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하타 새나각 특징과 앞날

하타내각의 면면을 보면 호소카와정권을 주도했던 신생당.공명당의 주도권이더욱 강화된 점이 특징이다. 사회당이 연립을 떠난 공백을 두 당이 독식, 20명의 각료중 3분의 2를 차지했다. 특히 대장.통산상, 관방장관등 {요직}은하타총리의 신생당이 독점했다.이는 {신생당 정권}이라고 자민당이 비아냥 대듯 오자와(소택일낭)신생당 대표간사, 그리고 이치가와(시천웅일)공명당서기장의 이른바 {이치이치 라인}이무소부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임을 시사해준다. 그동안 {연립속에 야당노릇}을 해오던 사회당과 신당선구의 제어역할마저 사라져 여당일체화를 이룬 반면,독주와 전횡의 위험성을 배가시킨 것이다.

하타총리는 조각전 무라야마(촌산부시)위원장을 만나 사회당의 연립복귀를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연립측은 중의원에서 과반수(2백56명)를 크게 밑도는1백82명, 참의원은 4분의 1밖에 안된다. 내각책임제하에서 소수여당 정권은손발을 묶인 거나 다름없다. 더욱이 자민-사회당이 합작할 경우에는 전혀 대적할 수가 없게 된다.

하타정권이 당장 처리해야할 올해 예산안은 기일을 훨씬 넘긴데 대한 질타때문에 야당도 협조적이다. 그러나 6월말 예산안처리후 닥칠 세제개혁문제, 만약 유엔제재가 취해지거나 미국이 독자제재 협조를 요청할 경우의 북한핵문제대응, 또 소선거구 확정법안 처리등 정권존립이 위태로운 난제가 줄줄이 늘어서있다. 6-7월 내각총사직 혹은 중의원해산-총선 가능성을 점치는 이유도거기에 있다.

이같은 궁지를 타개하려 오자와의 자민.사회당 분열공작, 정계재편을 일거에역전기회로 삼으려는 충동질이 가열될 것이다. 두 야당 모두 내부균열 결함을 안고 있어 오자와전략에 말려들 가능성도 많다.

일본정치는 이제 연립2기 하타내각 발족과 함께 새로운 격동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진통과 혼미의 정정불안은 상당기간이 이어질 전망이다. 밀접한 린국의과도기를 조망한 우리정부의 거시적 대책은 강구되고 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