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법개정"싸고 정가 설왕설래

이기택민주당대표가 요즘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8일의 여야영수회담에서의 대화내용과 관련, 김영삼대통령이 자신을 속였다며 극도한 흥분감을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의 진실규명에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비장한 각오도 엿보였다.김대통령은 지난10일 민자당당직자들과의 만찬에서 "현행 국조감법이 여소야대때 우리 마음대로 만든것이 아니냐며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고 이대표도 내 얘기를 잘 알고 나갔는데 보도내용은 다르다"고 이대표쪽으로 책임을 돌렸기 때문이다.

정가는 엉뚱하게 정국경색의 또다른 불씨가 되고 있는 여야영수회담내용의진위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다. 대체로 김대통령은 {무책임한 발언}으로 이대표는 {아전인수식의 확대해석}으로 바라보고 있다. 물론 이대표쪽에동정을 보이고 있는 편이다.

이대표는 11일 기자간담회를 자청 "국가원수의 얘기가 내놓고 달라진다면 대단히 중요한 도덕성문제가 제기될 뿐더러 이정권을 믿을수 없다"고 흥분된 어조로 김대통령을 맹비난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이 투명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여야영수회담에 응하지 않겠으며 만약에 7선의원직이나 대표직을 걸고라도 이 애매모호한 것이투명하게 된다면 그것을 선택할 것이며 그럴 용기를 갖고 있다"고 진실규명에 배수진을 쳤다.

이대표는 이날 30분간 대통령과 나눈 대화의 분위기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시종 상기된 표정을 지었다. 이대표는 대통령과의 단독회담때의 대화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3부요인과의 회동직후 열린 단독회담에서 바로 상무대국정조사를 거론했다.만약에 법테두리내에서 조사가 중단되면 이것은 국회의 3대권능에 중대한도전이며 지난번 회담에서 진상조사를 하자는데 합의했기 때문에 법개정을 선택해야한다. 국조권이 사문화되면 문민정부라 하면서 어떻게 할것인가"(이대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법부가 불가주장을 하고 있어 3권분립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국회가 조사만 해야지 수사까지 할수 있느냐"(김대통령)"현행 법대로 조사하더라도 사법부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대한변협의 유권해석도 있다"(이대표) "신기하총무가 판사출신이지요. 우리 이한동총무도 판사출신이니 두사람이 이야기해서 법을 고치도록 해보지요"(김대통령) "그렇다면 이한동총무를 오늘이나 내일아침이라도 불러서 야당총무를 만나서 법을 개정토록 하라고 지시해주기 바란다"(이대표) "나에게 맡겨달라"(김대통령)이대표는 이 설명에 앞서 "한사람이 서울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기차표얘기를 꺼냈다면 당연히 서울행 기차표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자신의 이해가 정당한 것임을 거듭 주장했다.

이대표는 그동안 여권핵심부와의 비밀조율부분도 언급했다. 그는 "이름을 밝힐수 없지만 청와대및 여당의 고위간부들과 수차례에 걸쳐 만났는데 그들은한결같이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돌아오시면 뭔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계속 주지시켜 왔다"고 소개했다.

이대표측은 8일자 한국일보창간40주년특별인터뷰에서도 법개정을 시사한 대목이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 인터뷰는 이대표를 만나기직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정가에서는 김대통령의 당시상황에 동떨어진 발언과 뒤집기에 아연해하면서도 이대표도 명확한 답변을 이끌어내지 못한 일말의 책임도 공유하고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두사람 모두 정연한 논리성이 부족한 측면도 이번사건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최근 3차례의 회동이 모두 말때문에 안만난 것보다 못한 상황을 초래했다.

하여튼 정국의 포커스를 집중적으로 받는 매우 중요한 여야영수회담에서의대화내용자체가 정쟁의 대상이 되는 정치풍토가 한심하다는게 정가주변의 공통된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