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개발이익 부담금 너무많다

중소기업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으나 사업확장에 따른 개발이익 부담금이 엄청나 투자를 기피하는 기업들이 늘고있다.시설확장을 위한 공장의 신, 증축과 이전 각종건설공사를 하는데 도시구역외는 5백평, 도시구역내 3백평,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등 6대도시는2백평으로 면적을 제한해 기존기업들이 공장을 확장하고 싶어도 개발부담금이땅값과 거의 맞먹어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것이다.경산군이 지난 90년부터 부과한 개발이익 부담금은 15건에 26억4천9백만원인데 진량면 부기리 임호성씨(41)의 경우 일반주거지역에 설치한 7백10평 주유소에 대해 무려 1억1천8백만원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돼 현재 소송중에 있다.경산군 압량면 신대리

업도 2백여평의 공장부지를 1천평규모로 확장할 계

획을 세웠으나 1억원이상 개발이익부담금을 물어야돼 사업확장을 포기한 상태다.

기업체들은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도 중요하지만 현재 창업하는 기업에만 면제토록 돼있는 개발이익 부담금을 기존공장의 이전 증축시에도 혜택을 입도록 산정가를 낮추든가 면제해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