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영변을 지켜보고 있는가

북한은 IAEA사찰단 방북(17일)이전에 이미 핵연료봉 교체작업을 강행했다.활용된 연료봉엔 다량의 플루토늄이 추출됐고 이것을 통해 북한은 핵무기 수개정도는 제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한은 1-2개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연료봉 교체작업 당시 발생된 플루토늄은 좀더 구체적으로 밝히면 7개이상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양이다.한마디로 태평양지역 강대국들은 이러한 상황을 둘러싸고 어떻게 대처할지긍금하다.

현재 사찰단의 임무는 플루토늄을 군사적용도로 전용시키지 않게끔 감시하는일이다. 그들은 지금 북한 영변핵시설에 대해 감시활동을 펴고 있다. 북한당국은 연료전환기능에 관해 어느선까지는 사찰을 허용할지 모르나 완전사찰에이를수 있도록 사찰단의 활동을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현재 사찰단의 진일보된 결정사인들이 보고될때까지는 중대결단을 유보시켜 놓고 있다.

'북핵'에 대해 어떤국가도 향후대응조치에 관해서는 이렇다할 묘안이 없다.미국은 '북핵'에 있어서 북한이 선의를 표출한다면 그 대가로 경제적 원조와북한의 방위 부담을 줄일 방도를 제안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가시적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국제제재도 북한측 입장을 일부 공감하고 있는 중국측 태도때문에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만약 북한이 완전사찰을 불허한다면 경제제재를 통한 포괄적 불이익을 구사할 채비가 갖춰져 있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을 통한 유류조달과 일본루트를 활용한 자금획득으로 미국의 경제제재 효과를 별로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명실공히 제재의 목표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미국입장에선 중국과 일본의 적극 동참이 관건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내심 UN으로 하여금 변절국가(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를 채택해달라는결정을 아직까진 바라지는 않고 있다.

다만 핵무기 확산을 반대하는 여타 국가들과 함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이들 국가들이 기대하고 있는 중대한 평화진전의 희망이 무산되지 않고 결실을맺어주기를 갈구하고 있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