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 목표 환경우선 전환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는 11일 환경 보전과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위주인 국가정책 목표를 환경보전 우선으로 바꾸고 환경안보의식을 확대하는등의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부정방지위는 이와 함께 기존 환경정책을 전면 재평가한뒤 국가차원에서 각부문 정책을 총괄하는 환경종합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등 기존제도들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부정방지위는 이날 건의한 {환경부조리 실태및 방지대책}을 통해 환경의 보전과 개선이 이루어질 때 지속적 경제성장도 가능하다는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을 국가정책의 근본 철학으로 정립, 국가정책목표의 우선순위를 경제성장우선에서 환경보전우선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총생산에서 환경파괴를 복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는{그린 GNP}개념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부정방지위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환경문제가 과거 어떤 전쟁보다도 훨씬 큰 손실을 초래하고 국제사회에서 첨예한 무역규제수단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보전을 국가안보 차원에서생각하고 이에 적극 대처하는 {환경안보의식}의 확산이 시급하다고 밝혔다.부정방지위는 또 현재 각부문별로 수립돼 추진되고 있는 정책과 제도들을 전면재평가한뒤 각 부문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차원의 환경종합계획이 수립돼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