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포기{압박카드}민자 비핵화재검토 촉구 배경

북한핵문제를 둘러싸고 벼랑끝 힘겨루기가 계속되고있는 가운데 민자당이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재검토할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서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1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자당 소속의원-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는 이날 북핵문제와 관련한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비핵화공동선언이 계속해서 지켜지지 않을 경우}란 단서를 붙여 이에대한 재검토등 독자적인 대책을강구할것을 촉구한 것이다.한반도 비핵화선언이란 지난 91년 12월31일 남북간에 판문점핵회담에서 합의된 것으로 핵무기의 보유금지는 물론 핵시설에 대한 남북한 상호사찰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남북간 합의사항을 재검토하라고 주장하고 나선것은 북한이이미 영변에 방사화학실험실을 보유하고있는데다 플루토늄을 추출하는등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고있어 비핵화선언이 이미 사문화되고있는 마당에 우리만이를 지킬 필요가 있느냐는데 있다.

북한이 핵무기개발이란 목표를 향해 일관되게 나아가고있는 마당에 우리만이같은 선언에 발이 묶여 핵주권을 포기할수만은 없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다.

사실 이같은 비핵화선언의 재검토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여권내에서꾸준히 제기돼 왔던 것이다.

이세기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박정수 황명수의원등 외무 국방위원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이같은 주장이 제기되어 왔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김시중과기처장관이 {재검토시사}발언을 했다가 이를취소하는 소동까지 벌였었다. 이같은 주장은 북한을 벼랑끝으로 밀어붙이지않는한 절대로 타협에 의한 핵문제해결을 얻어낼수 없다는 보다 공세적인 핵문제 접근방식으로 이같은 비핵화선언을 재고할수 있다는 카드가 북한을 적절하게 압박할수 있는 수단이 될수 있을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입장은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유지돼야한다는 것.정부가 이같은 재검토입장을 공식화할 경우 북한의 핵개발포기 및 핵사찰요구명분이 희석될 뿐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해온 미국의 이해관계와도상충돼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같은 점들을 두고 볼때 민자당의 비핵화선언 재검토촉구는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위한 압박수단으로 해석되며 동시에 한두개의 북한핵무기 보유를 인정해주는 선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진전시킬 가능성에 대해 쐐기를 박는 의미도 담고있다고 할것이다.