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관련 시기별 정부발언록-{거짓말}연속

[쌀시장만큼은 절대로 개방할 수 없다]고 한 정부의 대국민약속이 거짓말이된 것은 이미 작년말의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절대개방불가}를 {개방불가피}로 말을 바꾼데서 그치지 않고 다시 이것마저 거짓말로 만들어 버렸다. 정부의 대국민공신력은 땅에 떨어지다 못해 지하로 기어들어가야할 판이다.정부는 야당과 농민단체등의 UR재협상요구에 대해 [단 한자나 한획도 수정이불가능하다]며 일축해 왔다. 심지어 [국제조약의 ABC도 모르는 사람들의 어거지]라는 극언마저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GATT에 제출한 농산물분야최종이행계획서는 한자 한획의 수준이 아니라 엄청나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했다. 앞뒤가 안맞아도 너무 안맞는 것이다.정부측 인사들이 지난해 12월15일 쌀시장개방{불가}에서 {불가피}로 말을 바꾸고 UR협상을 타결한 이후 행한 UR관련 발언록을 시기별로 정리해 본다.*김량배농수산부장관 1월21일(국회상임위 답변)=UR최종협상안은 전체 협상참가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으로 집약된 최종협상결과다. 각국이 2월15일제출하는 이행계획서는 검증하는 절차만 남아 있고 철회 또는 축소가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문제제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회창국무총리 2월4일(민주당의원들의 항의방문을 받은 자리)=협상당국자들에게 재협상검토를 지시했으나 전혀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다.*정재석경제부총리 2월7일(국회UR특위 답변)=잠정합의안의 변경은 불가하고추가개방의 협상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은 잠정합의안의 무관세화품목을 재협상과정에서 관세화로 바꾸는 개방축소조치를 했다)

*김장관 2월14일(국회상임위답변)=2월15일까지 제출키로 돼있는 이행계획서는작년 12월14일에 우리가 GATT에 낸 양허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작성한 것으로주요한 부분에 하등의 변화가 없다.

*김영삼대통령 2월15일(충북도업무보고 자리)=(재협상주장에 대해) 그같은 선택은 고립을 자초, 아주 망하는 길이다.

*김장관 2월말(임시국회상임위답변)=(최종이행계획서) 한자도 고칠수 없다.7년간에 걸친 UR협상이 완전타결된 현 시점에서 이행계획서 일부항목의 공란제출이나 재론은 1백17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협상을 완전 부인하는 행위다.*이세기민자당정책위의장 3월7일(기자간담회)=이행계획서 수정은 조건부로 합의했던 일부공산품에 국한될 뿐이다. 농산물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김영삼대통령 3월11일(이기택민주당대표와의 여야영수회담자리)=UR재협상은불가능하다. 일부에서 재협상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다자간 협상인데 어느 한 나라가 재협상하자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김종필민자당대표 3월26일(김양배장관의 설명을 듣고)=최종이행계획서 검증과정에서 일부수정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이다.*김장관 3월26일 (여야정당대표들에게 설명한 내용)=이번 이행계획서 수정은UR협정문에 근거한 {사소한 조정}일뿐 일부의 주장처럼 협정문 자체를 재협상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