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떠오른 행정구역 개편론

대통령의 불검토발언으로 잠잠하기만 하던 행정구역개편 문제가 민자당의 중진들에 의해 다시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민주당 정책팀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의 큰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정도를 걷겠다" "상상할 필요가 없다" "선거가 1년반 남았는데...정정당당하게 나가겠다" 김영삼대통령은 6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지자제단체장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행정구역개편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한마디로 일축했다.그러나 12일 민자당당무회의에서 광역은 차치하고라도 기초행정구역을 이대로 두고서 지자제를 실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강력 제기됐다. 누구나 필요성을 공감은 하면서도 대통령의 한마디로 쉬쉬하던 것이 또다시 불거진 것이다.

여기에 다수의 당직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정책팀에서도 적어도 기초행정구역개편 문제만은 "당의를 모아주면 당정협의를 갖겠다"고 하는등 수용가능의사를 보임에 따라 기초행정구역개편론은 시간이 갈수록 힘을 더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o...이날 민자당당무회의 자유토론 시간에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한 것은 사무총장을 지낸 정순덕의원과 경북지사와 내무장관을 지낸 구자춘의원. 이같은의견에 동조하고 있는 의원들은 겉으로 말은 안하지만 여권내에 다수 포진해있는 형편이다.

정치적인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서울시 분할이나 정도는 덜하지만 파급효과가 대단할 직할시와 도의 통합은 차치하고라도 시군의 통합에 대해서는 거의모든 인사가 단체장선거에 앞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먼저 나선 정의원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정비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행정비용과 서비스분야가 경쟁력이 있느냐 따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행정조직과인력이 (적정수준의)2배로 증가한 행정조직을 이대로 끌고가야 하느냐를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경쟁력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정의원은 이어 "통신과 교통이 엄청난 발전을 했음에도 유독 행정조직만 더욱 세분화,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며 당차원의 심각한 연구와 검토를 촉구.이어 구의원도 "기초자치단체의 문제는 심각하다"며 "지금 상태에서 바로 지자제로 들어갈 수 없다"며 현 행정구역이 {위인설관}식으로 너무 팽창돼 있음을 지적. 구의원은 또 "인구가 5만-6만인 시의 시장은 부이사관인데 8만-9만이나 되는 군의 군수는 서기관인 우스운 현상이 비일비재하다"며 이의 시정을요구.

민자당의 중진의원들이 대통령의 단언에도 불구하고 {감히}이의 검토를 요구하고 나선것은 그만큼 현행 행정구역이 문제가 많다고 느끼기 때문. 특히 현행 시군구조는 주민들의 편의와는 상관없이 즉 인구만을 기준으로 분할한 도식적인 행정체계로 주민 생활권의 특수성이나 행정단위의 재정문제등은 도외시한 발상이라는 것.

이보다 경제적인 문제는 더욱 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을 절감케 한다. 시군의통합으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영천 안동 상주등과 같이 전국적으로 수십개나 되는 군에 둘러싸인 시들은 군과 통합시킬 경우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규모가 될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행정예산의 60%가 인건비이고 지방조직의경우 이 수치는 80-90%에 이르는 실정이다.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일각에서도 이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어행정구역개편논의는 더욱더 큰 비중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개편안은 서울시분할을 제외한 직할시폐지와 도편입, 일부 시군의 통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안은 내부검토가 끝나는다음주초 당지도부에 정식 보고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도농통합형행정구조개편으로 현행 3단계의 행정계층을 2단계로 단순화시켜야 한다"며 "이같은 조치로 행정비용을 절감할 뿐만아니라 행정 효율을 높이고 도농간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어 농촌회생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