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료현실화 검토 당정, 철도.수도료등

정부와 민자당은 15일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고속도로통행료철도및 지하철요금 상수도요금 등 사회간접자본과 연관된 각종 공공요금을 물가가 안정되는대로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민자당은 이날오전 당사에서 청와대 건설 교통 서울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간접자본소위를 열어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조달방안을 논의, 이러한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회의에서 박봉흠청와대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 국장은 [각종 사회간접자본관련 공공요금이 장기간 인상이 억제돼 투자재원의 자체확보가 어렵고 가격을 통한 수급조절기능도 미약,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물가가 안정되는 대로 수익자부담을 확대, 이들 공공요금이 현실화되도록 개선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국장은 이와관련, 고속도로통행료와 철도요금은 경상비보전에 미흡하고 서울및 부산지하철요금은 각각 원가의 71%, 39%에 불과하며 상수도요금도 전국평균원가의 75%수준이라고 지적, 이들 요금의 적정 현실화를 위해 시장기능에의한 수급조절및 투자재원조달이 가능하도록 요금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기택민주당대표는 15일 [야권대통합을 위해 민주당의 정통성을 지킬 수있는 범위내에서 본인이나 민주당부터 기득권을 상당히 양보할 용의가 있다]고 적극적인 야권통합 추진의사를 밝혔다.

이대표는 이날 오전 마포 당사에서 취임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강력한야당건설을 위해 국민당, 새한국당, 신정당등 제도권뿐 아니라 재야와 시민단체까지망라하는 범야권대통합을 추진하겠다]면서 [금명간 최고위원회에서당론 수렴과정을 거쳐 통합을 추진하되 야권통합의 모습에 따라 상당한 기득권도 양보할 수 있으면 양보하겠다]고 말했다.

당내부 개혁문제와 관련, 이대표는 [지난 1년간 대표직을 수행한 결과 당내기강이 너무 흐트러져선 대여투쟁의 소득도 정책정당으로의 발전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절감했다]면서 [대표직을 걸고라도 당내 기강을 바로 잡겠다]고강조했다.

이대표는 [지방자치선거에 대비, 조직강화특위를 통해 전국적인 조직정비를해나가면서 예산회계제도 도입, 지방자치선거 후보자와 당직자의 국내외 연수등을통해 내부준비를 착실히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와 관련, 이대표는 [민자당은 보안법 개.폐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법사위 소위를 즉각 구성한다는 여야총무회담 합의사항을 반드시지켜야 할것]이라면서 [5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법사위 소위 구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대표는 [보안법을 포함, 경찰중립화법, 한국은행독립법, 통합의료보험법,노동관계법등 민생관련 개혁입법을 조속히 개정하기 위해 국회내에 개혁입법특위를 설치, 상시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안기부법 개정에 따른 국회정보위 구성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대여공세를 강화할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