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국면 안보다지기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있은 김영삼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는북한의 핵사찰 거부및 군사동향, 남북대화 거부등 최근의 안보정세에 대한집중점검과 이에 따른 종합적인 대응책이 논의됐다. 김대통령은 이날 회의를시작하면서 [북한 핵사찰문제는 세계의 큰 관심이고 우리국민 모두가 염려하고 있다]며 [국제정세와 북한의 동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회의소집 이유를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북한이 제4차 남북실무대표접촉을 일방적으로 거부한이후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대화문제에 대한 정부의 보다 명확한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북한의 군사움직임등 심상치 않은 내부동향과 북한 핵문제에 대한미국등 국제사회의 강경대응 분위기에 대한 정세판단이 심도있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가 갑작스럽게 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한 것은 무엇보다도 최근의 북한동향과 북1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등 전반적인 상황에 비춰볼때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요인이 어느정도 잠복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최근 거의 모든 군병력에 삭발령을 내리고 전투태세를 강화한 것으로알려졌다.

또 언론을 통해 [조선에 압력을 가한다면 남측은 불벼락을 맞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연일 내보내고 있고 김광진인민무력부부부장은 [대화에는 대화, 전쟁에는 전쟁으로 응하겠다]고 전쟁불사의 강경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특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 참석했던 미고위관리가 [북한이 병력과 장비의70%를 평양-원산이남전방에 전진배치했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남북간의 대화도 북한이 권녕해국방장관의 {북한핵 군사대응} 발언을 문제삼아 4차실무대표접촉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이후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져들었다.북한은 권장관의 발언을 대화를 거부하고 군사적 대결을 선언한 것이라며 한국측을 비난하는데 열을 올리며 대화단절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고 있어당분간 대화재개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안보상황을 재점검하지 않을수 없게 하고 있는 것은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을비롯한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강경론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통상사찰을 계속 외면하고 있고 미국등 국제사회는 대북제재 착수시한이 많이 남지않았다는 점을 점차 강도높게 시사하고있다. 특히 미국내 여론도 국무부의 협상론쪽에 무게를 두던 그동안의 분위기에서 국방부의 제재론쪽에 비중이 두어지는 움직임도 없지않다는 것이 정부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와관련한 미국정부의 움직임도 최근들어 눈에띄게 달라지고 있다.국무부의 매커리대변인은 8일 북핵문제처리의 시한설정과 관련, [공식적인최종시한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질적인 시한은 있다]고 밝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북한핵안전시설에 장치한 핵안전조치의 계속성이 깨지는 것은 굉장히 촉박한 상태]라고 말해 북핵해결의 시한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워런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도 같은날 워싱턴을 방문한 갈리 유엔사무총장과만나 북핵문제해결방안등을 논의했다.

이번 안보장관회의 소집은 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여러가지 안보상황을 바로잡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정확히 알림으로써 불필요하게 초래되는 긴장감을 해소하고 특히 APEC회의 참석차 출국에 앞서 안보상황을 점검하고 대비태세를 확고히 해두겠다는 김대통령의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또한 최근 외국언론들의 부정확한 북핵관련 보도로 인해 자칫 외국기업의 대한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을 해소하는 한편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일깨워준다는 데도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북핵문제해결을 위해 미국은 물론 일본과 중국러시아와도 긴밀히 협조해나가기로 하는 한편 북한핵문제해결을 위한 남북대화에는 계속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