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춘투우려 공식보고서

"경쟁력강화등 어느때보다 안정기조를 가야할 금년의 노사문제가 심상치 않을 전망이다"민자당정세분석위의 서수종위원장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당지도부에 제출했다. 이날 서위원장은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작년과는 달리 금년의 춘투는 고통스러울지 모른다"고 보고했다.

작년은 개혁과 고통분담 및 경제회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으로 비교적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러나 올해는 연초부터 러시를 이룬 공공요금인상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6.3%의 봉급인상등으로 임금협상이 결코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오르기만하는 물가와 공공요금은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욕구를 가장 자극할 수 있는 요소인만큼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요구를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가부족해진 것이다. 올해는 그런점에서 노사문제 발생의 충분조건을 갖춘 셈인다.

이같은 전망 때문인지 공식보고서 외에도 당안팎에서 상당수의원들이 금년의노사관계를 강한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노총부위원장 출신의 최상용의원도 "지금은 모두가 물에 매달려 있지만 두세달뒤면 노사분규와 쟁의에 시달림을 당할지 모른다"며 미리미리 대비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민자당이 금년의 노사문제를 다른때보다 더욱 심각하게 보고 있는 이유는 또있다. 바로 김영삼대통령의 "국가경쟁력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슬로건도 노사분규가 장기화 대규모화 되는 그 순간 물거품화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일부에서는 올해 우리가 다시 노사분규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경우 경쟁력확보는 차치하더라도 회생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있다.

또한 지난해는 신정부출범과 함께 사회전반에 걸친 고통분담의 논리가 주효했지만 올해도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리라고 보는 견해는 희박하다는 점에서정부는 물론 민자당은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14일 민자당은 김종비대표등 지도부가 한국노총과 신년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노총측은 "고통분담은 결국 노동자들의 고통전담이더라"고 말해 더이상 {고통분담}같은 정치적인 논리나 구호가 먹혀들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