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식부총리 {쌀시장}기자회견

이경식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6일 오후 제네바에서 진행중인 한미간의 UR 협상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쌀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전제아래농업피해 보상 방법 등에 관해 소신을 밝혔다.*정확한 협상 진행과정은.

*현재까지 마이크 에스피 미농무장관과 세번 회담이 있었다. 7일 캔터 미무역대표부 대표와 협상을 남겨두고 있고 에스피 농무장관과 마지막으로 협상이예정돼있다. 정부는 국익을 위해 남은 협상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언론에 최소시장 접근의 개방폭으로 2% 또는 3%, 관세화 유예기간은 10년또는 12년으로 제각각 보도되고 있는데.

*조건에 대해 현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직 확정된 것 없다.*훈령은 몇차례나 내렸는가.

*몇차례라고 얘기할수 없다. 협상 전후해서 수시로 많은 협의를 했다.*민자당의 금종비 대표에게 보고했다는데 이기택 민주당 대표에게는 보고안했나.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아 아직 못했다.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복안은.

*농업구조조정 작업에 10년에 걸쳐 42조원을 투입하도록 돼 있는 것을 3년앞당긴 것도 UR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쌀시장 유예기간이 끝날때까지 국제경쟁력을 갖도록 보완조치를 취하겠다.

*UR 협상 타결로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수정할 것인가.

*중기계획인 만큼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신경제 계획에 책정된 것처럼 추곡수매가를 예정대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갈것인가.

*쌀문제 결론이 나는 것을 본후 검토하겠다.

*협상 마지노선이 있는가.

*협상 상대가 있어 무어라고 말할수 없다.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은 확실한가.

*언급할수 없다.

*협상 조건에 관해 일본과 양자협상할 계획은.

*계획 없다. 일본문제는 거론하기 거북하다. 일본 언론들이 우리 쌀문제를대서특필하고 있다. 일본을 예로 드는 것은 결코 우리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주기 바란다.

*쇠고기 등 나머지 농산품 협상은.

*쌀과 같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