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협상-2천년대 타결 한국 피해별로 없다

환경기술개발원 정진성원장은 1일 GR대책은 타결 예상 연도에 맞춰 그 시점상황을 예견하고 이에 맞춰 수립해야 하나 현재 국내에서는 이를 무시한채현재 상황과 비교해 전망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거부감과 두려움부터 갖게하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정원장에 따르면 GR은 오는 97년도쯤 본격 시작돼 2000년이나 2005년 사이에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000년이 될 경우 한국은 국민소득이 1만6천7백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산업구조도 지금과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란 것이다.

이로인해 가장 타격이 심할 것으로 얘기되고 있는 철강산업의 경우 사실은GR이 시작되기 전 이미 현재 형태가 경쟁력을 잃어 선진국형으로 탈바꿈해 에너지집약 사용으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함으로써 GR의 규제 대상이 되는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대신 후발개도국에서 생산한 재료 철강을 고부가가치 강재로 재가공하는 쪽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또 제지산업이 오염 물질 과다 배출로 GR의 타격을 많이 받을 것처럼 얘기되고 있으나 우리 제지산업은 수출이 아닌 내수 위주여서 상관이 없으며, 시멘트 산업도 마찬가지 경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원장은 이같이 2000년 전후의 산업 상황을 가상해서 GR에 대비해야 실익이있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뿐 아니라 경쟁상대국과 선진국들의 그때상황까지 예견할 필요가 있어 한국과 일본 대만 등 3개국이 공동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원장은 대신 GR이 타결될 경우 우리 대기오염의 원인 중 40%를 차지하는중국 오염이 규제될 수 있는 등으로 오히려 득이 될 소지가 더 많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