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녀 정부부인대상 정조권피해보상 판결

0...간통을 한 여자가 정부 부인에게 {정조권침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줄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황영목부장판사)는 9일 주부 이모씨(33.대구시 남구 대명동)가 남편 김모씨(35)와 간통한 하모씨(34)를 상대를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하씨가 김씨와 간통, 부부간의 정조권과 처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배상금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