53)등 자치제 선진국에 비해 지방재정 비율이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

이같은 예산의 중앙독식으로 전국 2백75개 광역및 기초자치단체중 1백90개가재정자립도 50% 미만인 상태며 상주군 경우 전국 최하인 11%의 자립도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 3년간 중앙재정은 연평균 19%가 늘어난데 비해 지방재정 증가율은 16%에 그쳐 정부가 지자제 실시에 아랑곳 없이 중앙예산 키우기에 급급해온으로 나타났다.

또 담배소비세.지방양여금등 중앙재원 일부를 지방에 넘길때도 예산이 소요되는 국가사무를 동시에 떠넘겨 실질적인 재정도움을 못주고 있는 실정이다.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난 90-92년 총4백98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면서 이에따른 인력및 예산부담을 지방으로 돌리고 중등교원 인건비.경찰경비등 국가사무 예산(93년 6천억원)도 지방비로 부담케 하고 있다는것.

농어민자녀 학자금.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등도 92년 목적세 신설을 백지화 한다는 조건으로 지방에 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밝혀져 정부가 중앙 예산지키기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듯한 인상을 주고있다.

이같은 정부의 구태의연한 예산운용으로 지하철.상수도.쓰레기매립장등 대규모 예산사업을 추진해야할 대구시등 지방정부는 예산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