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증거없는 수사와 사법오류

*지난2일 수원교도소에서 복역중이던 사기범 2명이 영문도 모른채 형집행정지로 출소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청주에서 마작을 빙자한 사기를 했다고 징역3년을 선고받고 1년10개월을 복역하고 있었는데 진범이 잡혀 풀려난 것이다.*경찰.검찰.법원의 삼위일체로 연출된 이들의 기막힌 사연은 지난주말 TV에서도 자세히 방영돼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분노하게 했다. 법치국가에서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사건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용의자로 몰려 경찰에 끌려갔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자백하지 않는다며 모질게 족쳤다는 것이다. 그래도 이들은 {마작이란 마자도 모른다}며 결백을 주장했으나 죄를 뒤집어쓰고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도 이들의 결백을 외면한 것은물론이고 대법원까지 진행된 3심의 재판과정에서 이들의 절규는 소용없었다.*이들의 기막힌 사연에 분노하고 놀랐던 감정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우리는또 기막힌 얘기를 듣게됐다. 어느 경관이 살인혐의로 2심재판까지 징역12년선고를 받아놓고 있는데 진범이 잡혔다는 것이다. 도대체 수사기관은 어떻게수사하고 재판은 어떻게 하길래 이런가? *모든 피의자는 확정판결전까지는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초적인 사법정신만 인식해도 이런 사태는 있을수 없지않은가. 증거없는 수사나 재판은 엄청난 오류가 예상된다는 자각만 있어도 무리한 수사는 없을 것이고 안일한 재판도 없을 것이다. 정말 부끄러운 법치의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