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광역도시안마련 배경

대구시의회의 도농통합형 대구광역도시화안 마련은 대구경북통합을 원하는경북도와 합의해 광역행정구역조정안을 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판단에 따른 것으로 실현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행정구역조정 이후 편입지역에 대한 투자 방향 제시와 잔여 경북도의발전 방향에 대한 대안 수립도 {거사}를 실현하는 선행조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달성군, 경산시군, 고령군, 청도군, 칠곡군 동명면및 지천면등지 1시 4군2면을 대구에 통합해 대구시의 면적을 4백55평방킬로미터에서 2천1백2평방킬로미터로 늘리는 시의회의 안은 {잠식형통합 불가}라는 발상의 전환을 했다는평을 받고있다.

거창한 통합안이지만 남서쪽 경북지역과 대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해야하며, 이 경우 대구시는 택지난, 공장부지난등 기존의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있다는 것이 대구시의회의 사고다.

경북도의 땅을 뺏겨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방만한 지역을 관리하는데에따른 비효율을 줄이고 포항, 구미, 경주를 축으로 한 해양지향성 웅도로 성장할 수 있으며 또한 경북북부권 개발 전략을 쉽게 수립할 수 있는등 권역별로발전시킬수 있다는 것. 물론 대구는 경북과 공생하는 배후도시로 성장한다.대구 편입 지역은 무엇이 달라질까.

행정의 개념으로 보면, 편입지역은 기존 군의 경계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어머니(상급기관)를 경북에서 대구로 바꾸는 변화만 있을 뿐이다.그러나 지하철과 도로의 연계 개발, 도시계획의 연계, 사회간접자본 확충등에 따른 혜택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이 동서남북에 나눠 투자해왔던 것을 대구가 집중 투자하는데에 따른 변화다.

불합리한 학군조정, 교통체계 개선등은 {사소한} 통합 효과일 뿐이다.특히 달성군 화원, 하빈, 다사, 가창과 칠곡군 동명, 지천, 고령군 다산,경산군 하양 일부 등지는 행정구역상 경북이나 대구시의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돼 경북의 외면과 재산권 행사의 침해도 받아왔다. 그러나 지금껏 참아왔던 것은 언젠가 대구에 편입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으로 대구 편입의 경우 여태까지의 수모와 부당함을 일거에 해소할 수있다.인근 시군을 대구에 통합하면 대구시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을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북지역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이나 대구의 장래를 위해 감수해야 한다고 시의회 의원들은 보고있다.

대구에 편입된 주민들이 우려하는 세금부담 과중문제는 통합지역이 일정수준에 오를때까지 불균일과세를 적용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다.시의회는 편입지역을 달성시, 경산시, 하양시, 화원시, 현풍시, 칠곡시와청도군고령군등 6시2군으로 나눠 운용한다는 복안인데 순차적으로 불합리한지역의 경계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대구시의회의 안에 대해 경북도는 하나의 안일뿐 알 바없다는 태도다.달성, 화원, 경산, 현풍등지는 경북의 알짜인데 대구가 연장도 안쓰고 가져가려 한다는 피해의식도 갖고 있다. 도시행정을 하는 대구시가 고령, 청도등농촌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수있느냐고 반문한다. 서남쪽을 대구에 주고 그래도 대구의 10배가 넘는 지역을 관리하면 경쟁력있는 지방자치단체로 키울 수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관심없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편입 해당지역은 다르다.

도청이 동쪽이나 북쪽으로 갈 것이 뻔한데 굳이 경북이기를 고집할 이유가없다는 거다. 특히 대구인근만 편입하는 {잠식형통합}의 경우 군세를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지만 완전통합일 경우 고령군등 통합운동을펼치겠다는 지역이 늘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역 확장에 대한 반발 주체였던 국회의원, 지방의원, 공무원등도 완전통합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단지 도시행정에 농촌행정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단순 기구확장만 하지말고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기구개편을 해야한다는 각론적인 전제조건을 다는 이들은 있다.

아무튼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적응해 대구, 경북이 공동발전하는 길을 찾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광역행정구역을 과감하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고 그 방안의 하나로 시의회안도 유력하나 대구경북 완전통합안과 함께 논의해 합일점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구, 경북 행정구역 조정은 발전축과 상호관계와 위상을 바꿔놓을 터라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