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2중정책 동북아 핵위기 초래

(뉴욕.정서완특파원) 미국 카네기 연구소 셀릭 헤리슨 연구원은 1일자 워싱턴 포스트지 기고를 통해 일본은 최근 지난 45년 히로시마 원폭투하이후 최초로 본격적인 핵무장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헤리슨 연구원은 특히 이같은 일본의 핵무장은 통일한국의 핵무장, 중국의군사력증강, 그리고 국내의 새로운 국수주의 대두 등에 힘입어 탈냉전시대 국가안보라는 미명아래 강온건파의 논쟁을 끝내고 본격적 핵무장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정책 입안가들은 이같은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 당황해하고 있는데 문제는 핵폭탄제조에 사용될 수도 있는 플루토늄 수입을 미국이 돕고 있는 것이라고 헤리슨연구원은 전했다.

해리슨은 미국이 일본과 남북한에 대해 {2중 핵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미의회도 최근 국제사회의 플루토늄 생산을똑같이 통제하도록 클린턴 미행정부가 압력을 가하라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미국이 일본의 플루토늄 확보는 묵인하면서 남북한의 경우 이를 견제하는 상반된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비판론자들의 지적이라고 덧붙였다.즉 지난 91년 한국 정부가 낸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대해 최근 또다시 내부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점이나 북한이 자기들 핵문제를 놓고 워싱턴측이 시비를 거는데 반발해온 사실을 이같은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해리슨은 분석했다.

그는 이어 통일 한국의 핵능력에 대한 일본의 우려도 한반도와 일본의 핵문제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