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물탄 수질대책

정부당국이 대형 환경사건만 발생하면 몇 차례씩 시책이 바뀌는 지도.단속권이양, 수질관리체계 일원화 발표등 즉흥적 땜질식 대책에 그쳐 일관성을 잃은 환경정책으로 행정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정부는 15일 최근 낙동강오염사태와 관련, 5대강의 환경관리청신설등을 골자로 하는 수질관리 개선대책을 발표했지만 페놀사건이후 발표했던 수질개선대책에서 크게 진전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92년 7월 지도.단속권이 환경처에서 시.도로 업무 이관된후 단속건수가 이관전.후 1년간을 비교했을때 단속건수가 3.8% 줄었으며위반율도 0.8%가량 떨어지는 등 단속실적이 떨어지고 주요공단의 하천오염도도 대구 3공단의 하천오염도가 이관전인 92년 1백80.5ppm에서 지난해는 평균2백83.2ppm으로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놓았더니 지도.감독업무가 소홀해 수질을 오히려악화시켰다며 업무이관 1년반만에 다시 지도.감독 및 인허가업무를 환경처로되갖고 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86년 환경처가 갖고 있던 지도.단속업무를 시.도로 위임했다가 90년 환경처로 원상복귀, 92년 시.도 이관등 그동안 업무가 수차례 왔다갔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