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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취득세증액 계상무리 지적도(내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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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는 4일 내무위와 건설위별로 93년도결산및 94년도예산안심사를 계속.내무위는 94년도 내무국예산안(1천276억5천9백만원규모)을 심사.권오식의원(안동군)은 "경기침체에도 불구, 내년도 취득세수입을 올해보다198억이 증액된 2천5억3천1백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자 노병룡내무국장은 "부동산거래는 감소추세지만 건물신규 취득건과 차량대체취득건이 늘어나 세수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

또 권세목의원(의성군)은 송이채취권매각에 대해 "송이값이 kg당 30만-40만원정도인데 1천5백만원의 세수를 산정한 것은 너무 적은 액수"라고 추궁하자노국장은 "송이값이 폭등한 올해는 특별한 경우라서 내년도 세수를 평년수준으로 계상했다"고 해명.

이태근의원(고령군)은 최근 명예퇴직으로 공석중인 도내 시장.군수직에 내무부공무원들이 부임할 예정이라는 소문을 거론하면서 "이는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처사"라고 지적하자 노국장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고만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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