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수위}따라 탄력대응

북한핵 사찰을 놓고 북한과 줄다리기를 해온 미국이 3일 북한 핵연료봉의 추후 계측이 불가능해졌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통보에 따라 미-북한 3단계 고위급회담의 취소는 물론 대북한제재안을 유엔 안보리에 상정할 것이라고발표,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긴장감이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있다.정부는 이와관련 이날 오전 이홍구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주재로 긴급 통일안보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키로 결정, 우리 정부와 군이 향후 어떤 형태의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북한은 최근 핵문제와 관련, 자신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사실상의 도발로간주할 것이며 그같은 행위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폭언을 서슴지 않는등 초강경 태도를 내비쳐왔다.군관계자들은 핵문제와 관련한 미국측의 방침이 제재쪽으로 급선회한 시점을전후해 북한 내부에서 뚜렷한 군사적 징후가 포착되지 않고 있다는 미국측분석에 일단 동의하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측의 이같은 강경발언이 상투적인엄포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군관계자들은 그러나 최근들어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여론악화와 김영삼대통령의 러시아방문 성과 등으로 외교적.군사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내부적 위기감이 미국의 이번 대북제재안 안보리 상정 결정에 자극받아 한반도에서의 국지적 도발로 돌출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않고 있다.

국방부는 미국의 대북제재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 항상 만반의 준비태세를 완비하고 있다]는 사실만 거듭 강조할뿐 구체적인 대응전략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 극히 조심스런 태도를보이고 있다.

즉 북한핵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부차원의 외교.정치적 협상을 통해 해결돼야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기본입장이며 덧붙여 이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국방부가 경솔하게 대응전략 등을 공식화할 경우 자칫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북한을 자극할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심한 불안감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군은 일단 미국이 주도할 유엔의 대북제재가 앞으로 중국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실제 행사가 어려울 수도 있는등 아직 대북제재의 형태가 불투명하다는 점에 비춰 앞으로 북한에 가해질 제재수위에 맞춰 적절한 대응을 취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1년여 동안 북한핵문제를 놓고 한-미양국이 북한측과 줄다리기를 벌여오는 과정에서 우리 군은 최악의 상황 즉, 예측 가능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침공의 형태별로 구체적인 응징 시나리오를 마련하는등 철저한 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례로 이병대국방장관은 지난 3월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과 관련한 국회답변에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강력히 응징 보복하고 양상에 따라 통일전역(군사작전) 수행의 기회로 연계시키는 전략개념을 수립해놓고 있다]고 밝혀구체적인 도발 대응책이 마련돼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미양국은 90년대 들어 북한의 침공에 대한 대응전략(OPLAN 5027)을 종래의 방어적 개념에서 {전쟁을 통해 북한정권을 궤멸시킨다}는 공격적 개념으로수정, 발전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이같은 시나리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미연합전력이 북한의 78%에불과하다는 점에 비춰 조기감시 체제를 통한 완벽한 전장감시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군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며 아울러 북한의 기습 선제공격에의한 전력손실을 어떻게 신속히 극복하는가 하는 것이 성패의 관건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만에 하나라도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도발해올 경우한.미양국은 연합작전을 통해 북한정권을 궤멸시킨다는 통일전략을 세워놓고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